[경기포커스신문]=성남언론인협회는 3월 13일 오후 2시경 김태년 국회의원 후보(제22대 총선) 선거사무소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성남언론인협회》는 성남시의 4개 선거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당의 각 후보에 대해 인터뷰를 순차적으로 추진함으로서 유권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성남언론인협회는 언론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자함.

● 성남언론인협회와 김태년 수정구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인터뷰, 질문과 답변

□ 5선 국회의원에 도전하시는 각오를 말씀 한다면?

-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이던 21년, 대한민국은 1인당 3만 5천 불 소득을 달성한 저력의 나라입니다. 전례 없는 전 세계적 위기 속에서도 선진국 진입에 성공했던 대한민국이 윤석열 대통령 집권 2년 만에 엉망진창입니다. 

게다가 지금은 대전환의 역사적 분기점입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에서 선도국으로 도약하느냐 마느냐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는데,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을 보십시오. 참담합니다. 민주주의 퇴행, 경제 추락, 안보 위협, 언론 탄압, 권력 사유화 등 국정 전 분야가 위기입니다. 이러니 우리 국민이‘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씁쓸한 자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선거가 중요합니다. 윤 정권의  폭정·무능·무책임·무관심 막아내려면 총선 승리 절박합니다. 무엇보다 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집권당의 첫 정책위의장을 지내며 쌓은 국정 설계 경험, 원내대표직을 역임하며 다수 국회를 하나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가진 역량을 총동원해서 국정 정상화, 민생·경제 회복에 앞장서겠습니다. 

수정구의 발전을 위한 일도 중단 없이 이어가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교육 격차 해소·사통팔달 교통망 구축·골목상권 활성화 등 그동안 추진해 왔던 사업들도 시대적 요구에 맞춰, 주민의 뜻에 맞춰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 수정구의 재개발·재건축은 어떤 해법을 풀어낼 수 있다고 보시는지?

ｏ 우리 수정구는 도시 형성 과정 자체가 굉장히 특이한 배경을 가졌습니다. 분당 같은 1기 신도시와는 달리 6~70년대 급속한 도시산업화를 거치며 자연스레 연립·다세대 주택 밀집 도시가 됐습니다. 50여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기반 시설들은 낙후되고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주민의 요구도 커졌습니다. 

저의 고민도 깊었는데요, 우리 수정구는 세입자 비율이 높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웃을 수 있는 재개발·재건축 정책이 절실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정책이 이른바 성남형 재개발이라 불리는 “공공순환형 재개발”입니다. 일반 재개발과는 달리 원주민의 높은 재정착을 유도하고 사업기간 단축 및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효과도 큽니다. 단대 푸르지오, 신흥의 산자푸(산성역자이푸르지오)가 대표적 성공 사례입니다. 

수진1, 신흥1, 신흥3, 태평3구역 또한 꼼꼼히 살펴보고 있고, 태평2·4 경우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진행 중입니다만, 전면 재개발 원하는 주민의 목소리도 경청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울지 않고 누구나 웃을 수 있는 재개발이 저의 모토이자 철학인 만큼 주민이 원하는 방식의 주택 정비 사업 이루어질 수 있도록 꾸준히 경청하겠습니다. 

 

□ 상권 활성화를 비롯한 수정구민의 먹고사는 문제인, 경제정책의 방향은?

ｏ 장사가 잘되려면 경기가 좋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2년 대한민국 경제 지표가 곤두박질쳤습니다. 수출·투자·소비 모두 감소했어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내수 침체도 심각합니다. 오죽하면 대표적 저성장 국가였던 일본에 경제성장률을 25년 만에 역전당하겠습니까? 이런 때일수록 중앙정부는 내수기반 확충을 위한 정책으로 민생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줘야 하는데 윤 정부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1.4%입니다. 초라하기 짝이 없는 성적표를 두고 선방했다고 자화자찬하는 윤 정부를 바라보는 국민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참 원망스러울 겁니다. 구조적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윤 정부가 내수 확대를 위한 길로 가느냐, 반대의 길로 가고 있느냐, 냉철하게 봐야 합니다. 

국민께서 더 잘 아실 겁니다. 초우량 대기업·초부자 감세 등 세금 낼 여력이 되는 사람들을 위한 감세 정책을 펼치니 세수가 줍니다. 위기에 대응할 재정 여력이 있을 리 만무합니다. 정부지출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니 내수는 더 약화하고 경기침체는 나아질 기미가 없는 겁니다. 경제성장은커녕 위기만 더 심화할 뿐입니다. 

게다가 지금은 외교도 경제인 시대입니다. 윤 정권의 반중 외교 행보로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의 무역적자가 어마어마합니다. 일각에서는 중국과의 무역구조가 바뀐 탓이라고 하지만, 중국의 중간재 자급자족률 아직 완성 단계 아닙니다. 화장품 같은 소비재 시장도 무시할 수준이 아닙니다. K-콘텐츠로 대표되는 한류 열풍도 대단했어요. 

하지만 불필요한 중국 혐오 발언으로 국내 반중 정서 부추기고, 반한 정서 부추긴 윤 대통령의 경솔한 언행의 대가를 보십시오. 우리나라 세계 무역수지 순위 10위권에서 200위로 추락했습니다. 심각합니다. 제가 자주 가는 단골 식당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도 “여기서도 풀 뜯어 먹고, 저기서도 풀 뜯어서 먹으면 되지, 왜 한쪽에만 줄 서서 먹냐?”고 하셔요. 국제정치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이 우리 동네 아주머니보다 못하다는 게 한심합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지역화폐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정책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23년 및 24년 지역화폐 예산 전액을 삭감했어요. 민주당에서 23년 3,525억원, 24년에는 3천억원 정도 지켜냈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동안 수정커뮤니티센터 준공, 중앙시장 현대화 조기 완공, 수정커뮤니티 센터와 중앙시장에 1,095면에 달하는 공영주차장 확보 등 수정구 내 상권 인프라 개선에 저 또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중앙정부의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골목상권 활성화, 쉽지 않습니다. 최근 성남시를 보면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 기금을 확 줄였어요. 정부의 지역화폐 축소 기조에 성남시가 무조건 따라가기만 하니 참 개탄스럽습니다. 

 
□ 수정구민 중 복지혜택을 받아야 하는 구민이 많은데, 복지정책의 방향은?

ｏ 민주당과 윤석열 정부의 다른 점은 바로 예산입니다. 민주당은 어르신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등 국민 세금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예산이었다면 윤석열 정부는 정반대예요. 지금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민생이 너무 힘듭니다. 이런 때 정부는 사회안전망 두텁게 만들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위기 극복이라는 명분 아래 그 누구도 소홀한 대접을 받지 않게 꼼꼼하고 촘촘한 복지정책 필요합니다. 

특히 복지는 지출 아닌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잘 쓰인 복지는 내수 진작에도 큰 도움이 돼요. 일례로 19년 제가 대표 발의한 <고교무상교육법>의 경우 가정 경제에도 상당한 플러스가 됐어요. 분기별 4~50만원에 달하는 등록금을 아끼면 연간 160~200여만원의 가처분소득이 발생합니다. 자연히 지역 소비 늘고 골목상권 활성화 및 내수 진작에도 도움이 되겠지요. 

18년 아동수당 소득 기준 폐지, 19년 아동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원 상한제 도입 등 성남시가 전국 최초의 역사를 써 내려간 정책들도 많아요. 지금처럼 저성장·장기침체 하에선 복지도 재정 전략입니다. 정교한 정책 조합 가능한 유능하고 기민한 정부·인재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 청년정책은 교육, 주거, 결혼, 출산 등 다양한 정책이 복합적 정책인데, 특단의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ｏ잘 만들어진 정책은 세상을 바꿀 힘이 있어요. 또한 정책은 머리 아닌 공감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교육, 주거, 결혼, 출산으로 이어지는 기본적인 삶의 영위를 보장하기 위해선 청년의 삶에 대한 공감이 먼저입니다. 청년층 일자리가 15개월째 감소세입니다. 박절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국민 실질임금 증감률도 2년 연속 마이너스입니다. 주69시간근로제는 흐지부지됐지만, 업무효율보다 업무시간을 더 중시하는 윤 정권의 후진적 노동관으로 청년 실업문제 결코 해결 못 합니다. 근본적으로는 고용 없는 성장,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등 구조적 요인들마저 더 악화시킬 게 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 존중 없는 노동관부터 바꿔야 합니다. 그런 다음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축소 등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들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양극화·불평등 완화라는 시대적 과제까지 해소할 수 있어요. 

□ 5선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신다면, 성남시를 위해서 어떤 법안을 생각하고 계신지?

ｏ 서울공항 이전 본격 추진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은 다 할 생각입니다. 성남의 전체 면적의 58.6%가 서울공항으로 인한 전술항공작전기지 구역에 포함돼요. 2차례 고도 제한 완화했지만 공항 이전 없이는 근본적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한 마디로 성남시 도시개발의 가장 큰 장애물은 서울공항입니다. 그런데도 그동안 제가 서울공항 이전을 공약으로 내건 적 없었는데요, 그 이유는 첫째, 성남 공항이 유사시 전략기지이기 때문이에요. 유사시 휴전선에서 교전이 벌어지면 가장 가까운 군사공항이 바로 서울공항입니다. 하지만 롯데타워 건설 이후 전투기의 편대 비행, 시계 조정이 어려워졌어요. 귀착지로서의 의미가 상실됐죠.

둘째, 우리가 가장 무서워해야 할 무기 체계는 북한의 장사정포인데요, 미사일은 요격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나 장사정포는 불가능합니다. 최근 알려진 바로는 북한 장사정포의 최대사거리가 60km 이상입니다. 서울 서북부와 인천 일부, 인천공항·김포공항은 물론이고 과천, 안양, 시흥까지 사거리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서울공항의 유사시 전략기지 기능은 이미 상실됐다고 보는 거죠. 남은 건 VIP 공항 기능뿐인데, 그렇다면 충분한 대안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금 선거 중이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위례신도시 계획 수립 당시 군부대를 이전한 경험이 있고, 국정의 중심에서 일해본 경험도 있습니다. 이런 거대 프로젝트를 어떻게 추진해야 되는지, 방법과 길을 잘 압니다. 특히 이런 거대 프로젝트의 경우 지역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이 부합할 때, 강한 추진력이 생기는 법입니다. 

성남에는 판교가 있습니다. 판교1밸리의 22년 매출액만 167조예요. 아직 시흥·금토동 일대에 조성 중인 2밸리 매출액은 대략 10조, 합하면 168조입니다. 대단한 수치입니다. 부산 전체의 22년 연간 총생산량(GRDP) 104조보다 많고,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의 23년 생산액(148조)보다 많아요. 서울공항 이전 부지에 제4, 제5의 판교밸리가 조성됐다고 상상해 보세요. 제 꿈은 약 140만 평에 달하는 서울공항 이전 부지를 대한민국의 미래 핵심기술이 집약된 한국형 세계적인 실리콘밸리로 만드는 겁니다. 

수정구를 대한민국 미래 핵심 산업의 메카로 만드는 것, 이것이 대한민국이 4차산업혁명 이후 무얼 먹고 살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저의 답입니다. 

□ 수정구 더불어민주당 당원들과 지지자들 그리고 구민들에게 한 말씀 주신다면.

ｏ 선거는 주민을 대신해서 국가와 지역을 위해 일해줄 대리인을 뽑는 것입니다. 그동안 저 김태년을 선택해주신 수정구 주민 여러분께 감사하고 또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거듭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수정구민 덕분에 국정의 중심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맡을 기회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이 수정구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남김없이 쓰일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해 뛰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시기에 총선을 맞이했습니다. 민생·경제·민주·평화 모두 위기입니다.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이끌 수 있도록 수정구민과 성남시민 여러분께서 무능·무책임·무관심한 윤석열 정권을 투표로 심판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성남언론인협회 □ 정회원사 

□ 회장 신한뉴스  고태우 / 대표기자 

□ 부회장 성남신문  허진구 / 대표기자 
□ 부회장 탑뉴스투데이 이상영 /대표
□ 총무 경인투데이뉴스  곽희숙 / 대표

□ 경기인터넷신문  이병석 / 대표기자   □ 경기헤드라인  문수철  / 대표 
□ 경기시사투데이  김영두 / 대표기자   □ 경인종합뉴스  김진환 / 대표기자
□ 경기포커스신문  길봉진 / 대표         □ 중부투데이  김영석 / 대표
□ 뉴스피크  이민우  / 대표기자           □ Kub우리방송뉴스  이광수 / 국장
□ 무한뉴스  정민정  / 대표기자           □ 뉴코리아저널 박재만 / 대표기자 
□ 경인신문 / 김중택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