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포커스신문]  = 성남언론인협회는 3월 13일 오후 4시경 장영하 국회의원 후보(제22대 총선) 선거사무소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성남언론인협회》는 성남시의 4개 선거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당의 각 후보에 대해 인터뷰를 순차적으로 추진함으로서 유권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성남언론인협회는 언론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자함.

□ 질문 1 : 국회의원에 도전하시는 각오를 말씀 한다면?

정치인들이 제대로 못하니까 제가 잘 해보려고 나왔다. 정치인들 나름대로 일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대로 성과를 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제 주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다.

저는 출세나 권력이 탐나서 정치 해보려는 것이 아니다. 당선된 순간 위임받은 권한을 권력화 하고, 유권자 위에 군림하는 정치인 여러사람 보았다. 이로인해 많은 국민들이 정치를 외면하고, 관심을 갖지 않게 된다.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다. 선거 몇 개월 앞두고 지역구 다니면서 90도 고개 숙이는 것 통하지 않는다고들 하신다. 뭐가 달라졌는지 모르겠다고들 하신다. 누구누구가 대장동에 연루되었다는 등의 얘기 듣고 싶지 않다고들 하신다. 

저는 다르게 행동할 것이다. 유권자께서 주신 한표한표 소중히 생각하고, 위임받은 권한을 어려운 분 돕는데, 억울한 분 챙기는 데, 소외된 분 챙기는 데 등 꼭 써야 할 곳에만 사용하겠다.

수정구 주민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실 수 있는 정치 만들고 싶다. 관심과 성원 부탁드린다.

 

□ 질문 2 : 수정구의 재개발·재건축은 어떤 해법을 풀어낼 수 있다고 보시는지? 

태평동과 수진동, 신흥동 일대는 40년이 지난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건강과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소방도로, 녹지, 공원, 어린이놀이터, 주차장 등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다. 

수정구에도 30년 넘은 아파트 단지가 여러 곳 있다. 30년이 지나면서 배관이 노후되고, 차량이 대형화 되면서 주차면도 비좁다는 불만도 나온다. 전기나 통신 설비도 노후되는 것은 물론이고, 제품이 새로 생기거나 제품이 대형화 되어서 용량증설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구도심에 이같은 주거환경이 방치되고 있는 현실은 맞지 않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업성 문제이다. 사업성은 건폐율과 용적률이 관건이다. 도시계획과 건축 관련 법령을 살펴보고 방법을 찾아보겠다.

비행안전구역으로 인한 고도제한도 발목을 잡고 있다. 고도제한은 법률적인 문제 이외에도 국방, 안보, 항공기술 등 여러 가지 측면을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정부 및 관계기관, 성남시 등과 협의체 구성을 주도해서 문제해결에 주력하겠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군사보호구역 축소 조치와 연계해서 고도제한 적용구역을 최소화 하도록 활동을 하겠다. 

재건축의 경우 현재는 안전진단을 통과해야만 재건축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주거환경,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구조안전성, 비용분석 등의 항목을 평가해서 D등급 이하가 돼야 안전진단이 통과된다.

2023.1.5 부터 주택재건축 안전진단기준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또 정부는 안전진단 통과여부와 상관없이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안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렇게되면 사업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법안을 발의하더라도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시행이 된다.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정부 발의 법안 외에도 재건축 관련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현재 확보된 이주단지를 활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공유지를 활용해 추가 이주단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자체 등 소유주체와 협의하겠다.

 

□ 질문 3  : 상권활성화를 비롯한 수정구민의 먹고사는 문제인, 경제정책의 방향은?

성남시가 재단을 만들어 상인교육, 마케팅지원 등 상권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에 대해 기본적으로 공감한다. 또한 상인회를 통한 정보교류와 친목도모 활동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성남사랑상품권을 발행해서 지역화폐 기능을 하고 있는 점도 마찬가지이다. 

골목상권 별로 특성화 필요가 있다. 전통시장, 골목상권, 지하상가 등 상권별로 음식이나 물품 등 품목을 특화시켜 지원을 하고,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요건과 자격을 갖춘 상권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전국적 인지도가 있는 인천 차이나타운, 성수동 제화거리, 신당동 떡볶이 골목 등 사례를 참고해서, 모란시장 참기름, 논골 닭죽촌 등을 검토할 수 있다. 어묵, 치킨, 한정식, 나물 등도 아이템이 될 수 있다. 

온라인 주문 배송 시스템, 상권별 앱 개발, 키오스크, 디지털 메뉴판 등 IT시스템 구축 등도 필요하다. 시설 개보수나 시스템 정비 시 특례보증, 2차 보전사업 확대 방안도 강구하겠다.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는 젊은층을 유입하는 것도 방안이다. 골목상권에서 창업을 하는 청년을 지원하고, 이들에게 첨단기술과 장비를 활용을 권장해서 주변 상인들에게 확대해 나가는 선순환 시스템 구축도 추진하겠다.

이 과정에서 정부 예산을 지원하도록 역할을 하고, 제도적 미비점은 정부를 설득하거나 법안을 정비해서 현실화 시켜 나가겠다.

□ 질문 4 : 수정구민중 복지혜택을 받아야 하는 구민이 많은데, 복지정책의 방향은?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이다. 
복지 대상자는 경제적으로 저소득층이, 신체활동 조건 측면에서는 장애인이, 생애 주기적인 입장에서는 영유아와 어린이, 노인 등이 대상이 될 것이다.

사회적으로는 성 소수자도 보살핌이 필요하고, 고용관계에서는 노동자 복지도 보장해야 할 것이다. 남성 보다는 여성이, 주거복지도 사회가 챙겨야 할 몫이다.

이러한 내용들을 살피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예산은 과세-납세-집행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만일 형평성, 보편성에 어긋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누군가는, 언젠가는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복지가 시대적 흐름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예산 범주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문제는 예산이 부족한 경우이다. 복지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할 경우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조세정책이다. 세금을 개발하거나, 세율을 높이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증세가 능사인가 하는 데는 의문을 가지고 있다. 복지수요는 지속적으로 증대할 수 밖에 없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票(표)퓰리즘이 아닌,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수혜와 담세를 공평하게 조정하는 것이 정책이고, 행정이다. 집권여당의 국회의원 후보로서 담세와 수혜의 균형을 고민하겠다. 

 

□ 질문 5 : 청년정책은 교육, 주거, 결혼, 출산 등 다양한 정책이 복합적 정책인데, 특단의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청년은 대개의 경우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시기이다. 직업을 갖게 되는 시기이고,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기도 한다. 취업과 결혼은 독립생계와도 맥을 같이 하는데, 집을 필요로 하게 된다.

그런데 우리사회에서 집을 스스로 장만한다는 것은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제 막 경제활동을 시작해서 보통 억대가 넘는 집을 장만할 돈 마련이 어렵다. 주거문제는 부동산 정책 전반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다. 공공의 지원역할은 한계가 있다. 청약제도를 비롯해 부동산 정책에 대해 연구해 나가겠다.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구직난과 구인난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부모세대와 자식세대가 좋은 일자리를 놓고 경쟁을 하기도 한다. 

누구나 좋은 조건의 직장을 찾는 것은 당연하다. 일 한 만큼 보상을 받도록 해야 기피하는 일자리에서도 일 하려는 사람이 생긴다. 일은 힘들거나 위험한데, 돈도 적게 받으면 누가 일을 하려고 하겠는가? 실업급여 제도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도 필요하다. 노동에 대한 합당한 댓가를 지불하는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

문화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개인에게는 할인혜택을 균등하게 제공하고 공급자에게는 국가가 보전해 주는 형태, 일종의 바우처 제도를 검토해 보겠다. 

청년문제라 하지만 우리 삶의 모든 내용과 마찬가지이다. 연령만 특정 시기로 맞춰서 보는 내용일 뿐이다. 계속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 나가겠다. 좋은 의견 부탁드린다. 

 

□ 질문 6  :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신다면, 성남시를 위해서 어떤 법안을 생각하고 계신지?

군용항공기지법을 비롯한 서울공항 관련 법령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우선 살펴보겠다. 고도제한 문제를 풀어야 재개발재건축 사업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비행장 소음 피해 지역 국비지원도 확대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 성남은 도시형성 과정에 정부에도 책임이 있는 만큼 도로 등 기반시설과 이주단지 조성비용의 국비지원도 증액하도록 정부를 설득하겠다.

메가시티 문제는 전국단위 행정체계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교통과 정보통신이 발달한 첨단시대에 걸맞게 행정구역과 체계개편이 필요하다.

성남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스쿨존 통행속도도 현실화 하는 내용의 법 개정도 필요하다. 등,하교 시간 이외에 차량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논의해 찾아보겠다.

이밖에도 생활주변에서 개정이나 개선할 사항은 대부분 법과 관련이 많다. 국회의원의 입법기능을 통해 수정구를 살기 좋게, 성남시민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어 나가겠다. 

 

□ 질문 7 : 수정구 국민의힘 당원들과 지지자들 그리고 구민들에게 한 말씀 주신다면.

국회의원 등 정치인은 유권자의 투표에 의해 결정된다. 유권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투표하느냐에 따라 뽑히는 사람이 정해지게 된다. 

그런데 시민들은 대체적으로 정치를 혐오한다. 화분에 물도 주고 병충해도 막아줘야 화초가 잘 자라고, 유실수에 거름을 주고 김을 매 주어야 좋은 열매를 수확할 수 있듯이 우리 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정치도 관심과 애정으로 살펴봐야 한다. 그래야만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정치 무관심의 가장 큰 비극은 나쁜 권력자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그 사람의 진심을 보고 투표권을 행사해야만 좋은 사람이 정치인이 되고 우리나라가 발전하며 시민들이 행복해 질 것이다. 시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과 애정만이 권력자의 권력남용을 막을 수 있고, 권력자로 하여금 선정을 베풀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슴에 꼭 새겨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다.

● 성남언론인협회 □ 정회원사 

□ 회장 신한뉴스  고태우 / 대표기자 

□ 부회장 성남신문  허진구 / 대표기자 
□ 부회장 탑뉴스투데이 이상영 /대표
□ 총무 경인투데이뉴스  곽희숙 / 대표

□ 경기인터넷신문  이병석 / 대표기자     □ 경기헤드라인  문수철  / 대표 
□ 경기시사투데이  김영두 / 대표기자     □ 경인종합뉴스  김진환 / 대표기자
□ 경기포커스신문  길봉진 / 대표           □ 중부투데이  김영석 / 대표
□ 뉴스피크  이민우  / 대표기자             □ Kub우리방송뉴스  이광수 / 국장
□ 무한뉴스  정민정  / 대표기자             □ 뉴코리아저널 박재만 / 대표기자 
□ 경인신문 / 김중택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