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유치원 감사결과 공개 후 비상대책본부(본부장 제1부교육감)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 10월 25일 학부모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사립유치원 안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중심 현장중심 교육정책을 반영하여 유아들과 학부모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사립유치원에 대한 5가지 대책을 제시하였다.
경기도교육청이 발표한 ‘사립유치원 안정화 종합대책’을 살펴보면,
첫째, 2019학년도 유아모집 관련 안정화 대책으로, 유아모집 정지나 폐원 등의 상황발생지역에 공립유치원 우선 설립, 학급 증설 등을 통하여 유아교육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조사하여 최대한 학급을 증설하고, 중장기적으로는 2021년까지 단설유치원 18개원을 추가 설립하며 유아배치시설 부족지역에 단설유치원 설립 부지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둘째,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는 대책으로 경기도의회와 협력하여 시민감사관을 증대하고 감사공무원을 한시적으로 증원하여 감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기존의 특정감사는 지속하고, 종합감사 시 사립유치원 비율을 높이는 등 사립유치원 감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셋째, 유치원의 안전한 먹거리 지원 대책으로 유치원 급식 학부모 교차 모니터링제, 급식비 정산방법 세분화 등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유치원 급식 매뉴얼을 보급하여 안전한 양질의 영양식이 유아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넷째,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투명성, 적정성 강화 대책이다. 아이들이 경험하는 생애 첫 학교로서 사익을 추구하기 보다는 학부모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으로서의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유치원 원비의 신용카드 사용 및 유치원명의 계좌이체를 의무화하고, 교육부 에듀파인 회계시스템 도입 시 바로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또한 정보공시 정상화 이행을 위하여 단계적 확인 검증체제를 운영하고, 미 공시 및 허위공시에 대해서는 시정노력, 현장방문 컨설팅 등 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다섯째, 건전 운영 사립유치원 지원 대책으로 교육과정과 재무회계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유아교육정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유치원에 대해 학급운영비를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반면, 특별한 사유 없이 유아모집 정지, 휴업, 폐원 등으로 유아들과 학부모들을 불안하게 하는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묵과하지 않고 행정조치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작금의 유치원 사태는 사립유치원이 유아교육법이나 사립학교법 등의 적용을 받고 있으나 교육과정이나 재무회계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제도나 법적 근거가 미비한 연유이므로 사립유치원 정상화나 지속적인 질 관리를 위해서는 유아교육 관련 법 개정, 제도 개선등의 과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현안과제 해결 및 중장기적 유아교육정책 개발을 위하여 경기유아교육발전포럼을 구성하였고, 11월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경기유아교육발전포럼은 이재정 교육감,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교육1국장 등을 포함한 교육, 정책, 행정, 연구 분야의 전문가 25명이 참여하고, 유아교육 현안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연구하며 체계적인 정책을 개발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 강영순 제1부교육감은“최근 언론을 통해 공개된 유치원의 불미스러운 일로 사회적 불안을 야기한데 대해 국민들에게 대단히 송구하다.”며 “부디 사립유치원들이 이기적인 집단행동보다는 유아들을 생각하는 교육기관답게 입학관리시스템 등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스스로 자정노력을 함으로써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 안정화를 위해 함께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사립유치원 안정화 종합대책>
지금까지 벌어진 사립유치원과 관련된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서 경기교육청 구성원 모두는 책임을 통감하며, 같은 마음으로 이 사태를 헤쳐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투명성 강화의 필요성을 일찍이 인식하여 2015년부터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한 특정감사를 시작한 바 있습니다. 오늘 이 사태는 어쩌면 이미 예견된 일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는 판단 하에 한편으로는 특정감사를 통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 철저히 밝혀내고자 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교육철학과 사명감만으로 사립유치원을 열심히 운영하고 있는 곳에 대해 자구적인 변화와 노력을 약속할 수 있는 ‘투명사회협약유치원’ 참여를 2016년부터 실시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의 변화와 혁신의 속도가 학부모님과 온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 만큼 더 빠르게 추진하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교육부의 발표와 함께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이번 사태에 피해자가 되어서는 결코 안된다는 전제 하에 사립유치원 안정화를 돕기 위한 5가지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2019학년도 유아모집 안정화를 위한 대책 마련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지속 및 감사 확대 ▲사립유치원 안전한 먹거리 지원 강화 ▲사립유치원 공공성, 투명성, 적정성 강화 ▲건전 운영 사립유치원 지원 대책
1. 2019학년도 유아모집 안정화 대책
먼저 지금까지 사명감과 투철한 교육철학을 가지고 사립유치원을 운영해 오신 분들이 입학관리시스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유아모집 정지나 폐원 등의 상황이 발생하는 지역에는 공립유치원을 우선 설립하여 유아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조사하여 최대한 학급을 증설하고, 중장기적으로는 2021년까지 단설유치원 18개원을 추가 설립할 계획이다.
2.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지속 및 감사 확대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미 2015년부터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현 사태와 더불어 사립유치원에 대한 특정감사 및 종합감사의 비율을 확대할 것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상시 종합감사 계획을 수립하여 2020년까지 1차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비리신고센터의 홍보와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와 협력하여 시민감사관을 증대하고 감사공무원을 한시적으로 증원하여 감사를 강화하겠습니다.
3. 사립유치원 안전한 먹거리 지원 방안 마련
유아들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위해 가장 중요한 급식운영에 대한 정책으로 안전한 먹거리 지원을 위한 학부모 교차 모니터링제, 급식비 지원 정산방법 세분화 등의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유치원 급식 매뉴얼을 보급하여 양질의 영양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사립유치원 공공성, 투명성, 적정성 강화
유치원은 아이들이 경험하는 생애 첫 학교이므로 사립유치원이 교육기관으로서 사익을 추구하기 보다는 교육과정을 정상화하고 책무성을 강화하여 학부모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사립유치원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원비 신용카드 사용 및 유치원명의 계좌이체를 의무화하며, 교육부에서 에듀파인 회계시스템 도입 시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유치원 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유치원정보공시 시스템의 정상화‧적정화를 위하여 단계적 확인 검증체제를 운영하며 미공시 및 허위공시에 대해서는 시정노력, 현장방문 컨설팅 등 지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5. 건전 운영 사립유치원 지원 대책
더불어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대책으로 교육과정과 재무회계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유아교육정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학급운영비를 차등 지원할 계획이며, 반대로 유아모집 정지, 휴업, 폐원 등 특별한 사유 없이 유아들과 학부모들을 불안하게 하는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묵과하지 않고 행정조치 등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마지막으로 작금의 유치원 사태는 사립유치원이 유아교육법이나 사립학교법 등의 적용을 받고 있으나 교육과정이나 재무회계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제도나 법적 근거가 미비한 데에서 비롯된 사항으로 사립유치원 정상화나 지속적인 질 관리를 위해서는 유아교육 관련 법 개정, 제도 개선 등의 해결해야할 중장기 과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현안과제 해결 및 미래 유아교육정책 개발을 위하여 교육감님 이하 교육, 정책, 행정, 연구 등의 다양한 전문가 25명으로 구성된 경기유아교육발전포럼을 11월 정식 출범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