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체납자가 보유한 주식과 펀드의 조회와 압류, 추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자압류시스템 개발에 성공, 특허등록까지 마쳤다.
차정숙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31일 정책브리핑을 열고 “체납자가 증권회사를 통해 보유, 거래 중인 주식과 펀드를 압류하고 처분할 수 있는 새로운 지방세 징수기법 ‘체납자 증권 압류 시스템’을 개발했다”면서 “지난 18일 이에 대한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도가 개발한 체납자 증권 압류 시스템은 체납자가 보유한 주식과 펀드의 조회부터, 압류, 처분까지 통상 6개월 정도 걸리는 기간을 단 5일 전·후면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다.
기존에는 담당부서가 체납자 명단을 증권회사에 보내 주식과 펀드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압류 조치를 내린 다음 다시 처분 기관을 통해 이를 매각해 세금을 징수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
체납자 증권 압류 시스템은 지자체와 증권회사의 시스템을 하나로 연결해 각 과정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했다.
예를 들면 체납자 이름만 입력하면 주식과 펀드 현황이 바로 조회되고 압류 버튼만 누르면 즉시 압류처리가 되는 방식이다.
이후 추심(처분) 버튼만 누르면 즉시 주식과 펀드 강제매각에 들어가며 매각 후 미납한 세금만큼 경기도 소유 금융계좌로 입금이 되면 모든 절차가 완료된다.
경기도는 2016년부터 압류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으며 작년 5월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특허청 출원을 신청했었다. 2017년에는 우수제안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
차 국장은 “체납자의 주식과 펀드 조회 후 압류까지 걸리는 1개월 정도 기간에 체납자가 이를 처분해 실제 세금 징수를 못 하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체납자 증권 압류 시스템은 이런 문제를 해소해 향후 세금 징수 효과를 높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체납자 증권 압류 시스템을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보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개발 예정인 차세대지방세 정보시스템에 이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번 시스템 개발에 대해 “납세 의무를 다하는 사람이 상대적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은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이라며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세금 징수는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고 재정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이 더 들더라도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체납자 증권 전자압류 시스템”기술 개발 및 특허 등록 회견문>
인사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자치행정국장 차정숙입니다.
경기도는 지방세 징수기법 중, 체납자가 증권회사를 통하여 보유· 거래중인 주식과 펀드에 대하여 전자압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지난 10월 18일 특허등록을 완료했습니다.
먼저 개발된 시스템에 대하여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자 증권 전자압류 시스템”이란, 체납자가 보유 중인 주식과 펀드에 대하여 압류 및 강제매각에서 징수까지 일련의 절차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업무처리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업무방식은,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들의 명단을 국내 30여 개 증권회사에 정보 조회를 의뢰해 이들의 주식과 펀드 보유현황을 받게 됩니다. 이어 자료 분석, 압류실시, 추심의뢰, 강제매각요청, 매각대금 입금에서 체납세금 징수까지 약 6개월이 걸립니다.
실제로, 경기도는 2016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고액체납자의 주식 및 펀드 전수조사를 하여 약 800여 건, 380억 원의 주식과 펀드를 적발, 압류 조치하고 이중 약 50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체납자의 주식과 펀드 조회 후 압류까지 걸리는 1개월 정도 기간에 체납자가 이를 처분해 실제 세금 징수를 못 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전자압류 시스템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도는 시스템 개발 후 지난해 5월 특허청에 특허 출원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의 체납자 증권 전자압류 시스템은 기존 6개월이 소요되던 압류와 처분 절차를 5일 전후로 단축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체납자의 징수액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시스템은 2017년 중앙우수제안에 채택되어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경기도는 앞으로 이 시스템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확대 보급 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시스템 도입을 적극 건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민선 7기 주요 공약사항 중 하나인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0월 31일
경기도 자치행정국장 차 정 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