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만 18세 청년들의 국민연금 보험료 첫 한 달치를 지원하는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 지원사업’을 국내 최초로 시행한다.
또 기존 성남시에서 진행하던 청년배당과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민선7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새로운경기위원회’ 산하 문화복지분과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청년정책 시리즈’를 발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청년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 지원사업은 만 18세 청년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최초 1개월분(올해 기준 임의가입자 최저보험료 1인당 9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연금 가입기간을 늘림으로써 추후 납부를 통해 노령연금수령액을 높일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또 청년층의 생애 최초 국민연금 가입을 지원해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을 높여 국민연금 조기 가입을 유도하고,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데 의미를 둔 정책이다.
이 지사는 선거 기간에 “전원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은 열패감이 아닌 ‘당연한 권리’로써 당당해질 수 있게 된다”며 “복지정책이 보편적 방식으로 시행되면 선별비용을 줄이고 낙인효과도 피할 수 있으며 수혜 대상이 되기 위해 노동을 회피하는 것 또한 막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도에서 실시될 청년정책 시리즈는 이 지사의 이러한 정치철학과 가치를 투영해 일부에게 시혜를 주는 선별적 복지가 아닌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보편적 복지의 형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문진영 문화복지분과위원장은 “청년들이 희망을 버리지 않고 꿈을 향해 도전할 수 있도록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며 “학업과 생활안정을 보장해 청년의 꿈이 실현되는 경기도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지사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으로 청년배당과 청년국민연금 지원,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을 포함해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청년 공공주택보급 및 임대보증금 이자지원 ▲경기청년공간 지원 ▲장기현장실습교육 ‘브리지프로젝트’ ▲청년면접수당 지원 ▲청년정책위원회 신설 등을 공약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