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시민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겨울방학 기간 동안 전국 1,209 개 학교에서 석면 철거가 실시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경기 357 개교, 전북 157 개교, 경북 135 개교에 이른다. 또한 작년 여름방학 동안 1,226 개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석면 철거 후 석면 잔류 실태조사에서는 410개 학교에서 석면이 검출됐으며 경기도 과천 관문초등학교의 경우는 석면철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개학을 연기했었다고 밝혔다.
성남시교육지원청은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관내 학교 20개 학교의 석면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부분이 학교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학생과 교직원 및 인근 지역 주민의 안전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 2018년 겨울방학동안 학교석면 제거공사 학교- 총 20개 학교
검단초 금빛초 금상초 단대초 대원초 대일초 동광고 상원초 성남수정초 성남신흥초
성남제일초 성남초 성남푸른유치원 성일고 수진초 숭신여고 이매중 중원초 태원고 풍생고
석면은 WHO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호흡기를 통해 침투해 10년~40년간의 잠복기를 갖고 암을 유발시키는 불멸의 물질로서 이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설명이 필요하지만 주민들과 학부모들은 학교 당국의 업무에 대해 정보를 충분히 알지 못한 채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작년에 석면공사가 진행중인 건물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석면공사가 끝나고 제대로 청소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학사 일정 때문에 개학을 한 학교에서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청소를 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시민들이 위험성을 충분히 알지 못하는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교육 현장의 안전불감증이 아직도 근절되지 않았기에 성남교육청에 이러한 우려를 전달하고 철저한 관리와 감시활동을 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공사 진행중인 학교 건물 안에 아이들과 노동자들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다.
공사진행 중인 대원초와 제일초는 돌봄교실과 방과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본관과 분리된 별관에서 진행한다면 안전한 것인가?
그런 경우, 공사 기간에 아이들과 주민 출입을 통제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석면 해체공사를 방학 중에 하는 이유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에도 학교에 아이들이 그대로 남아있고 노동자들이 남아있는 것은 어떤 이유인가?
학부모들의 수요가 있어서 어쩔수 없었다면, 교육공간을 빌려서라도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안전하다고만 말하고 그대로 강행한 이유가 무엇인가?
둘째, 공사 기간에 학교에 남아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동의 절차와 설명 및 교육을 거쳤는지, 필수업무 때문에 일해야 한다면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안전대책을 세웠는지 해명할 것을 요구한다.
학교당국은 석면철거 공사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공지하고, 교직원,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에 지속적으로 위험성을 알려야 한다.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석면 해체 현장에서 근무해야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건강하게 일 할 권리는 남의 일일 뿐이다.
세째, 석면해체 공사는 학교만의 문제가 아닌 인근 주택가까지도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 각별한 사전사후 안전대책이 필요하다. 학부모 설명회와 주민 안전대책이 필수임에도 이러한 활동이 거의 학교별 재량에 맡겨져 있다.
성남교육지원청은 사전 준비에 대한 학교별 지침이 제대로 시행되었는지,
석면 해체 공사 이후에 석면농도 측정 방법을 준수하였는지,
또한 석면 해체 작업 이후에 작업장 주변에 비산 잔재물 검사측정을 통해 석면 배출 허용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철저히 관리 감독할 것을 촉구한다.
민중당 성남시지역위원회와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성남지회는 성남지역 석면해체 공사 과정을 학부모-시민들과 함께 감시하고 아이들과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18.1.23.
민중당 성남시지역위원회(위원장 김미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성남지회(지회장 유정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