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청년배당 지급조례 폐지안을 철회하라!
2018년 1월 9일,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 박광순 의원 등 13명이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조례폐지안을 시의회에 상정하였습니다. 발의 의원들은 제정 목적과 달리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과 보건복지부 협의가 없이 시행되고 있다는 점 등을 내세워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배당 제도의 취지와 내용에 공감할 수 없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이에 성남청년네트워크는 발의한 시의원들에 대한 깊은 분노를 표합니다.
청년배당이 시행되고 2년간 총 2만8천여 명의 청년들이 청년배당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지역화폐(성남사랑상품권)로 지급하여 골목상권과 지역 상권을 이용하는 청년들의 비중이 늘었고 청년배당 대상자의 설문조사 결과 96.3%가 청년배당이 청년들의 삶에 도움을 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성남 청년들은 청년배당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가 통과되어 향후 성남시의 청년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 박광순 의원을 비롯한 야당의원들은 청년배당의 자세한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용역 비용 예산을 반대해왔으며 청년들의 요구에 대해 알아보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으면서 취지와 내용을 공감할 수 없다며 폐지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남시의회의 여소야대의 상황을 이용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성남시의 청년배당 정책은 헬조선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작은 희망을 안겨주는 정책으로 타 지자체에도 모범이 되는 사례입니다. 지난해 실시된 성남시 청년정책 5개년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에서도 보이듯이 청년들은 오히려 청년배당의 효용성을 인정하며 오히려 적용대상을 넓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청년기본조례의 통과로 성남시의 청년 정책을 힘 있게 추진해 나가야하는 상황에서 청년지원센터 예산은 물론 연구비용마저 전액 삭감하고 청년배당 지급조례폐지안 상정 등 성남시의 청년정책이 오히려 역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성남청년네트워크는 청년들의 이해에 배반되는 청년배당 지급조례폐지안을 발의한 자유한국당 박광순 의원을 비롯한 성남시의원들의 행태를 규탄합니다. 청년의 삶과 청년 정책을 반대하고 외면하는 지방의원은 6월 지방선거에서 청년들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사회가 바뀌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삶에 대해 고민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청년들을 위한, 성남시민들을 위한 정책을 진심으로 고민하는 시의원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월 15일
성남청년네트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