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에게 건강하게 살 권리를! _ 여성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체계 마련!
여성에게 행복하게 살 권리를! - 엄마들의 직접정치 실현
누구나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우리는 21세기에도 ‘성차별’ ‘독박육아’ 라는 단어를 되내이며 길거리에서, 기자회견장에서 주의주장을 펼쳐야 되리라고 생각치 않았었다. 현재 한국 사회는 여전히 여성에 대한 성차별과 여성혐오의 사건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또한 우리 여성들은 생애주기 상당 시간을 엄마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다. 정부는 저출산 대책을 부르짖으며 아이낳으라고 하지만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이 여전히 만만치 않다. 경력단절을 각오하고 엄마가 된 우리들은 맘충 노키즈존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거나 현실의 벽 앞에 좌절하고 있다. 이에 여성 생애주기 전반은 물론 ‘엄마’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시기의 구체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여성-엄마 민중당을 창당하게 되었다.
여성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여성건강기본법 제정하자!
최근 일회용생리대 안전문제에서 불거진 여성건강에 대한 관심은, 비단 생리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 건강 전반에 대한 정책 부재의 심각성을 알게 하였다. 이에 여성-엄마민중당에서는 여성건강 전반에 관한 젠더건강정책 수립을 위한 법적 근거 ‘여성건강기본법(일명 생리법)’ 제정에 나섰다. 여성건강을 모자보건의 영역으로만 한정시켜 여성의 건강과 관련하여 가임기 여성만을 중점적으로 보장하는 현행제도는 여성의 몸을 출산의 도구로만 바라본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에 우리 여성-엄마민중당에서는 “출생에서 사망까지, 초경에서 완경에 이르기까지 건강한 삶을 위한 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자 여성의 권리”임을 천명하며 여성건강기본법 법률안 제안운동에 나선 것이다.
여성-엄마 민중당이 제안하는 여성건강기본법은 ▲‘여성건강기본계획 수립’의 내용을 포함 ▲여성건강전담부서 (예컨대 보건복지부 내 여성건강국, 지자체와 보건소에 여성건강전담 기구, 여성건강검진센터 등) 설치 ▲‘생리용품안전공사(가칭)’를 통해 여성위생용품의 생산과 유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 ▲유급생리휴가, 학교 생리 공결, 생리 휴강을 보장 등이며 법안 내용 이외에 좀 더 많은 여성들의 법률안 요구사항을 모아 더 풍부하고 더 실질적인 여성건강기본법을 만들어 갈 것이다.
또한 우리는 여성이 행복하게 살 권리 갖기를 바란다.
현재 우리나라 한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은 아이의 수를 계산한 합계출산도율이 1.06~1.07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혼인건수 또한 세계최저수준이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대한민국에서 결혼을 한다는 것,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 아이를 가진 여성들은 출산에 따르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출산의 고통을 겪고 24시간 육아를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든 직업 ‘엄마’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출산과 동시에 이 여성들은 사회와 격리되어 혼자 육아의 고통과 외로움을 감당하고 있다. 카페에 가서 차라도 한잔 마시면 ‘맘충’이라 부르며 사회의 기생충 취급을 하고, 아이 데리고 식당에라도 가면 시끄럽다며 아예 ‘노키즈존’을 만들어 출입조차 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전 사회적으로 저출산을 걱정하면서 막상 아이를 낳은 여성들은 갈 곳 없이 집에서 혼자 육아에만 전념해야 한다. 저출산의 문제의 핵심이 여기에 있다. 대한민국의 엄마들은 전혀 행복하지 않다. 육아를 공동으로 연대해 함께 하며, 서로의 고민을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사회적 기능이 전혀 없다. 그저 출산과 육아라는 무게를 여성 한명에게 오롯이 전가시키고 있을 뿐이다.
이제 사회가 나서 출산과 육아라는 무게를 함께 나누어 질 연대의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여성이라면 누구나 쉽게 찾아가 육아의 짐을 나누어 질수 있는 곳, 자신의 자아실현을 위해 배우거나 재능을 나눌 수 있는 곳, 육아기 이후의 삶을 계획할 수 있는 곳, 그런 공간이 여성들에게 필요하며, 이런 공간을 우리는 ‘마더센터’로 명명한다. 여성의 행복한 삶과 사회의 지속 재생산과 발전을 위해 마더센터가 여성 가까운 곳 곳곳에 있어야 하며, 이에 우리는 마더센터 설립운동을 시작한다.
독일에서 시작된 마더센터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 나갔으며, 현재 대한민국에도 여러곳에서 실험적으로 운영중에 있다. 마더센터가 여성들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건강한 공동체로 운영되고 있지만 실상은 공간마련의 어려움과 운영비 마련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앞으로 나라를 이끌어갈 미래 세대를 키우는 일에 국가와 지방정부는 뒷짐지고 여성들에게만 그 짐을 지우고 있는 것이다.
우리 여성-엄마민중당은 여성이 행복하게 생활하고 육아할 수 있는 공간 ‘마더센터’를 설립하고 운영 할 때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적극 지지해 주기를 바란다. 이를 위하여 성남 여성-엄마 민중당에서는 관련 법안마련과 조례제정을 위한 운동에 앞장설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하여 ‘마더센터 설립을 위한 성남 엄마 네트워크’ 결성을 제안한다. 마더센터는 평범한 여성들의 생활 속 필요로 만들어져야 제대로 된 마더센터가 기획되고 운영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마더센터 설립운동에 함께 할 시민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또한 우리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주장한다.
최근 성남시에서 고등학교 무상교복 예산안이 시의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어 2018년에도 고등학교 무상교복 정책이 좌절된 사례를 보았다. 현행 국가제도는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으로 교육비 무상에 더불어 학교급식, 교복까지 지원되고 있다. 하지만 고등학교는 선택교육으로 교육비는 물론, 학교급식, 교복등 모든 것이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중학생의 고등학교 진학률은 100%로 모든 학생이 중학교 졸업이후에 고등학교로 진학하고 있다. 고등학교가 이미 초등학교 중학교에 이은 의무교육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인 것이다.
이미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에서부터 고등학교 의무교육이 공약으로 나왔으며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문재인대통령의 핵심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그런데 현실은 고등학교 교육비 지원은 커녕 무상 교복예산이 시의회에서 부결된 상황이다. 이에 성남 여성-엄마 민중당에서는 누구나 평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의 첫 번째 단추인 고등학교 무상교복, 무상급식 운동부터 시작하여 나아가 고등학교의 의무교육이 시행되어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교육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하는데 앞장 설 것이다.
여성건강기본법 제정하여 여성건강권 보장하자!
정부와 지자체는 마더센터 설립과 운영의 지원에 적극 나서라!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첫단추, 고등학교 무상교복 실시하라!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첫단추, 고등학교 무상급식 실시하라!
2018년 1월 9일
성남 여성-엄마 민중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