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기(旺氣)가 성한 교하(현재의 파주)에 도성을 세워 국운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1612년(광해군 4년) 당대 최고의 풍수학자였던 이의신이 왕에게 건의했던 내용이다. 최근에도 풍수지리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파주가 통일수도의 최적지라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통일이 되고 서울과 평양 어느 한쪽을 수도로 정할 경우 어느 쪽이건 불만이 커질 수 있어 제3의 도시를 찾아야 하는데 파주가 최적지란 것. 파주시의 최근 변화된 모습들은 그 가능성을 점차 높여주고 있다.
지난 2010년 7월 민선5기 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하고부터 변화속도는 더욱 빨라진 모습이다. 국·도비 확보 증가율 전국 1위. 수 조원에 이르는 외자유치. 재정건전성 우수 지자체로 전환. 당장 손에 꼽히는 성과만도 여럿이다.
LH의 신규 사업장 중 유일하게 사업이 재개된 운정3지구 신도시 개발사업도 주요 성과로 꼽힌다. 시는 그동안의 파죽지세(破竹之勢)를 몰아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통일한국 중심도시를 위한 기반을 다지겠다는 계획이다. 파주시의 최근 성과와 앞으로의 시정운영 계획을 살펴본다.
◇ 접경지역에서 ‘기업호감도시’의 대명사로
파주시는 올해 들어서만 1조8천670억 원에 이르는 외자유치 성과를 거뒀다. 이는 올해 경기도 총 투자유치금액의 80%에 이르는 금액이다.
지난 1월에는 일본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업체인 이데미쯔코산(주)과 300억 원을 투자하는 것에 합의했다. 한 달 후인 2월에는 비메모리 반도체업체인 대만 ASE사와 1조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시는 지난 4월에도 세계 3위 LCD(액정표시장치)용 유리 제조사인 일본전기초자(EGkr)와 향후 7억 달러(8천100억 원)를 투자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EGkr은 세계 3위 LCD용 유리 기판을 생산하는 일본 제조업체이다.
여기에다 국내기업들의 파주지역 투자 또한 줄을 잇고 있다. 지난 2010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파주에 신규로 투자한 기업이 218개 업체에 이른다. 지난 4월 EGkr과의 협약 2주 전에는 파주시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적성면 두지리 체육공원에서 적성일반산업단지 기공식이 열렸다.
적성면 가월리 일원에 46만6천500㎡ 규모로 조성될 적성 일반산업단지는 1차 금속·기계 및 장비제조업, 전자부품, 컴퓨터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등이 입주한다. 이곳은 주변 산업단지보다 저렴한 분양가로 현재 분양률이 90%에 이르고 있어 성공적인 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산업단지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직접 회원사를 대상으로 모집을 하고 입주를 하는 첫 사례이다. 이밖에 문산역 인근에 있는 선유산업단지 또한 지난 2010년 이후에만 라미화장품 등 14개 업체가 진출하는 등 이제는 파주시가 기업호감도시의 대명사가 되고 있다.
◇ 규제는 낮추고 삶의 질은 높이고
파주시는 양적인 성장에 맞춰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도들도 하고 있으며 실제 곳곳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 4월 파주시와 서울시는 현 서울시 시유지인 파주시 용미리 시립묘지를 봉안시설 및 자연장으로 축소하고 남은 토지를 생산적 시설을 유치하는데 합의했다. 이날 합의는 이인재 파주시장의 요청으로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현재 용미리 시립묘지는 제1·2묘역과 인근 임야를 합치면 총 면적만 393만㎡에 이른다. 지난 1963년 제1묘역이 조성된 이후 1973년에는 인근에 제2묘역이 새로 조성되면서 인근 주민들에게는 혐오시설로 여겨져 왔다.
앞으로 파주시는 서울시와 함께 가용 토지 조성 후 교육이나 연구·의료시설로 활용해 토지의 자산 가치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모두가 불가능 하다고 여겼던 운정 3지구 사업재개도 불가능을 현실로 바꾼 경우이다. 운정3지구는 지난 2007년 지구지정된 후 개발승인까지 마쳤으나 LH의 사업 구조조정에 포함되면서 사업이 전면 중단됐다.
이후 지역주민들과 파주시 노력으로 지난해 10월 LH가 국토해양부에 실시계획을 신청하면서 LH의 신규 사업장 138곳 중 유일하게 사업이 재개됐다. 면적은 총 698만㎡로 여의도 면적의 2.3배에 이른다. 공사가 완료되면 운정1·2신도시와 연계돼 총 18.7㎢의 일산 신도시보다 큰 대규모 신도시가 탄생된다.
10년간 묶여있던 파주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95%를 해제토록 한 것도 대표적인 성과로 꼽힌다. 파주시는 휴전선과 서울 사이에 있다는 지리적인 이유로 수도권 정비계획,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이중 삼중의 중첩규제를 받아왔다. 반세기 동안 지역발전이 가로막혀 온 데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는 또 다른 규제로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도 제한을 받기 일쑤였다.
이에 파주시는 투기 지역이 아니라는 통계자료를 근거로 중앙부처를 설득해 대부분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토록 했다.
◇‘선택과 집중’으로 건전재정 지자체로 전환
파주시는 경기도에서 대표적인 건전재정 우수 지자체중 하나이다. 그러나 지난 2010년 말까지만 해도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17.5%로 경기도 31개 지자체 중 4번째로 높았다. 상황이 계속 악화되자 이인재 파주시장은 취임과 동시에 본격적인 ‘재정 다이어트‘ 작업에 돌입했다.
가장 먼저 재정운영 방향을 재정 건전성 확보에 두고 2년간 지방채를 한 푼도 발행하지 않고 채무상환을 해나갔다. 이와 함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사업별로 필요한 예산을 투입했다. 특히 직원들의 국내외 출장 여비나 경상경비·업무추진비 등을 대폭 줄여 지난해만 약 63억 원을 절감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SOC사업과 재해 복구사업 등에는 국·도비 보조금을 활용했다. 지난해에는 수해복구 사업비 605억 원 전액을 국·도비로 확보해 복구사업을 추진하기도 했다. 지난해 2천77억 원이던 국도비 지원예산은 올해 들어 2천56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가 늘어나 국도비 확보 증가율에 있어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파주시는 이런 식으로 절약한 돈으로 2010년과 지난해 지방채 203억 원의 빚을 갚았으며, 올해 또한 237억 원의 빚을 청산했다.
◇ “교육이 살아야 도시가 산다”
파주시가 기업유치와 함께 가장 주력하고 있는 것은 명품 교육도시 구현이다. 교육이 살아야 지역의 발전 또한 기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파주는 개발도시라는 특성상 인프라 구축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만 교육예산만큼은 우선배정하고 있다.
단적인 예로 지난 2010년 71억 원이던 교육예산이 지난해는 174억 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예산효과는 즉시 나타나 경기도 31개 시·군 중 30위에 머물렀던 학력수준은 1년 만에 15등으로 뛰어올랐다. 2012학년도 대학 진학률은 80%에 이르는 등 교육에 대한 집중 투자는 이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또 올해는 파주시 최초로 운정고등학교가 자율형 공립고로 선정됐다.
시는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예산을 편성해 놓는 등 교육수준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는 내년에도 가용예산의 87.9%를 교육예산에 배정했다. 이와 관련, 이인재 시장은 “파주가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기업유치와 신도시 조성도 중요하지만 교육여건을 잘 갖춰야 한다”며 “앞으로도 명품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해 교육예산만큼은 아낌없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대폭 강화된 시민과의 소통
파주시는 지난 2월부터 시민과 소통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 속으로’란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 속으로 직접 찾아가 시민의 고충과 애환을 듣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려는 취지이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은 물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소통이 필요한 개인 또는 단체 등 모든 파주시민이 대상이다. 현장에서 제기된 주민불편 사항은 개선하고 해당 주민에게는 서한문을 보내 진행상황을 알려주는 등 주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민선5기 들어 이 같은 서한문을 받은 시민이 8천550여 명에 이른다. 시는 앞으로도 각계각층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파주 시정에 반영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행정을 펼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지난 6월 도입한‘주민 배심원제’도 시민과의 소통강화를 위한 조치였다. 이는 민선5기 출범 당시 내걸었던 공약사항들의 이행여부를 계약 당사자인 일반시민에게 직접 평가받겠다는 취지이다. 공약은 시민과의 공적 약속임에도 그동안 시민은 빠진 채 공무원 시각에서 판단하고 평가해 온 방식을 개선하겠다는 것. 과거 자화자찬식 평가나 보여주기식 평가가 아닌 주민들과의 소통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의도도 포함하고 있다.
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시민공감 체험단’도 시민과의 소통강화 수단으로 활용됐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행정에 대해 공무원 체험단을 구성해 시민 불편이나 불만사항을 직접 몸으로 느껴 보자는 것. 시는 제도 정착을 위해 매월 셋째 주 수요일 공무원들을 2인 1조로 편성해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체험 후에는 후기도 작성토록 하고 있다.
취합된 후기는 매월 정기 현안보고회 때 안건으로 삼는다. 시는 내년부터는 파주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공모제’도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부 분야에 대한 해결방안과 발전방향을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직접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 시민의 생각이 반영된 정책을 만들겠다는 시도이다.
◇ 인구증가에 맞춰 도로와 대중교통 늘려
파주지역 도로 지도도 새롭게 바뀌고 있다. 최근 파주시는 지난 2007년부터 지역을 관통하는 국지도 56호선과 78호선 일부구간의 확포장 공사를 추진해 왔다.
최근 몇 년 사이 국내외 기업들의 파주 진출이 본격화되고 파주를 찾는 차량이 많아지면서 생긴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 56호선 확포장 공사는 조리읍 등원리∼법원읍 대능리 구간 13.7㎞를 왕복 4차선으로 넓히는 공사이다. 시는 통일로 등원리 시점부터 오산산업단지 앞까지 일부 교통 상습 정체구간4.3km를 2차선으로 우선 개통한다는 계획이다.
고양시 벽제동에서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를 연결하는 국지도 78호선도 오는 2014년이면 왕복 2차선에서 4차선으로 바뀐다. 총 길이 4.65㎞인 이 도로도 국도 1호선과 국지도 56호선의 교통량 증가 여파로 도로정체가 극심했었다. 파주시는 오는 2014년까지 2곳의 확포장 공사가 완료되면 파주지역 교통량 분산과 교통정체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지도 56·78호선의 건설비용은 국비와 도비가 투입되는 사업으로 파주시가 중앙부처를 방문해 사업의 시급성을 설명하고 국·도비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내년도 조기개통이 가능해졌다. 도로 2곳의 확포장을 위해 파주시가 지난해와 올해에 확보한 국·도비만 1천380억 원에 이른다. 시는 계속사업인 2곳의 국지도 건설을 위해 내년도에도 국비만 559억 원을 확보했다.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 확충 또한 시에서 추진했던 역점 사업 중 하나이다. 시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양재역과 여의도를 빠르게 갈수 있는 광역급행(M)버스 2개 노선을 비롯해 17개 노선 74대를 신․증설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문산에서 출발해 운정신도시를 경유, 광주까지 가는 고속버스 노선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운정3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3천억 원의 사업비가 반영된 신도시 철도계획은 시 재정에 부담이 안 되는 방향으로 수립․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경의선 복선 전철이 올해 12월 공덕역까지 개통되면 서울 도심부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되고, 서울지하철 5․6호선, 공항철도와 환승이 가능해져 편리한 교통서비스가 제공될 전망이다.
이에 맞춰 270억 원의 사업비가 확보된 가칭 ‘야당역’도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 ‘파주 프로젝트’등 지역발전 호재 넘쳐나
파주시는 이달 초 이인재 시장을 단장으로 시 투자유치단을 꾸려 미국과 캐나다 주요 도시를 돌며 투자설명회를 가졌다. 미주지역 주요 도시들과의 경제교류 확대와 함께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파주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설명회를 갖기 위해서였다.
이 프로젝트는 파주시 파주읍 일원 총 372만㎡에 총 1조6천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17년까지 테마파크와 스마트시티, 농업유통시설 등을 짓겠다는 계획이다. 유치시설 중 가장 세간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사업은 페라리 자동차를 주제로 한 75만7천㎡ 규모의 대규모 테마파크 ‘페라리 월드’를 건설하는 것이다.
새로 들어설 페라리월드는 40여 개의 놀이시설과 문화ㆍ전시시설 뿐 아니라 실제 자동차 경주도 체험할 수 있는 공간 등이 마련된다. 파주시는 사업추진을 위해 이미 지난해 11월 이탈리아 페라리 본사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우선협상자로서 지위를 확보해 놓은 상태다.
페라리 본사 또한 이미 사업추진 기본구상까지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오는 2016년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스마트시티’ 구축도 페라리월드 사업과 함께 파주 프로젝트의 양대 축을 이루고 있다. 이는 IT 관련 세계 유수의 기업과 교육·연구기관 등을 한 곳에 모아 시너지효과를 창출하는 자족형 기업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시는 전액 민간사업으로 추진되는 이번 프로젝트에 국내외 투자사와 건설사, 금융회사 등으로 구성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에 공을 들이고 있다. 프로젝트는 이미 행정안전부 발전종합계획에 반영시켜 놓은 상태며, 시는 특수목적법인이 설립되는 대로 사업시행 승인절차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지역호재가 넘쳐나면서 해외 주요 기업들도 파주에 경쟁적으로 눈독을 들이고 있다. 이달 초 시 투자유치단의 투자설명회 때는 주요 기업들까지 자사를 방문해줄 것을 요청해 오면서 방문일정을 새로 짜야 했다. 지난 4일 시 투자유치단은 미국 글렌데일市 방문 이후 이 지역 기업인 드림웍스사도 함께 들렀다.
글렌데일市를 방문한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드림웍스사에서 투자유치단을 특별 초청했기 때문. 드림웍스는 애니메이션 제작회사로 슈렉를 비롯해 샤크ㆍ마다가스카ㆍ쿵푸 팬더 등을 만들어낸 국제기업으로 애니메이션계의 세계적인 블루칩으로 꼽히고 있다. 드림웍스 측은 약 1시간 동안 한국 진출계획을 소개하고 시 투자유치단과 파주지역 투자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투자유치단은 하루 전날에도 LA 지역에 있는 유니버셜 스튜디오 초청으로 이 회사를 방문했다. 유니버셜 스튜디오 측에선 LED 영화조명업체이자 자회사인 Mactech를 투자유치단에 소개하고 한국 진출을 적극적으로 희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인재 파주시장은 “파주시의 뛰어난 투자환경과 지리적 여건이 국내 뿐 아니라 해외기업들의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라며 “관심 있는 기업들의 실질적인 투자유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시의 민선5기 향후 계획 또한 야심차다. 시는 지역균형발전을 비롯한 명품 교육도시 구현과 시민과의 소통은 계속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내외 기업유치를 통해 통일한국의 중심도시로서 확고한 기반을 다지겠다는 비전도 갖고 있다.
당장은 기업유치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생각이지만 남북 간 화해기류가 조성됐을 때 ‘통일의 관문’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이때가 되면 잘 정비된 기업환경을 토대로 남북한을 연결하는 중심도시로 부상하겠다는 생각이다.
남북이 휴전선에 인접한 자유로운 중립지역을 공동으로 설치한 뒤 이곳을 무관세 자유경제지대로 지정한다는 것.
시는 통일경제특구가 지정되면 북부지역 산업단지들과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파주 접경지역 일원을 통일경제특구로 지정하기 위한 법률안 2건이 이미 발의됐으며 현재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시는 대통령 선거가 끝나는 대로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법안 통과를 위해 머리를 맞댄다는 방침이다.
이인재 파주시장은 “기업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넘어 통일시대 중심도시를 착실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