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 안극수 대표의원입니다.
제240회 1차 본회에서 이상호 의원과 남용삼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성남시 재개발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지적했듯이 본의원도 오늘 “5년 동안 추진한 성남형 도시재생사업은 사망했다.”는 주제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낡은 집들이 즐비한 성남 본 시가지의 전면 철거형 재개발사업은 이제 3단계 사업을 끝으로 답보 상태이거나 도시재생사업으로 발 빠르게 성남시는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은수미 시장께서도 50개 동 순회 시 전면 철거형 재개발사업은 원주민들이 쫓겨나는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이라고 피력 하였습니다.
본 의원 또한 지난 5년 전부터 재개발 지역과, 도시재생 지역을 분류하라고 주문하였고, 특히 도시재생사업은 국토부 도시재생 매뉴얼을 따르라고 5분 발언과 시정질문에서 수없이, 수도 없이 지적하며 도시재생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몸통 역할을 하는 사업단 국, 과장들은 잦은 인사와 전보 이동으로 재생사업은 표류되기 일쑤이며 임기응변에 능통한 간부 공무원들은 그때그때마다 현란한 말솜씨와 땜질 처방과 행정 편의로 재생사업을 무기력으로 아무 실적도 거두지 못한 채, 매번 교체되며 도시개발사업단을 거쳐 가버렸습니다.
은수미 시장님!
이런 격무부서에서 누가 근무를 하고 싶겠습니까?
지금 부동산 시장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가 깊은 경기의 침체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 대안적 사업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앞 다투어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성남시도 2013년부터 타 지자체보다 한발 앞서 발 빠르게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성남시 도시재생사업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난 6년 동안 강력하게 추진해 왔다고 집행부는 의회를 설득하고 있지만 매년 그 사업성과의 답안지를 받아보면 그 결과는 말기암 3기로 판정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에 오늘 일문일답 제목을 성남시 도시재생사업은 사망하였다로 결정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013년 6월 도시 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성남시도 그해 12월부터 성남형 재생사업을 추진하였고, 국토부 공모사업에도 응모하여 국비를 받아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지금 성남시 재생행정은 아직도 첫 걸음마조차 소화 못하는 진퇴양난으로 2017년도에 이어 여전히 집행부의 행정적 결함은 격랑의 소용돌이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근무태만과 직무유기로 사업성과는 바닥을 치는 행정을 일삼고 있습니다.
먼저 그 사례들을 몇 가지만 살펴보면 태평 2동에 성남시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가 있는데 벌써 수개월째 출입문은 자물쇠로 폐쇄시켰고 근무자도 없이 성남시는 그대로 방치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성남시 도시재생센터에도 방문하였지만 그곳 역시 센터장과 연구원들의 역할과 업무분장 기능이 상실된 채 무려 2년 동안 아무런 실적과 성과도 내지 못하며 각종 세미나에나 다니는 등 매년 수억 원씩 혈세만 탕진시키고 있습니다.
단대, 논골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수립 공모사업도 역시 집행부가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지 못해 국토부 심사에서 탈락하였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니 주민협의체 운영 미흡과 주민들의 소통 부재가 가장 큰 원인이 되어 중앙정부의 응모사업 마저도 성남시가 탈락되는 수모를 격은 바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100만 시민여러분!
지난 6년 동안 성남시는 도시재생사업을 여기저기서 흉내만 내며 시민 혈세인 곳간만 축낸 채 뒷짐행정, 불구경 행정으로 대처해 왔기에 오늘 본의원은 시민이 시장인 100만 시민 여러분께 그간의 행정행태를 낱낱이 고발하는 것입니다.
성남시 최초 도시재생사업인 단대동 맞춤형 정비 사업은 국도비 50억 원으로 착공 3년 만에 지난달 17일 준공되었지만 그저 노후관로 교체, 전선 지중화, 각종 통신선을 땅에 파묻는 정도로만 시공되어 실패한 재생사업이 되어버렸습니다.
성남시 첫 모델 사업이 시장의 무관심과 해당 부서의 탁상행정으로 부실공사가 초래되어 문화와 예술이 공존하는 거리 주민공동체가 결합된 사업으로 태동되지 못하였습니다. 시장께서는 감성이 공존하는 문화의 거리로 다시 재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은행2동과 수진2동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라고 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준지 1년여, 부서장은 아직도 검토라는 핑계로 발주를 늦추고 있습니다.
성남시 도시재생센터와 현장지원센터의 역할도 제 기능을 상실한 채 금년도 주요성과와 주요실적이 0%입니다.
문재인 정부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는 정책을 가지고 쇠퇴한 구도심을 살리고 뉴타운 사업과 재개발에서 제척된 지역을 재생시키겠다고 50조 원을 전국에 투입하고 있는데 성남시는 지난 6년 동안 노후주택을 재생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예산을 조족지혈로 유치해 왔습니다.
성남시 도시재생사업의 마중물 역할을 할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본의원이 2017. 3. 29 개정시켜 매년 250억 원씩 법적으로 적립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는데 성남시는 조례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2020 정비기본계획에 수진1구역과 태평3구역이 예정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지금 이 지역 주민들은 재개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태평3구역은 2012년 1월 30일 고시되어 2013년부터 4단계로 성남시가 정비계획을 수립해 주어야 함에도 이런저런 핑계를 이유 삶아 지금까지도 도정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제안으로 정비계획을 주민이 수립하여 성남시로 제출하였는데도 이마저도 법적 근거도 없이 반려시켰습니다.
집행부는 2030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분당구 설문조사 총 81,684세대 중 응답자가 고작 2,344세대입니다.
통계상 8.27%는 신뢰할 수 없는 저조한 데이터이기에 본의원이 용역사로 확인해보니 성남시에서 의도적으로 주민설문조사를 중간 중지시켰다고 용역사의 책임이 아니라고 합니다.
또한 주민설명회 시 분당구는 국, 과장이 100%를 참석하였고 수정, 중원구는 3곳만 참석하여 각동 동장과 팀장께 확인해보았으나 한 번도 참석을 안했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또한, 도시개발사업단에서 도시재생 대학을 수년 동안 운영해 왔는데 금년도에는 2천만 원의 예산 더 주었는데도 주무부서는 그동안 잘되었던 재생대학운영을 중지시키고 말았습니다.
은수미 시장님!
이제 본 시가지 쇠퇴한 수십만 가구의 노후주택 문제는 가정집을 뛰어넘어 구도심 주거문제로 대두되기에 시장께서는 성남시 도시 재생 정책을 다양하게 지역 특색을 살려가며 성남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심각하게 접근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본도심 재생사업의 성공적 열쇠는 주민 참여와 주민 공감대 형성이 최우선시 되어야 하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시행하는 모델로 반드시 설계돼야만 성남형 도시재생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은수미 시장께서는 성남형 도시재생사업을 말기암에서 회생시키려면 우선 조직개편 단행,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인적자원 확충, 사업성 공시 부서장들 특진담보, 사업지구 내 각종 규제완화와 높은 인센티브 제도를 신속하게 도입해주어야 말기암 4기로 전위된 성남형 도시재생사업에 새살이 돋고 빈부격차 없는 도시로 결합되어 살맛나는 서민의 도시, 하나 된 성남으로 재탄생 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