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1-나 , 최현백(성남시의회의원선거 카선거구-백현동, 판교동, 운중동)
1-나 김금규(성남시의회의원선거 아선거구-이매1동, 이매2동, 삼평동) 후보가 지난 6월 6일 현충일에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대통령에게 “10년 공공. 민간임대아파트 분양가인하”를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발표했다.
최현백·김금규 후보는 공개서한을 통해 “10년 공공. 민간임대아파트 임차인 우선분양제도는 무주택자 등 서민들의‘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한 장기적인 주거안정 정책 방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현행 제도대로 감정가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된다면, “10년 전에 비해 월등히 높아진 주변 시세를 고려할 때 10년 공공. 민간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은 당장 거리로 내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두 후보는 “우선분양을 가로막는 장벽이 바로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이라며, “10년 공공. 민간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을 5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산정기준과 동일하게 낮추지 않고는 판교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의 ‘내 집 마련 꿈’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변했다.
특히, ‘10년 공공. 민간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개선’과 함께,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 정책을 담보로 폭리를 취하려는 건설사들을 제재하고, 무주택 서민들이 품고 있는 ‘내 집 마련의 꿈과 희망’을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문재인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전달했다.
< 전 문 >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령님의 공약, 10년 공공·민간 임대아파트 분양가 인하
성남시의원후보 최현백, 김금규가 앞장서 판교주민과 함께 실현하겠습니다!“
10년 만기 공공·민간 임대주택 입주자 우선분양제도는 무주택자 등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한 방안입니다.
10년 임대주택정책은 임차인 우선분양을 통해 장기적인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건설사가 국민 주택 기금을 저리로 지원 받고,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필요한 토지를 조성원가나 그 이하로 분양 받는 것 역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는 잘못된 제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현행 제도는 10년 임대가 끝나면 감정가를 기준으로 분양전환이 이루어집니다.
10년 전에 비해 월등히 높아진 주변 시세를 고려하면 무주택 임차인들의 우선분양권 행사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올 연말 분양전환을 앞둔 임차인들은 턱없이 높은 분양전환 감정가를 감당하지 못해 당장 거리로 내앉을 위기 속에서 하루하루를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 우선분양을 가로막는 장벽이 바로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입니다.
10년 공공. 민간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는 5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산정기준과 동일해야 합니다.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을 개선하지 않고는 10년 공공. 민간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10년 공공. 민간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은 입주시점부터 우선분양을 위해 오랫동안 집 없는 설움을 견뎌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더 이상 선량한 서민들의 무주택 설움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을 담보로 폭리를 취하려는 건설사들을 제재하고, 무주택 서민들이 품고 있는 내 집 마련의 꿈과 희망을 지켜주십시오!
최현백, 김금규가 선량한 판교주민들의 ‘내 집 마련 꿈 실현’을 위해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성남시의원후보 최현백, 김금규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