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박우형 성남시장 후보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성남의 환경 공약을 발표했다. 박우형 후보는 “성남환경회의가 제안한 환경정책 반드시 지키겠다고 약속”하고 “6대 환경 공약은 우선 실행하여 미래세대의 행복한 삶 약속하겠다”고 말했다.
박우형 후보는 “환경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성남시를 만드는 것은 미래세대를 위한 공직자와 시민의 직무”라면서 “한번 훼손된 환경은 쉽게 복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의 허파라고 할 수 있는 도시 공원이 2020년 일몰제를 앞두고 위기를 맞고 있다”고 주장하며 “민중당은 성남지역의 환경을 지킬 곳은 제대로 지키고 망가진 곳은 복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우형 후보는 “성남환경회의가 제안한 환경정책을 공약사항으로 선언하며, 당선 시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
나아가 “환경의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 우리가 살 성남을 지속가능한 형태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환경단체와 함께 기울이겠다”고 말하며 “도시의 숲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녹지 네트워크를 복원하고 시민이 참여하여 환경 정책 결정에 총의를 모으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다짐했다.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성남을 만드는 것은 미래세대의 행복한 삶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라면서 “환경 유지 보장의 의무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6대 환경 공약”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6대 환경 공약은 ‘지진과 석면, 노후한 시설로부터 안전한 학교 만들기’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하늘을 만들기’ ‘위기에 처한 도시 공원 매입하여 살리기’ ‘성남에 종합환경교육센터 건립하기’ ‘1공단 전면 공원화 약속 지키기’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해 에너지 자치 분권을 실현하기’라고 발표했다.
[참고1.]
1. 지진과 석면, 노후한 시설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 학교 내진보강과 석면 제거는 예산을 이유로 미룰 수 없습니다. 2018년까지 학교 내진보강과 석면제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주 지진과 포항 지진 발생으로 인한 우려가 여전히 높은 가운데 학교가 가장 위험한 시설로 꼽히고 있습니다. 전국 학교 중 내진 보강된 학교는 다섯 곳 중 한 곳에 불과합니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입니다. 학교의 70% 가량이 석면 건축물입니다. 정부는 2017년까지 학교 석면을 제거하고 2035년까지 학교 내진 보강 사업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인데 시일이 오래 걸리는 가장 큰 이유가 예산 문제입니다. 학교 내진보강과 석면제거 사업을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진행하여 2018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2.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하늘을 만들겠습니다.
① 전기차 전봇대 충전소 설치로 미세먼지를 절감하겠습니다.
미세먼지의 원인 중 수송 부문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충전소 설치 부족으로 전기차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이 개발한 ‘배전 전주 일체형 전기차 충전기’를 활용하면 1기당 4,000만원이 드는 급속충전기 설치 비용을 100만원~200만원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의 협약을 통해 전봇대 충전소를 설치해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확대하겠습니다.
② 주민참여형 도시숲을 곳곳에 조성하겠습니다.
기후변화는 인위적 원인에 의한 것입니다. 기후변화의 원인 중 하나인 온실가스의 대표적인 것이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의 흡수원인 산림을 도시 곳곳에 조성하겠습니다. 현재 녹색자금을 활용한 도시숲이 조성되고 있는데 이를 활용하되 지역공제와 공동체를 활용한 주민참여형 도시숲을 조성하겠습니다.
③ 석탄화력발전소 증설 계획을 취소하고 석탄화력발전소 오염물질에 대한 감시와 배출량 규제를 강화하겠습니다.
④ 자동차 배출저감 정책을 실시하고 자전거 등 친환경교통수단 인프라를 확대하겠습니다.
노후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겠습니다. 친환경차 보조금제도를 확대하겠습니다. 자전거 도로 확대, 공유 자전거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3.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해 에너지 자치 분권을 실현하겠습니다.
① 탈핵 기본법을 제정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이를 추진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하겠습니다.
② 원자력 발전에 대한 면세 특혜를 폐지하겠습니다.
LNG, 석탄 발전 등 발전연료에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만 원자력 연료인 우라늄 등에는 과세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을 다른 발전보다 장려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른 화력발전과 마찬가지로 원자력 발전에도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겠습니다.
[참고2] 성남환경회의 정책 제안
<공약 채택 요청 사항>
1. 환경정책 부문
① 환경분야 예산과 인력 증대
②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의 중립화, 활성화, 정책협의기능 강화
2. 환경보전 및 녹지 부문
① 녹지공간 보존 및 확대
(그린벨트보존, 도시공원일몰제대비, 소공원확대 등)
② 걷고 싶은 길 조성 확대
3. 대기질 부문
① 대기질 개선 민관특별협의회 설치 운영
(미세먼지대책, 대기질 측정장소 확대, 차량 저공해장치부착 시행강화, 차량5부제의무화 등)
② 차 없는 도로 시범지역 운영
4. 에너지 부문
① 대체에너지 지원사업 확대
(전기자동차 지원 확대, 태양광발전 설치 및 의무화 확대 등)
② 에너지전환 교육확대
(에너지 저소비 도시, 에너지 자립마을, 환경에너지센터, 에너지전환학교 운영 등)
5. 물 절약 부문
① 중수도시설 확대
② 빗물저장소 확대
③ 공공기관 수돗물 음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