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있는 성남을 만든다는 것은 도시생태계를 복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남이 안고 있는 아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성남은 강제 이주 혹은 중앙정부의 일방적 개발사업 진행으로 만들어진 이주민의 도시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대규모 도시빈민투쟁인 광주대단지사건의 아픔도 우리의 주거문제가 성남이라는 도시의 탄생부터 비롯된 재앙임을 보여줍니다.
이제는 자치와 분권의 시대입니다. 시대적 사명에 의해 탄생한 문재인 대통령님의 개헌안에 따르면 우리 성남은 비로소 성남을 성남답게. 성남의 자체적으로 도시를 어떻게 만들어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그동안 성남의 고질적 문제였던 주거환경의 개선이 시민의 힘으로 가능하게 되는 새로운 성남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개헌안의 통과 여부와 무관하게 우리 성남의 주거문제 고름은 터지기 직전에 있습니다. 아니, 이미 터져 버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다보니 곳곳에서 아우성입니다. 100만을 앞두던 인구수는 나날이 줄고 있고,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을 위주로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외곽으로 벗어나는 시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구도심은 너무 낙후되고 위험해서 살 수가 없고, 신도심은 주거비용이 너무 높아서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집을 얻더라도 차를 이용하지 않으면 살기 힘들 정도로 교통문제가 심각한데, 차를 구하더라도 주차할 곳이 없다보니 불법주차 된 차들로 인해 교통정체가 더 심각해지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떠나는 도시, 도로정비도 안 되어서 소방차도 다니지 못하는 위험한 도시, 젊음을 잃어버린 도시. 제가 사랑한 도시 성남의 현 주소입니다.
이제는 살아있는 성남을 만들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성남을 만든다는 것은 도시생태계를 복원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시생태계 복원을 위해서 우리 성남시가 제일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은 다름 아닌 주거환경 개선일 것입니다.
최소 향후 10년간 성남시는 생존을 위해서라도 주거환경 개선을 시정의 핵심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장기적인 로드맵도 그려야 하겠지만 우리가 당장 풀어내야 하는 문제들이 몇 가지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수진동과 상대원동 태평동에는 재개발 예정지구가 2030계획이 나올 때 까지 기다리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주민들을 애태우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시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남시는 속히 개발 구역지정을 통해 시민들이 전면철거 재개발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공약에 의해 총 50조의 예산이 투입되어 시범도시 중 하나로 선정된 우리 성남의 도시재생 사업이 아직 진행 된 곳은 없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곳들은 세심하게 기획하여 성남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최고의 모범사례로 주거단지와 산업단지, 그리고 유통단지 재생설계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 보급을 늘려야 합니다. 성남의 청년들이 성남을 떠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남에서 나고, 자라고, 일하고 있는 청년들도 성남 외곽지역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권도 죽게 되어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성남에서 일하는 청년은 성남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소신입니다. 이는 청년임대주택 보급과 성남에서 창업을 하거나 직장을 다니는 이들에게 우선권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본 의원이 위에 열거한 문제들 외에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더미지만 대표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참여입니다. 자치와 분권의 시대는 궁극적으로 참여민주주의의 확대를 의미합니다.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 자신의 마을을 설계하는데 기획단계에서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마을 대학과 같은 제도를 통해 교육과 참여를 병행해 나가는 시민플랫폼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각 마을이 자신들의 특색을 갖고 시민의 삶 속에서 밝게 빛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성남을 다시 디자인해야 합니다.
죽어가는 성남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성남을 성남시민들과 함께 다시 설계하는 일에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해주세요.
함께하면 해낼 수 있습니다.
경청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