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수도권을 뒤덮은 최악의 미세먼지로 인하여 성남시의 시민들이 건강을 크게 위협받고 있다. 중국에서 날아오는 황사와 더불어 노후 경유차, 건설기계, 영세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로 학생건강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심히 우려를 금할 수가 없게 되었다.
미세먼지는 대기 중에 있는 암모니아와 반응하여 초미세먼지를 생성하고, 이 초미세먼지는 중금속·발암물질 등과 결합하여 호흡기의 가장 깊은 곳까지 침투한다.
미세먼지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호흡기․피부․안구․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체내 호르몬에도 영향을 주어 각종 암이나 우울증 발병 확률이 현격히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최근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학교 공기질 측정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만 1,659개 초ㆍ중ㆍ고교 가운데 1,351개 학교의 건물 내 미세먼지 농도는 80㎍/㎥(세제곱미터당 80마이크로그램)을 넘어서 나쁨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이는 전체 조사대상의 11.6%를 차지하는 비율이며 지난해 교육부는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단계부터 실외수업을 자제하고 실내수업으로 대체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학교 건물 내 미세먼지 농도도 상당수 학교가 나쁨 수준으로 조사되면서 학부모님들의 공기질 관리체계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난해 4월 말 기준 전국 초ㆍ중ㆍ고 미세먼지 공기청정기 보유현황에 따르면 경기도 내 2,359개소 중 공기청정기 보유 학교는 275개소로 단 11.7%에 불과하다. 일선에서는 미세먼지 측정기나 공기청정기 설치가 실효성이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지만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공기청정기 설치로 학교 실내 미세먼지 저감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한다.
정부는 지난 29일 그동안 수도권 공공부문에만 적용돼온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민간 사업장과 전국 공공부문으로 확대하고, 미세먼지 과다 배출 차량에 대한 지자체들의 운행 제한을 뒷받침할 친환경차 등급제를 도입하며, 석탄화력발전소의 감축 운영을 추진하는 등 봄철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지만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가 미세먼지 문제에 대하여 범 정부차원의 보다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등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미세먼지를 즉각 환경재난으로 지정하라!
하나,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하여 범정부차원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하라!
하나, 교육부는 학생 등 건강 취약계층에 미치는 위험성을 인식하고 학교 실내 미세먼지 저감 대책마련을 위하여 공기청정기를 즉각 설치하라!
2018년 4월 9일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