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개헌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개헌안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적 정체성과 자치분권의 비전, 기본권의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치와 분권의 가치에 대해서는 제가 오랜 활동을 해왔기에 그 가치가 이번 개헌안에 담겨 있다는 사실에 환영의 입장을 먼저 밝힙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대통령 개헌안 내용 중에 ‘대한민국의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 부분에 관해서입니다. 대한민국의 수도를 법률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은 과거 2004년 수도이전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해 ‘관습법’이라는 명분으로 위헌판결을 통해 무산되었던 것을 법률개정을 통해 다시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저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진행하셨던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언제나 찬성해왔고, 현재도 그러합니다. 대한민국의 행정수도 이전은 반드시 진행되었어야 했고, 지금이라도 다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도가 서울에서 이전했을 경우를 우리 성남은 지금부터 대비해야 합니다.
수도가 이전되었을 때, 우리 성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성남 서울공항의 문제입니다. 현재 성남 서울공항은 주로 대통령전용기를 위한 시설로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가 이전을 하게 되면 성남 서울공항은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성남 서울공항 이전의 건은 오랜 우리 성남시민의 염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염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개헌안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성남 서울공항의 이전은 그동안 성남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던 고도제한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물론, 성남의 끊어진 도시축 회복이 가능하게 되고, 개발을 통해 모든 주거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그 이익을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성남이 비로소 성남다워 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과거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김태년 수정구 국회의원도 제2롯데월드의 건축으로 인해 변화된 우리 군의 전략전술의 상황에 대해 성남 서울공항의 이전을 통해 “변화된 수도권 공군작전 환경의 탄력적 수용과 각 지역 군비행장 민원, 그리고 수도권 균형발전의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상생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구구절절 옳으신 말씀입니다. 당시에는 국방부에서 안보차원의 문제로 인해 이전이나 폐쇄가 어려우며 지하에 설치된 매설물들 때문에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만, 수도가 이전되어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 그 자리를 마냥 방치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서울공항을 민간공항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거론이 된 적이 있고, 이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만, 비행기 이착륙으로 인한 소음과 성남의 도시축을 연결하는 중차대한 문제를 고려했을 때, 문제가 많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결국, 이전만이 해결책이 될 것이며 이전에 대비한 로드맵을 차기 시정부에서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저는 성남 서울공항 부지를 주거대책에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에 관해서 첫째, 주거문제에 있어 성남에서 소외되고 있는 청년과 어르신, 장애인, 그리고 성남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성남에 살고 싶어도 살지 못하는 이들이 다시 성남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준다면 현재 100만도시의 문턱에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지역의 주차문제 발생하지 않고, 주변 상권의 주차문제 까지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주차문제 확보 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현재 성남에 등록된 차량의 수보다 주차칸수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서울 비행장 부지에 새로 개발될 주거지역은 주민의 주차수요 뿐 아니라 인근 지역 상권의 주차수요까지 해결할 수 있도록 개발이 이루어져야 성남의 고질적인 문제인 주차난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정체 및 미세먼지 문제까지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할 것입니다.
셋째, 성남시가 주도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스마트시티로의 개발을 진행하여 성남에서 앞으로 개발될 지역의 표본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스마트시티라는 것이 말만 앞세운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술과 콘텐츠가 융합해 인간과 환경 친화적인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설계는 장애인, 어르신, 청년, 다문화가정 등의 주거취약계층과 함께 만들어나가면 성남에서 주거공간만 단순히 마련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통한 복지가 가능한 환경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도시는 복지와 기술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앞선 우리 성남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미래의 문을 여는 위대한 사업이 될 것입니다.
이 위대한 사업은 우리 성남시 자체역량으로는 해낼 수 없을 것입니다. 국방부와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님들께서 성남의 시민들과 함께 나서주셔야 할 문제입니다.
함께하면 해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스마트시티. 문재인 대통령님의 개헌안 통과와 성남 서울비행장 이전을 통해 반드시 실현시킵시다.
성남을 사랑한 남자. 지관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