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활성화, 재도전 보장 등 문재인 정부 혁신성장 뒷받침 할 수 있는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안 편성방안 마련해야
현재 융자 중심의 중소벤처기업부 예산구조의 현황에 대해 분석하고, 이로 인한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된다.
김병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은 3월 2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혁신성장을 이끌 “중소벤처기업부 예산 구조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를 통해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예산 편성에 대해 되짚어보고,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부 부처에 전달해 향후 예산안 편성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의 발제에는 중소기업연구원 이동주 기획조정본부장이 맡아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정책 필요성과 향후 중소기업 정책방향, 그리고 이를 위한 중소기업 예산의 혁신방안 등에 대해 발표한다. 이에 대한 토론은 더불어민주당 위성백 기획재정 수석전문위원과 중소기업중앙회 김경만 경제정책본부장이 각각 담당했다. 토론회의 좌장은 한남대학교 경제학부 김홍기 교수가 맡아 진행한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병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기조인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지난해 새로이 출범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및 예산 편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면서, “투자활성화, 재도전 보장, R&D 예산 확대 방안 등 혁신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중소벤처기업부 예산 편성 방안에 대해 지금부터 심도있게 검토해, 2019년 예산안에서부터 이러한 내용들이 반영되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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