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사 건립 2025년에나 계획 완료?
안전D등급 위험 방치된 공무원, 시민들
행정타운·신축 해법 신속 대안 시급
고양시가 15일 ‘신청사 건립추진, 미래 스마트도시 준비’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3월 중 신청사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용역이 완료되면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신청사를 건립을 위한 관련절차를 진행, 오는 2025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종합청사 건립 계획 및 타당성 용역’으로 1억5천만 원의 용역비를 세웠다고 한다.
건축한지 35년 지나 안전 D등급을 받은 시청사. 그동안 고양시는 ‘벽면 치장’ 수준의 리모델링만을 하고 사실상 방치해 공무원들을 위험한 근무환경에 서 근무해왔다. 시민들 역시 안전 사각지대인 시청에서 민원업무를 보아왔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회 이재준 기획재정위원장은 지난 3월 5일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시청사 신축과 원당 행정타운 대안, 문화공간 확충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정책 없는 뉴타운’ 사업으로 주교, 성사동의 사실상 방치된 시청 주변 지역에 대한 발전 방안까지 담고 있는 ‘고양시청사 신축’ 대안에 언론과 시민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이제라도 고양시가 시청사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에 일단 환영의 뜻을 전한다. 그러나 35년이 지나, 당장의 안전 문제가 심각한 시청사 신축 문제를 재선 임기 끄트머리에 그것도 용역을 주어 ‘용역이 완료되면 관련절차를 진행, 오는 2025년까지 완료’하겠단다. 앞으로도 8년 후에 완료하겠다는 내용이다. 시청사 신축이 이슈가 되고, 안전 D등급 청사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자 졸속으로 내어놓은 대안은 아닌가 묻고 싶다.
은 정책과 계획을 공유하고, 상대 후보의 제안도 기꺼이 반영하는 분위기는 반갑다. 2천500명이 넘는 공무원들의 안전과 고양시의 중심이 되는 시청사, 행정타운 문제는 진중하게 고민하고, 전체적 틀에서 대안을 제시해야한다. 1억5천만 원짜리 ‘외부업체’ 용역으로 해결했다고 생색낼 일이 아니다.
구체적 문제점으로는
1) 용역비를 반영한 것 외에는 아무런 내용이 없는데, 지난 8년간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고 눈치만 보다가 왜 이런 내용 없는 발표를 했느냐는 것이다.
2) 지을지, 짓지 않을 지 용역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2025년까지 완공하겠다는 것이지 설명도 없다. 또 8년을 더 이 비좁은 안전등급 D급 청사에서 행정업무를 보라는 것으로 구체적 실행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3) 시청을 어디에 지을 지도 결정하지 못한 채, 현 시청 부지에 신축 뉴앙스로 보도되었다. 그렇게 하려면 뉴타운을 해제해야 하는데 지금도 뉴타운을 추가 지정하는 고양시가 어떻게 뉴타운을 해제하고 현 시청부지에 지을 지 전형적인 면피 행정이 아닐 수 없다.
4) 킨텍스 3단계, 경기 북부 테크노밸리 사업 30% 지분 참여, 시청사 신축 등 수천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데, 부채제로 유지하며 어떻게 수천억 원의 예산 마련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부채제로 정책을 포기하겠다는 것인지 밝혀야 한다.
5) 미래 100년이 가는 시청사에 대한 상이 없다는 것이다. 단순히 스마트 청사가 아니라 사람과 환경, 스토리와 효율이 들어가야 하는데 돈만 가지고 짓는 것이 좋은 시청이라는 탁상행정의 전형이다.
이러한 철학적 인문적 고민 없이 즉흥적으로 발표한 것은 이재준의원이 발표한 시청사 신축 이슈를 잠재우기 위한 다분히 의도된 행위로 관권선거로 의심받기 충분하다.
시장은 수많은 정보와 행정력을 장악하고 있는 후보다. 행정이 특정 후보를 의도, 겨냥하여 이슈나 공약을 무력화 시키는 행위를 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으며 있어서도 안된다.
자칫 설익은 충성 경쟁이 판 전체를 뒤흔드는 경우가 있다. 이번 보도행위가 단순 실수에 의한 것이기를 바라며 차제에 특정 후보의 공약발표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 등은 심사숙고해줄 것을 공직사회에 바란다.
이런 사태가 반복될 경우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을 밝혀둔다.
2018. 3. 18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회 이재준 기획재정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