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성명>
올해로 지방자치가 시행된지 23년이 됐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수준은 걸음마 단계에 머물고 있다. 특히, 주권자의 충실한 대리인이 되어야 할 기초의회가 당리당략을 앞세워 민심을 왜곡하는 장으로 변질하는 것은 반드시 고쳐야 할 심각한 병폐다.
문제의 원인은 현행 2인 선거구제에 있다. 거대 양당의 공천만 받으면 그 누구라도 당선이 가능한 구조다보니 주권자의 요구를 외면하고 오직 공천권자에 충성하는 ‘시민무시 정당충성’이라는 기현상을 낳고 있는 것이다.
실제 지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 내 91곳의 2인 선거구 중 2곳을 제외한 89곳(97.8%)에서 거대양당 후보가 당선된 바 있다. 4인 선거구는 도 전체 선거구 155곳 중 2곳밖에 없었다.
거대양당이 독식해 민의를 왜곡, 지방자치의 본질을 무시하는 2인 선거구 중심의 기초 선거구 획정을 바꿔내지 않는다면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은 더욱 요원해질 뿐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는 시민 의견수렴을 위한 2회에 걸친 공청회를 바탕으로 2인 선거구를 축소하고 4인 선거구를 대폭 신설하는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대전시, 부산시, 인천시 등 다른 광역시들도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를 여는 등 바쁜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보다 더 많은 1300만 인구가 거주하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기초의원을 뽑는 경기도는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라도 열자는 시민단체와 성남시 등 관련 의견수렴 대상 기관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4조의 3은 11명으로 구성된 경기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선거구획정안을 선거일 6개월 전까지 도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일까지 불과 5개월밖에 남지 않은 지금까지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선거구 획정안은 커녕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나 간담회조차 열지 않고 있다.
이는 다가오는 제7회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표심을 공정하게 반영해 선거의 대표성과 민주성, 비례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를 무시하는 처사다.
유독 경기도만 민주적이고 투명한 선거구획정안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요구를 무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성남시는 지난 9일 ‘선거구 획정 전 공청회 개최 등으로 주민의견 및 시·군 의견 수렴’과 ‘경기도선거구획정위 위원 명단 공개로 투명한 선거구 획정’을 요구한다는 의견을 경기도에 공문으로 제출했지만 경기도에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성남시는 16일 경기도선거구획정위원회로 위 내용을 촉구하는 의견을 추가 제출하였다.
선거구 획정은 그 무게만큼이나 공정하고 투명한 과정 속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경기도선거구획정위원의 명단 공개와 공청회 및 간담회 등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구 획정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2018. 1. 16.
성남시 대변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