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성남시의회는 당리당략을 따지며 정치적 계산과 권력을 가지기 위한 야바위 놀음을 반복하지 마라.
지방자치분권강화의 시대감각을 못 읽는 시민보다 뒤처지는 정치는 이제 그만 하라.
여섯 번째 고교 무상 교복 예산 반드시 통과 시켜라.
제23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18년도 예산안 중 중.고교 무상교복 예산 50억원과 청소년배당 예산 170억원이 편성되었다. 청소년배당은 조례 통과를 하지 못 하고, 고교무상교복예산은 여섯 번째 예산통과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지방자치분권 강화의 시대감각을 못 읽는 시민보다 뒤쳐진 정치를 하는 성남시의회는 당리당략을 따지며 정치적 계산과 권력을 가지기 위한 야바위 놀음은 또다시 반복하지 말고, 여섯 번째 고교무상교복예산 반드시 통과시켜라.
고교무상교복지원은 단순한 교복비 지원을 뛰어 넘어 꿈을 키우고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 교육지원체제 구축으로 보아야 한다. 학교현장에서 입고, 먹고, 공부하는 것은 차별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로 교육의 공공성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무상교복 정책은 정당을 떠나 성남, 용인, 광명, 평택, 안성, 안산, 고양, 시흥 등에서도 진행 중이다. 주변의 다른 시의 시의원들은 법과 원칙을 몰라서 일까? 지방자치분권 강화의 정치의 시대감각을 읽고 시민을 위한 자치권을 행하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더 이상 법치주의를 운운하고, 법과 원칙을 이야기하며 복지부 협의와 조례상 지급방법의 법적 해석을 논하며 반대를 합리화 하지마라.
SBS 뉴스토리에 방영된 교복뒤에 숨은 정치’를 통해 시민의 대변인의 자리를 망각한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은 행태는 성남시의회 앞에서 세 번의 기자회견과 시의회 상임위, 예결위, 본회의를 찾아 고교무상교복 예산통과를 요구하는 학부모들에게 막말과 삿대질을 하는 자유한국당 박도진 시의원은 성남시 시의원의 수준을 민낯으로 보여주었다. 지방자치분권강화의 시대적 흐름을 모르고 구태의연한 청산대상의 당리당략을 따지며 정치적 계산과 권력을 가지기 위한 야바위 놀음을 하는 정치에 촛불이후 달라진 시민들과 학부모들은 이제 신물을 느낀다.
공공선에 대한 논리를 따지기보다는 협력을 요구하는 하는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자유한국당 시의원 15명과 바른정당 이기인의원의 반대로 다섯 번이나 민의를 생각하지 않는 시의원들의 공공선에 대한 위협을 보며, 고교 무상교복과 무상교육 등 보편적 복지를 외면하는 반민생. 반교육 시의원들의 실체를 우리는 알 수 있었다. 우리는 제234회 상임위, 예결위, 본회의를 지켜 볼 것이다.
다음 지방 선거 때 투표로 반민생, 반교육 시의원들을 심판할 것이다.
더이상 시대감각에 떨어지는 정치를 하지 말고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시의회가 되길 바라며 성남시의회 스스로 자치분권을 행사로 시민이 존경하는 시의회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우리는 한 목소리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여섯 번째 무상교복예산은 반드시 통과 시켜라!
2. 성남시의회는 청산대상인 당리당략을 따지며 정치적 계산과 권력을
가지기 위한 야바위 놀음을 반복하지 마라!
3. 시민보다 뒤처지는 정치는 이제 그만 하라.
4. 성남시의회는 자치분권강화로 스스로의 위상을 격상하라.
5. 선출직은 시민의 뜻대로 표결하라!
6. 무기명 투표 뒤에 숨지 마라
2017년 12월 11일
성남시 초중고학부모네트워크협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