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평화연대 (공동대표 양미화, 이영록)와 성남지역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은 12월 8일 성남시청사 앞에서 ‘양심수 전원 석방을 위한 성남 100인 시국선언’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석기, 한상균 등 모든 양심수의 석방을 촉구했다.
먼저 성남평화연대 양미화 공동대표는 시국선언의 취지를 밝히는 발언을 통해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다. 이 추운날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지? 양심수들을 그냥 감옥에 두고 추운 겨울을 보내기가 부끄럽고 죄송스럽다. 촛불정부인 문재인 정부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하루빨리 결단하여 양심수들을 석방시킬 것”을 촉구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성남주민교회 이훈삼 목사는
“다가오는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일을 맞이하며 양심수의 존재가 인권과 양심에 어긋나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싶다.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야 한다. 민주와 비민주를 가르는 기준은 바로 적정성에 있다고 생각한다.
집회시위를 했다고 해서 4년형을 받은 한상균위원장, 강연회에서 발언을 잘못 했다고 해서 10년 형을 받고 감옥에 있는 이석기 전의원의 형량이 과연 적정한 것이지 되묻고 싶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러한 사법부의 판단을 행정부가 견제하고 타협할 수 있도록 대통령 특별사면제도가 있다는 점에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양심수들이 사회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하셔야 한다"고 촉구했다.
“ 더불어 이번 특별사면이 국민의 기본권향상에 디딤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양심수 석방의 의미를 밝혔다.
참석자들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추석을 앞두고 6대 종단 지도자들이 양심수 전원 석방을 호소했고 시민사회의 지지 성명 또한 이어졌다는 점, 또한 12월 5일에는 7대종단 지도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면담하고 양심수석방을 재차 호소했다는 사실이 촛불로 표현된 국민의 뜻을 어디에 있는가를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며 석방을 호소했다.
또한 『국제적으로도 국제앰네스티가 양심수 석방을 촉구하는 공개 서한을 대통령에게 보냈으며, 국제노동기구(ILO) 또한 한상균 위원장 석방을 권고하였다는 점, 지난 달 제네바에서 열린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UPR)에서는 독일 등 유엔 회원국들이 한국 정부에 양심수 석방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제시하며 『촛불정부인 문재인 정부가 올해를 넘기지 말고 이제는 결단해야 한다』고 재삼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준기 전 신구대교수,열린교회 서덕석목사, 양미화 성남평화연대공동대표, 이채언 전 전남대 교수, 이태영 경기도건설노조 고문,성남주민교회 이훈삼 목사, 이연중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이덕수 최석곤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공동대표, 김기명 경기요양보호사협회 회장, 신옥희 성남여성회 회장과 황선희 성남여성의전화 대표,신엘라 성남청년회 회장, 김다은 터사랑청년회 회장 등 다수의 지역시민사회 인사가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앞서 지난 5일 서울프란치스코회관에서는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 문정현 신부,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 등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인사등이 3000여명 선언자의 명의로 양심수석방촉구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다가오는 12월11일(월)에는 경기진보연대에서 양심수 전원석방 경기 1225인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국선언문>
여기모인 성남지역 시민사회단체 인사와 단체 대표 100인은 촛불정부답게 양심수 석방을 결단하라고 시국선언에 나섰습니다.
정의는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촛불시민혁명에 이어 새 정부가 들어선지도 반년이 흘렀습니다. 한파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던 1700만 촛불의 파도가 불과 어제 일 처럼 눈에 그려집니다.이번 겨울을 맞이하며 우리가 벅찬 감동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지난 겨울, 국민들은 불의를 물리치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 촛불은 현 문재인 정권의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촛불의 명령은 과거의 적폐들을 청산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여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고 재판을 받는 지금도, 여전히 적폐의 힘은 완고합니다. 그 표징으로 우리는 아직 감옥에 갇혀있는 양심수들을 봅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을 비롯하여 정치활동, 노동운동과 사상을 이유로 구속되어 있는 양심수는 전국적으로 19명에 이릅니다. 이들 대부분은 박근혜 정권의 탄압으로 인하여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들 양심수야말로 과거 적폐의 최대 피해자입니다. 적폐를 청산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양심수의 석방이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내외의 호소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추석을 앞두고 6대 종단 지도자들은 양심수 전원 석방을 호소하였습니다.
시민사회의 지지 성명 또한 이어졌습니다. 또한 12월 5일에는 7대종단 지도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면담하고 양심수석방을 재차 호소했습니다. 촛불로 표현된 국민의 뜻을 어디에 있는가를 뚜렷이 보여주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에 앞서 국제앰네스티는 양심수 석방을 촉구하는 공개 서한을 대통령에게 보냈으며 유엔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 또한 한상균 위원장 석방을 권고하였고 지난 달 제네바에서 열린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UPR)에서는 독일 등 유엔 회원국들이 한국 정부에 양심수 석방을 제기하였습니다. 한국이 국제적 인권 기준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강력한 요구입니다.
올해를 넘기지 말고 이제는 결단해야 합니다.
그들이 실정법을 위반하였다고 하는 대부분의 행위는 지난 정권의 적폐에 맞서거나 그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결국 우리 사회가 껴안아야 할 상처입니다. 다른 한편에선 실정법 적용 그 자체가 국제적 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할 때입니다.
사면권 남용에 대한 그간의 염려는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권력형, 탐욕형의 거악 범죄자에 대해서이지 양심수에 대해서가 아닙니다.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더 이상 좌고우면해서도 안 됩니다.
문재인 정부가 촛불정부답게, 이제는 양심수 석방을 결단할 것을 성남시민의 마음을 담아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2017년 12월 8일 성남평화연대 / ‘양심수 전원석방 성남 100인 시국선언’ 참가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