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특례시인가”
- 은수미시장은 통·반장과 공무원 동원한 특례시 입법촉구 “관제서명운동”을 즉각 철회하라!
사랑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현동 시의원 이기인입니다.
저는 오늘 성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특례시 입법촉구활동의 절차적 흠결과 부당성을 지적하고 올바른 특례시 추진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09년 8월 15일, 정부는 지역주의 극복 방안으로 자치단체 간 자율통합에 따른 행정구역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개편안의 주된 목적은 230개의 시·군·구로 쪼개 놓은 전국의 행정구역이 시대적, 물리적 환경변화를 외면한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임을 진단하고, 지역적 동질성을 가진 자치단체 간의 자율적 통합으로 자치단체의 역량을 확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에 성남과 하남, 광주시는 통합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곧바로 통합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세 도시가 말하는 통합의 명분은 합리적이었습니다. 세 도시로 흩어져있는 생활, 문화, 경제권을 일치시켜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적 동질성과 역사성을 가진 세 지역을 한 데 묶어 더 크고 유능한 도시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돌이켜봤을 때, 당시의 통합이 성사되었다면 최근 시민들이 느끼는 주변 도시들의 난개발로 인한 불편함도 없었을 것이며 지금의 성남은 사실상 광역도시로서의 위상을 뽐내고 있지 않았을까 반추해봅니다.
한편 당시 통합을 반대하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야당의원이었던 민주, 민노당의원들과 이재명 전임시장입니다. 이들은 세 도시가 추진하는 통합시가 충분한 숙고의 과정을 거친 ‘주민자율통합’이 아닌 관변단체와 통반장을 동원한 ‘관제졸속통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심지어 주민설명회를 무산시키려는 시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당시 반대인사였던 현직 민주당 모 의원과 야당인사들은 성명을 통해 ‘구체적으로 통합의 장단점을 확인하고, 그에 기반 한 공론화를 충분히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묻지마식 통합논의가 추진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통합시 자체를 반대하기보다 그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기에 본의원은 그들의 반대가 정당했다고 평가합니다.
그렇다면 여당이 된 그들은 지금, 충분한 숙의의 과정을 거쳐 관권의 개입이 없는 자발적인 특례시를 추진하고 있을까요?
최근 집행부는 각 동에 ‘성남시 특례시 지정을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 추진계획’을 하달했습니다. 해당 계획에는 놀랍게도 동별 인구의 85%로부터 서명을 받아내라는 구체적인 지침이 담겨있었으며 특히 각 통의 통장 1인당 400명 이상의 서명을, 동 직원은 1인당 2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오라는 계획이 적혀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추진계획 말미에 매일매일 통장과 동 공무원들이 받은 각 동의 서명 실적을 상급기관에 제출하라는 ‘매일 구 행정지원과 일보 실적 제출’ 이라는 행정지시사항까지 적혀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군부독재시절에나 있을법한 통반장과 공무원을 동원한 관권 서명운동이 성남에서 노골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일선 동 직원들과 통장들은 볼멘소리로 가득합니다. 특히 통장들은 이구동성 ‘서명수도 서명수지만 시대가 어느 시댄데 서명을 강요하느냐, 특례시의 장단점을 충분히 홍보하지 않은 채 그저 서명실적 채우기에만 급급하면 결국 서명운동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고 말합니다.
10년 전 통합시의 졸속 추진과정을 반대했던 민주당의원들의 논리대로라면 특례시 또한 충분한 숙의의 과정을 거쳐 관권의 개입 없이 시민의 주도로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닐까요? 결국 민주당은 제 도끼로 제 발등을 찍은 격이 되었습니다.
은수미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대체 누굴 위한 특례시입니까? 시장과 정치인, 공무원을 위한 특례시입니까?
아니면 시민을 위한 특례시입니까? 그리고
관제졸속 통합시는 틀리고 관제졸속 특례시는 맞습니까?
저는, 이재명 전임시장 시절부터 은수미 시 정부까지 이어지는 작금의 통반장 공무원 동원 관제서명이 성남의 민주주의 원칙의 약화를 보여주고 있는 위험한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자발적인 형태라고 변명하지만 무언의 압력과 같은 강압적 강요가 더해지면 결국 성남의 민주주의는 질식하고 말 것입니다.
은수미시장도 알고 있듯이 특례시는 결국 국회의원들이 정치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많은 서명을 받아 제출한다고 해서, 관변단체를 동원해 현수막 한 장을 더 건다고 해서 지방자치법이 개정 될 리는 만무합니다.
은수미 시장은 각 동에 내린 관제서명지시를 즉각 철회하고, 특례시에 대한 시민홍보대책을 재수립해야 합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라며 시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받는 깜깜이 서명으론 십만장, 백만장, 천만장을 받는다한들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이는 없을 것입니다.
조금은 더디더라도 반칙하지 않는 정직한 특례시 추진이야말로 올바른 특례시로 가기 위한 지름길이며, 만약 입법개정에 실패하더라도 후일을 도모할 수 있는 ‘정석’임을 은수미시장과 민주당 의원, 공무원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