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가평)은 일본 아베 정권의 경제보복 규탄 성명서를 5일 발표하며 이번 위기를 경제독립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 의원은 성명을 통해 일본의 아베 정권이 지난 1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는 발표는 일본의 야만적 경제 침략이라고 정의하고 강력하게 대처해나갈 것을 다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이번 행위는 한-일 경제협력과 동북아의 공동번영에도 심각한 훼손을 가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하는 국제 분업 질서에도 심각하게 훼손이 우려되는 행위로 세계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경기도민과 가평군민은 함께 싸워가며 이제는 항일이 아니라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으로 삼아 극일을 통해 경제 강국으로 우뚝 서는 경제독립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며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경제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일본 제품의 불매운동을 시민운동으로 전환하고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 및 경기도 소재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를 제정하거나 지원토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경기도와 가평군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비상식적인 경제 보복조치에 대해 공무적 교류와 일본 제품의 구매를 중단을 촉구하였고 정부에는 경기도가 세계 반도체 중심으로 피해기업 구제와 함께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또 “일본의 경제침탈에 대해 자국의 정부나 자국민으로 탓으로 돌리는 일본의 부역자들이 존재하는 것을 친일청산이 이뤄지지 못했던 것이 이유로 지금이라도 강력하게 친일잔재 청산을 강력하게 촉구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일본에 대해 추가 보복조치의 철회와 과거사 반성을 통해 동북아 공동번영에 함께 나설 것을 강력하게 경고했다.
[성명서]
경기도의회 김경호 의원 “일본 정부 경제보복 규탄” 성명서
일본 아베 정권은 기어코 지난 8월 1일 대한민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를 의결함으로써 수출규제라는 방식을 경제 침략을 강행하였다.
일본의 야만적 침략성을 드러낸 이번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하여, 어떠한 외교적 협의나 노력 없이 외교 문제를 경제 문제로 엮는 비상식적이고 일방적인 경제보복이며 국제 규범에도 어긋나는 행위이다.
이번 행위는 한-일 경제협력과 동북아의 공동번영에도 심각한 훼손을 가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하는 국제 분업 질서에도 심각하게 훼손이 우려되는 행위로 세계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우리 민족에게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저지른 일본은 대한민국 발전에 대한 불안과 일본 미래의 불확실성을 그대로 표출한 이번 사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일본은 자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번 조치를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일본은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심각한 경제적 위기라는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을 경고한다.
일본 아베 정권의 부당함에 맞서 경기도의회 도의원으로서 아베 정권의 경제보복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단호하게 결의한다.
경기도민과 가평군민은 함께 싸워가며 이제는 항일이 아니라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으로 삼아 극일을 통해 경제 강국으로 우뚝 서는 경제독립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경기도민과 가평군민이 자발적으로 펼치는 일본 불매운동을 지속 가능한 시민운동으로 승화시켜가며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한 조례와 경기도 소재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제정 등 가능한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경제 침략에 당당히 맞설 것이다.
경기도, 그리고 가평군도 일본의 비상식적인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단호하면서도 냉철하게 대처할 것과 그 어떤 공무와 관련된 교류 및 일본 제품 구매 중단, 친일 청산을 위한 노력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또한 정부는 경기도가 세계 반도체 중심지로서 이번 사태에 대해 단기적으로 피해 기업 구제와 중장기적으로는 소재 및 부품산업 육성으로 우리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한다.
특히 일본의 경제침략에 대해 논리적 당위성을 담아 이를 정당화하고 자국 정부나 자국민의 탓으로 돌리는 이들을 보면서 친일 청산이 없었기에 또 다른 일본의 부역자를 생산하는 현재를 보면서 지금이라도 강력하게 친일 청산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다시 한번 일본 아베 정권은 경제보복 조치의 즉각적인 철회와 추가조치를 포기하고 과거 식민지배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사과를 통해 한일 양국은 물론 동북아 공영 발전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경고한다.
2019년 8월 5일
경기도의회 김경호 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