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폭염 속에서 한 달여 가량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에서 이어졌던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염종현, 부천1) 의원들의 1인 시위가 끝났다. 하지만 아직까지 일본정부의 새로운 조치는 물론, 경제침략 조치의 철회도, 역사에 대한 반성도,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도 없다. 따라서 우리의 싸움을 끝낼 수 없다.
이에 오늘(27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염종현 대표의원의 도청 앞 1인 시위를 시작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1인 시위가 다시 시작되었다. 이 시위는 이번 사태를 초래한 일본정부 스스로 부당한 경제침략 조치를 철회할 때까지 이어질 것이다. 이것은 이번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굳건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다.
26일 시작된 제338회 임시회에서는 일본의 경제침략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예산안을 심의해서 관련 기업의 피해에 대비하고, 중장기적으로 부품·소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총7개 사업에 321억 원의 예산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것이며, 또한 조례의 재·개정 등 도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찾아 실천할 것이다.
또한 최근 우리 정부가 선언한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종료결정은 “한국정부를 신뢰할 수 없어서”, “안보상의 문제 때문에”, 경제침략 조치를 시행했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에 대한 정당한 대응이다. 신뢰할 수 없고, 안보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정부 간에 어떻게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환할 수 있겠는가?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의 역사를 부정하고, 진심어린 사과 한 마디 없으며, 걸핏하면 역사왜곡을 일삼는 나라의 정부와 어떻게 안보와 평화를 논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8월 15일 광복절 메시지에서 대통령께서는 일본에 대한 대화의 여지를 표명했지만, 일본정부는 이를 철저히 외면했다. 따라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결정을 정당한 대응으로 여기며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한다.
일본정부와의 경제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날까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의 결연한 싸움은 계속될 것이다.
2019년 8월 27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참석의원 : 정윤경 수석대변인, 김태형, 조성환, 김강식, 고은정 대변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