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복지대상자 선정기준 개선방안」정책토론회에 참석하였다.
정책 토론회는 경기도내 국회의원 31명 공동주최로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이 주관하고 보건복지부 후원으로 개최되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의 사전간담회에서 정희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복지대상자 선정시 대도시는 기본재산액(주거유지비용) 공제가 커져 대상자로 선정될 확률이 높지만 실제 전세가격이 비싼 경기도의 경우 ‘중소도시’ 에 포함되어 무려 13만 명에 달하는 도민들이 복지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이른바 ‘복지 역차별’을 받고 있는 불이익 해소를 요청하였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민효상 경기복지재단 박사의 ‘국민기초/기초연금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실태 및 발전방안’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구인회 서울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박관규 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공동운영위원장, 신성식 중앙일보 부국장, 장재혁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 등이 참여하는 패널토론, 자유토론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경기도의회에서도 이번 제338회 임시회에서 이영봉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 대표발의로「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의 불합리성 개선을 위한 고시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여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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