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포커스신문] 고 김용균 사망사고 1주기를 맞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염종현, 부천1)은 더 이상 노동자들이 생명을 잃지 않는 사회·경제 구조 개혁을 강력히 촉구한다.
1년 전 오늘,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한 젊은 노동자가 석탄을 공급하는 컨베이어 벨트에 몸이 끼여 숨진 채 발견되었다. 그는 깜깜하고 석탄가루가 풀풀 날리는 곳에서 홀로 점검 작업을 하다가 벨트에 끼어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환하게 웃던, 건강한 젊은이가 생명보다 이윤을 추구하는 사회 제도에 의해 희생당한 것이다.
사고 발생 후,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해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구성되었고, 지난 8월 종합보고서가 발표되었다. 보고서에는 이번 사고의 원인이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하청-위험의 외주화’라는 사회·경제적 구조에 있음을 지적했고, 22개 권고안을 발표했다. 또한 정부와 국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켜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22개 권고안은 거의 대부분 시행되지 않고 있고, 새로운 ‘사회안전보건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적용범위가 좁고, 처벌수위가 낮기 때문이다.
2018년 기준 경기도의 산업재해자수는 26,192명으로 전국의 25.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사망자수는 399명으로 인구 만 명당 사망자수의 비율은 0.89를 기록하고 있다.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60세 이상, 추락에 의한 사망자가 가장 많은 상황이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어느 누구도 집에 월급을 가져가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하지 않아야 한다.”
경기도의회는 2018년 12월 ‘노동과 인권이 존중받는 경기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경기도 내 각종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불합리한 처우, 노동인권 피해 사례 등을 파악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왔고,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서 ‘노동기본조례’, ‘생활임금조례’,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지원 조례’ 등 각종 노동관련 조례의 제·개정을 통해 노동자들의 안전, 권리, 생활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 예산심의에서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설립된 노동국의 정책이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한 의원들의 질책과 제안들이 줄을 이었다. 또한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설립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토론회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에 요구해왔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해 노동자들의 안전과 권리가 확실하게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1,360만 경기도민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9년 12월 10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