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공공임대주택 정책을 바라보는 무주택서민들의 분노
↳문재인 대통령, 국토부장관, 성남시장 서민위에 군림 ‘성토’
[경기포커스신문] “문재인 대통령님, 약속을 지켜주십시요! 문재인 대통령님, 무주택서민들을 희생시켜 건설사업자를 배불리는 공공임대의 분양 폭리는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이 장소를 기억하십니까? 대통령께서는 이 야탑역 광장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이하 연합회) 회원 1,000여명이 14일 오후, 제20차 총궐기대회를 야탑역 광장에서 펼쳤다.
이 자리에서 연합회는 우리 착한 서민들은 문재인 대통력의 약속을 믿고 여야 3당이 각각 법안을 발의하도록 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약속 이행은커녕 오히려 반다만하고 있다고 집중 성토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서민들의 주거 인정을 위해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을 꼭 해결해야 한다며 5년 임대와 똑같은 방식으로 당론을 채택하고 법안을 발의해서 반드시 통과 시키겠다고 분명히 약속했다면서 2017년 대선 때도 공약집을 통해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상기시켰다.
또한 작년 11월에도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은 10년 후 분양전환으로 완전한 내집이 될 수 있다”며 10년 공공임대를 대대적으로 홍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의 여야 모든 국회의원들이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개선해야한다고 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약속을 지키고 싶지않다면 차라리 반대하지 말고 가만히만 있어도 이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사실 국회 법률 통과가 안되어도 “문재인 정부가 약속만 지키면 해결된다는 것을 잘안다”면서 약속대로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을 5년 임대방식이나 분양가상한제 방식으로 개선하겠다고 발표만 하면 시행령, 시행규칙 등 단순한 행정업무지침만 내려도 우리 문제가 해결되는데 “우리가 돈 없는 약지라고 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개돼지”라고 생각한다고분노했다.
특히 “이번에 문재인 정부는 민간택지에서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하고 시행했다”면서 부자들에게 공급하는 민간택지마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면서 “왜 우리 서민들만 분양기상한제에서 배제되느냐”고 강력히 성토했다.
연합회는 또 “10년 공공임대는 임대가 목적이 아닌 분양전환이 목적인 아파트라고 법에 분명히 적시되어 있다”면서 “이런 이유로 건설원가도 다 감당하고 대출이자뿐만 아니라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등 각종 세금마저 10년간 지불했고 누가 봐도 내 집이라 할 수 있는 데 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못하느냐”고 비난을 서슴지 않았다.
이들은 “왜 우리만 시세 감정가액으로 분양 전환하라는 것”이냐며 이는 “우리 무주택서민들의 고혈로 LH공사의 부채를 모두 갚겠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고 더나가 “국토교통부와 LH공사는 무주택서민들이 시세 차익을 남기면 안되기에 법 개정을 해줄 수 없다”며 “이제는 우리 무주택서민들에게 투기꾼이라는 누명을 씌우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억울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연합회는 “시세차익은 부동산을 매각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무주택서민이 1가구 1주택자가 되는 것인데 무슨 시세차익이냐”면서 “그것이 그렇게 걱정된다면 우리는 전매제한도 수용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연합회는 평생동안 부동산 거래한번 해본 적 없이 무주택 서민신분으로 10년 이상 청약저축 납입하고 공사 기간 3년을 기다려 또다시 10년을 무주택서민으로 살며 평생 동안 20평대 아파트 하나 장만하여 1가구 1주택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우리가 어떻게 투기꾼이냐”며 항변하면서 우리 무주택서민들을 내쫓고 부자들에게 제3자 매각을 통해 시세차익을 남기려는 “LH공사가 바로 투기꾼”이라고 역설했다.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는 그동안 청와대, 국회 앞 1인 시위를 2년째 펼쳐왔고 광화문, 세종청사, 국회 앞, LH공사 앞 등지에서 총궐기대회 20회째 진행해 왔다. 소규모 집회까지 따지면 그 횟수는 더 많다.
이날 야탑역 광장에서의 총궐기행사에서 이들 연합회는 “정부관료, 정치인, LH공사를 향해 당신들이 강자이고 서민들이 약자”라면서 하지만 “세상은 약자들이 바꾼다는 사실로 우리 민초들이 함께 뭉치고 힘을 합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달라”고 했다.
이들은 또 “정치인들만 총선 체계에 돌입하여 또다시 약속이나 뿌려대면 우리 개돼지들이 또다시 속아줄 것이냐”면서 “우리도 총선체제에 돌입해 10년 공공임대가 수도권 신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그 지역 선거구를 집중 공약하겠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의 약속, 공약은 필요 없고 문재인 당신이 이 야탑역 광장에서 한 그 약속을 지금 당장지켜주지 않는다면 우리들이 반드시 응징하겠다”고 강력히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