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난지원금은 국민이 평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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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난지원금은 국민이 평가할 것”
  • 변준성 기자
  • 승인 2021.07.15 20:3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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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환인 전 성남시의원

내가 성남시의회 초선 시절 문화복지위 간사를 맡아 당시 이재명 시장의 3대 무상복지정책(공공산후조리원·무상교복·청년배당)조례가 상정되었다.

노환인 전 성남시의원
노환인 전 성남시의원

그때 우리당은 5:4의 소수 정당으로 절차의위법성과 상위법 저촉 그리고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대를 했는데 돌이켜 생각해보니 우리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었고 논리적 이였다.

우리 당에서는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가 이재명 시장의 무상정책에 대해 악마의속삭임이라며 포퓰리즘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지원 사격을 해주었는데

국민의힘당 전신은 보편적 복지를 반대하고 선별적 복지를 선택한 것으로 보았다. 결국 다수당인 민주당의 의회 지원을 받은 이재명 시장은 보편적 복지정책을 시작했고 현재 여당의 유력한 대권주자가 되었는데 참으로 세상의 흐름이란 그 누가 예측을 할 수 있을까?

최근 크게 이수가 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재난지원금에 대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보편적 복지를 택해 실리를 찾았고, 보수인 국민힘당의 반대 목소리는 명분을 강조한 당연한 비판이다.

이제 국민의힘은 명분을 택할지, 실리를 따를지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

이재명 시장의 3대 무상복지정책을 어느 누구 보다도 잘 아는 나의 생각으로는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표를 더 얻기 위해서는 경험칙상 전 국민 재난지원금인 보편적 복지정책이 유리하다고 판단된다.

이준석 대표는 오직 대선 승리를 염두 해서 내린 결정이 아닌가 싶은데 결국 코로나19 팬더믹 시대에 과연 어떤 정책이 옳은지는 오로지 국민의 선택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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갬성 2021-07-15 22:04:38
제 개인적인 생가은
한마디로 이것은
내로남불?

무상교복? 성공적
공공샨후조리원? 받는사람 입장에서 양호
청년배당? 해당 청년들 좋아할듯

청치인들이 표를 얻기위해 쓸데 없는데 쓰는것보다 낸 세금을 되돌려주는 좋은 정책

한기업에서 본 기업의 대주주인 언론사를 통해 경쟁사를 편하하는 기사를 본것같은 느낌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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