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부정선거'가 있냐고? ‘부정선거‘를 의심하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제20대 대통령선거가 목전인 지금은 그 대세가 정점에 올라서 있다.
대선 투표일이 얼마 남지 않아 촌급을 다투는 상황에서 다수인 ’부정선거‘ 가능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컴퓨터를 선거의 도구로 사용하는 한 투표와 개표에 조작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자신한다.
이는 컴퓨터를 투개표에 이용하지 않고 투표용지 부정 삽입, 투표함 바꿔치기 등 전통적이고 물리적인 ’부정선거‘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결론이다.
그래서 ‘부정선거’는 이 같은 물리적 측면에서 뿐 만 아니라 제도적이고 법적으로 내외부의 조직적과 관리적, 업무의 프로세스와 ICT기술적 측면 그리고 온-오프 디지털 공직선거 시스템의 전체 영역에서 다양하게 컴퓨터 오남용의 빈틈과 허점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선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남아 있다.
이런 사실들은 ICT전문가들로부터 널리 깊이 있게 지적되고 있으며, 그 실체적 증거들도 넘쳐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4.15 총선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증거들이 그런 사례들이 있고, 또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2017년 이라크와 2018년 콩고 그리고 2020년 키르기즈스탄에서 부정선거로 폭동이 발생한 사실이 있으며 그리고 2018년 니키 헤일리(Nimrata Nikki Haley) 주 유엔 미국 대사가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한 사실도 이를 입증해준다. 13억이 넘는 인구 대국이자 IT 강국인 인도에서 왜 전자개표를 하지 않고 수개표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것이다.
선거에서 컴퓨터 조작에 의한 부정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다양하게 표출되어 나타난다. 즉 ICT, 감리, 통계전문가 등 여러 전문가들이 학술적인 논란을 거친 연구 끝에 내린 종합적인 결론이 있다. 이들 여러 ICT전문가들은 조금도 망설임 없이 단호하게 결정해 의사를 내렸는데만약 선거의 모든 과정을 관리하는 측에서 부정을 저지르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국내·외 어디서든 해킹이 가능하다고 한다.
또한 한 두명의 전문가로도 언제, 어디서든 즉각 투.개표의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단적인 예로,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간단하게 전체 투표 유효수를 100%로 잡고 A, B, C, D 네 후보에게 각기 일정한 비율로 세팅해놓으면 결과 역시 그렇게 나오게 된다. 이는 컴퓨터 기술적으로 언제든지 투개표 조작이 가능하다는 소리다.
공명선거국민연합 서상문 사무부총장은 “이런 와중에 현재 국민의힘당에서는 선대위 ICT전문가라는 이준석 당대표와 이영 국회의원의 말만 듣고선 아예 부정선거는 있을 수 없다는 단정적인 입장을 바꿀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이영 의원이 지금 우리의 상황에선 사이버 군사작전으로 하지 않는 한 부정선거는 있을 수 없다는 단정도 이 입장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이뿐만 아니라 부정이 상대적으로 더 많을 가능성이 큰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있는데 참으로 점입가경”이라고 역설했다.
서 총장은 “이는 전형적인 선입견, 고정관념임과 동시에 해당 조직의 얕은 지적 수준, 이성적 사고능력의 중대한 결핍을 드러내주는 단적인 사례”라면서 “최고 엘리트 집단이라는 정당 내 ICT전문가의 인식력이 이 정도이니 그곳의 집단지성이 고양될 리 만무하고, 국가 전체의 이성력도 신장될 리 없다”고 안타까워하고 있다.
그는 또 “검증수단이 없는 일반 유권자들은 확신에 찬 이들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 것 현실”이라면서 “더군다나 부정선거의 가능성을 강조해도 시원찮을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강한 어조로 선거부정은 있을 수 없다고 단정하고 있으니 일반 국민들은 더할 나위가 있겠는가”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부정선거’가 있냐고? 편해보자고 한 문명의 이기가 오히려 공정성과 정의의 실현이라는 공공의 선을 해치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는 ICT 시대야말로 선거의 투.개표 조작이 더욱 손쉽고 교묘하게 이뤄질 수 있어 악마의 세력이 발호할 수 있는 역설의 시대라는 진단이 있다.
더나가 컴퓨터가 없었던 과거 아날로그 시대에서나 ICT 기술이 최첨단으로 발달한 디지털 시대인 지금이나 문제 발생의 소지는 선거부정을 저질러서라도 이겨야겠다는 범죄유혹과 그 의지에 달려있다. 인간은 늘 탐욕에서나 위기가 눈앞에 어른거리는 상황에서는 악마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은 존재이다.
이번 대선에서도 컴퓨터 조작에 의한 투개표 부정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더군다나 투.개표 조작은 개연성에서 기술상의 가능성이 확인된 높은 가능성으로 발전했고, 또한 상대 후보측이 낙선하면 일대광풍이 몰아닥칠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상황에선 그 가능성이 필연성이 된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이 된다.
국민의힘내 대표적인 부정선거 회의론자들은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절대시 하지 말고 범(凡)전문가들이 주장하는 반대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국민의힘은 지금 당장 공정과 정의의 실현이라는 국익과 공공선의 추구하는 차원에서 빛의 속도로 과감히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머뭇거려선 안 된다. 정말 시간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