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포커스신문]   사전투표에 대해 부정선거 특히 투표조작을 두고 일부 시민단체 등이 불신이 두텁다.

공명선거국민연대 등 사전투표를 거부하는 시민단체들은 ‘투표조작 막아내어 자유한국 선거혁명, 내가 찍은 표는 내가 지킨다!’라며 의지를 다지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지금 우리 사회에 투표조작에 대한 불안감과 공포가 널리 퍼져있다”고 주장하고 “이는 전자개표와 사전투표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이대로 내버려 두면 4·15 총선이후 비극적이고 소모적인 유혈사태가 벌어지기 십상이라고 예고하고 문재인 정부는 ‘부정은 없었다. 부정선거 의혹제기는 피해망상이며 음모론일 뿐이라고 주장할 것’이고 자유시민은 피 흘리고 죽고 다쳐가며 “이번 총선에 부정이 만연했다”고 울부짖을 게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문제의 핵심은 사전투표라면서 세계에서 가장 허술한 투표 시스템인 사전투표는 구멍이 숭숭 뚫려 있고 흉측한 지하세력이 작심한다면 얼마든지 표를 바꿔칠 수 있다고 예측하고 당장 법률을 바꿀 수 없더라도 사전투표에 관해서만은 눈 부릅뜨고 감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투표일이 공휴일인데도 사전투표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한데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투표일이 근무일이거나 주말 휴일임에도 사전투표 자체가 없다. 한국처럼 ‘누구든 전국 어디서나 사전투표’하는 나라도 흔하지 않은데 다른 나라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람만 사전투표를 허용하거나 자기 거주 지역에서만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이번과 같이 선거구별로 투표지 내용이 달라지는 국회의원 선거는 253개 선거구별로 각기 다른 종류의 투표용지를 미리 준비해 놓을 수 없다. 이는 한 투표소에 몇 명이 올지 어느 선거구에 대해 투표할지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에 의심이 가는 것이다.

게다가 투표가 이루어진 사전 투표지는 매일 마감 후에 256개 지방선관위로 이동되어 5박6일 정도 보관된다. 그런데 지방선관위의 보관 장소 및 보관 원칙에 어떠한 법률적 원칙도 없다. 한 마디로 5박6일 동안의 보관 과정은 ‘무법지대’이다.

누구든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사전투포는 관리 포인트가 엄청 복잡하고 많은 만큼 더욱더 정교한 프로세스로 이루어져야 할 뿐 아니라 시민에게 확실한 참관, 감시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이다. 선관위 자체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선관위의 이 같은 행태는 좋게 생각해 주면 ‘자기들 편한 방식’을 취한 것이고 나쁘게 생각하면 투표지를 바꿔 칠 수 있도록 대문을 열어준 것이다. 그러나 근본 문제는 선관위가 아니라 법 그 자체이다. 어쩌면 선관위는 울며 겨자 먹기로 ‘범죄를 위한 법’을 지켜야 하는 피해자인지도 모른다.

현재의 사전투표는 ‘투표 조작을 위한 제도’라 할 수 밖에 없다.

변준성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