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대표 정용한)가 16일 오후 대표의원실에서 ‘분당빌라단지 종환원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지난 지방선거 때 국민의힘 출신 신상진 성남시장이 '취임 즉시 추진'으로 내걸었던 ‘분당빌라단지 종환원’ 공약에 대해 성남시가 이달 중 ▲도시관리계획 변경 후 공람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올해 중 빌라단지를 2종으로 상향 환원한다는 계획이 탄력받았다는 평가를 얻었다.
추진위는 “지난 1995년 분양 때 종 구분 없는 일반주거지역이었고, 대지 지분 비례, 아파트 대비 분양가가 평균 1.7배나 높았다”면서 “2004년 1월에 1종이 되면서 용적률 200%와 층수 4층으로 규제를 받아 토지 용도가 제한되었고 재산권 침해를 입었다. 분당 지역 5천 세대 빌라단지, 2만여 주민들 모두 종환원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구단위 계획에서 허용 용적률 제한이 있어, 아파트는 정비를 위해 인센티브를 받지만 이로 인해 아파트 재건축과 리모델링이 시작되면 밀도 증가 피해는 빌라 단지 주민들도 받으면서도 정비사업의 혜택은 누리지 못한다”고 토로했다.
성남시는 “1991년부터 1996년 사이 분당이 조성될 당시 모든 지역이 법으로 일반주거단지로 정해져 있었으나 2003년 종 변경 권한을 가진 경기도가 단독주택과 빌라단지는 1종, 아파트는 2·3종으로 분류했다”며 “지금은 종 변경 권한이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일 경우 도시계획위원회로 넘어온 만큼 해당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해 종 환원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2종으로 종환원 될 경우, 분당 빌라 단지들은 용적률이 210%로 높아져 재개발·재건축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 기본적 상식이다. 그러나 실제 재개발·재건축으로 가기 위해서는 '도시 주거환경정비법' 적용 등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날 간담회에서 추진위로부터 이러한 브리핑을 받으며,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대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돕겠다는 뜻을 표출했다.
간담회는 추진위 임원들과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정용한 대표, 안광림 도시건설위원장, 김보석 간사, 서희경 대변인, 이영경 대변인, 김보미, 박주윤, 김종환, 김장권, 박종각, 추선미 의원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