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신] 성남시의회(의장 박광순) 제주 연수 이틀째 주요 일정은 4대 폭력 예방 교육 이수이다.
서귀포시 JS호텔에서 펼쳐진 29일 연수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위촉 폭력예방 통합교육 전문 강사인 고은미 교수가 나와 올바른 성 인식 확산과 문화개선 그리고 안전한 사회 조성을 위한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등 4대 폭력 예방교육이 진행됐다.
성남시의원은 물론 성남시의회 사무국 직원들을 대상 4대 폭력 예방교육에서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 ▲성차별 언어 ▲젠더기반 폭력 영향 ▲성인지 감수성 성찰 ▲성희롱 예방교육 ▲성희롱과 성폭력의 구분 ▲성희롱과 성폭력의 구분 ▲대법원의 성희롱 판단 등이 강의됐다.
고은미 교수는 또한 ”동의와 성적 자기결정권의 의미에 대해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을 인용해 성 행동을 할 때 다른 사람에게 강요받지 않고 나 스스로 결정하여 선택하고 행동하는 권리“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외모 칭찬도 성희롱일까? ▲외모 칭찬은 외모지상주의를 부추기는 것 ▲채용당시 외모가 미치는 영향 ▲성범죄 사례분석 ▲최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법원 형량 ▲성희롱 징계기준 ▲성평등한 직장내 대화법 ▲2차 피해 개념과 유형 ▲일상에서의 성희롱과 성폭력 예방법을 소개하고 주의를 강조했다.
더나가 가정폭력 예방법에 대해 ▲가정폭력이란 무엇인가 ▲다른 무엇보다 가족이 고통스러운 당신 ▲젠더 기반 폭력은 권력차이로 작동한다 ▲성별 위계질서를 강화하는 젠더기반 폭력 ▲수사와 사법기관 통계에서 파악되는 젠더기반 폭력 ▲현장에 자주 만나는 폭력사유 ▲가정폭력에 대한 편견과 진실 ▲폭력의 단계 ▲집밖에서 범죄이면 집안에서도 범죄 등을 매우 적절하게 표현했다.
고 교수는 또 ▲가정 폭력 신고이후 절차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전문기관 지원 ▲불법 촬영 가해자 피해자 성별과 연령 ▲가까운 사이에 재범률이 높은 불법촬영 피해 ▲디지털 성범죄는 관능의 영역이 아닌 권능의 영역 ▲여자 화장실은 왜 보는가 ▲불법 촬영의 피해자로 사는 것을 두고 비교적 상세하고 세밀하게 강의를 했다.
성매매 예방교육으로 ▲21세기 노예제도 성매매 ▲타인의 몸을 마음대로 할 권리는 있는가? ▲성착취 카르텔 성매매 ▲리얼돌 체험방 단속근거 없다? 등을 설명하면서 성매매, 성착취 없는 세상을 향해 고은미 교수는 성매매는 여성들의 절박함을 이용해 성매매로 내몰지 않은 사회를 위해 ‘성매매로 살아갈 권리가 아닌 성매매를 하지 않을 권리를 위해 더 평등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한 박은미 부의장은 ”그동안 다양한 성인지 교육과 성범죄 예방교육 등을 통해 상당부분 인식개선이 있었다“면서 ”오늘 교육으로 최근 흐름을 알고 이런 성범죄 피해당사자가 될 우려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다“고 소감했다.
박 부의장은 또 ”일상생활에서 무심코 던지는 많은 언행들에도 성희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케이스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 만큼 의원으로서의 언행에 각별히 유의하고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함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리얼돌의 상업화에 따른 문제들에 대해서는 단속 등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예방교육을 이수한 성남시의원들은 오후들어서 세계자연유산센터를 견학하고 제주지역의 특성화사업 성공사례 등을 비교하고 신재생에너지홍보관을 공식방문해 탄소 없는 섬 제주를 공부하고 4D영상관, 에너지소통공감카페 등 시설을 둘러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