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도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택시 서비스 이용과 택시 운수종사자 지원 확대를 담은 대책을 발표했다.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된 택시지원 공약에 김 후보는 “택시는 도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핵심 교통수단이자 ‘도민의 발’이다”면서 “취임 이후 택시업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택시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지난 5월 1일 근로의 날을 맞아 도내의 한 택시 차고지를 찾아 업계의 고충을 청취하고 맞춤형 대책을 모색한 바 있다.
이를 위해 김 후보는 ▲법인택시 종사자 소득안정자금 100만원 추가 지원 ▲경기도 택시 대폐차 지원금 100만원 ▲법인택시 처우개선 지원비 인상 ▲택시기사 정밀건강검진 지원 ▲경기도 공공 택시호출서비스 확대 ▲경기도 택시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맞춤형 택시지원방안 추진 등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우선 도내 ‘법인택시 종사자 1만1천여명에게 소득안정자금 100만원 추가 지원’을 약속했다. 현재 소상공인으로 분류되는 개인택시 기사의 경우에는 600만원의 보상금을 지원받지만, 법인(일반)택시 기사는 200만원의 소득안정자금만 수령하는 등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 상황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김 후보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추가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금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2018년부터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매월 도비 5만원과 시군비 2만원을 합산해 지급하고 있다. 이를 매월 10만원 수준으로 인상해 현실성을 제고해 나가겠다는 방안이다. 아울러 법인택시 운전사 복지 증대를 위해 격년 단위로 정밀건강검진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김 후보는 도민의 택시이용 안전성 보장을 위해 ‘경기도 택시 대폐차 지원금 100만원’을 약속했다. 일부 시도(인천, 전남, 충남, 제주)에서는 현재 대당 100~150만원 상당의 대폐차 지원금을 보장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에서도 택시 대폐차 지원금을 신설해 경기도 택시의 안전성을 확대하고 더욱 쾌적한 서비스를 도민에게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수수료가 저렴한 공공 택시호출플랫폼도 확대 추진한다. 특정 업체가 독과점 형태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택시 운송업자들이 합당한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 자체 택시호출플랫폼에 대한 홍보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여기에 김 후보는 경기도 택시정보시스템의 구축으로 더 빠르고 편리한 택시 서비스를 도민에게 제공하겠다고 피력했다.
김 후보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일해 오신 택시업계 관계자 분들이 합당한 처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새 정부와도 유기적으로 연계해 빠른 시일 내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아울러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