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이터 유출 처벌, ‘게임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법안’ 대표 발의, 판교 10년 공공분양임대아파트 관련.... “그래도 국민과 지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입니까?”
↳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 제대로 한 것이 있는지 묻고 싶다” 절규
[경기포커스신문] 김병관 현의원에 대한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는 김찬훈 분당갑 민주당예비후보가 또다시 포문을 열었다.
김찬훈 예비후보는 11일 김병관 현의원에 대해 △데이터 유출 처벌 관련 △‘게임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법안’ 대표 발의 관련 △판교 10년 공공분양임대아파트 관련해 공개질의를 펼쳤다.
먼저 데이터 유출 처벌과 관련해 김찬훈 예비후보는 “지난 1월 9일 데이터3법이 통과됐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빅데이터가 산업의 중심으로 자리 잡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혁신성장에 아주 중요한 법률개정이었다.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 시키면서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를 엄격히 하는 것이 그 핵심이다”이라고 밝혔다.
김찬훈 예비후보는 “이에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데이터 분실, 도난, 유출 등에 대해서 징역과 벌금형으로 형사처벌 하게 돼 있다”면서 “하지만 이에 대해 김병관 의원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과징금만 매출액의 100의 3 이하로 하자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하고 “물론 법안소위조차 통과 못했지만, 개인정보를 유출해도 과징금만 내면 된다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개인의 소중한 개인정보 보호를 더욱 더 철저히 해야 한다는 관점이 아니라 데이터로 매출 늘리고 돈 버는 기업의 입장에 선 법안인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게임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법안’ 대표 발의 관련해서는 “2017년 11월에는 게임업체 대주주인 김병관 의원 자신이 ‘셧다운제 폐지’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며 “다행이도 학부모들의 거센 항의 등 반대에 부딪혀 통과는 안됐는데 결국 김병관 의원은 국회활동을 통해 자신의 기업과 절대적으로 관련 있는 게임업체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일을 자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중독을 막기 위한 심야게임규제(청소년보호법 제26조)로 2011년 도입돼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은 밤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온라인 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어 판교 10년 공공분양임대아파트 관련해서 김찬훈 예비후보는 “분당판교의 가장 큰 지역 현안 중 하나는 ‘판교10년 공공분양임대아파트’ 건이다”고 정의하고 “지난 2018년 11월 일 김병관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임차인들의 분양전환권(소유권 이전) 해결은 외면하고 8년 이내에서 임대 연장을 골자로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가 주민들의 거센 항의에 부딪혀 결국 철회해야 했다”면서 “이것은 임차인의 내집 마련의 꿈을 사실상 앗아가는 것으로 이 역시 임대건설업자를 위한 법안이었던 것으로 지금 입장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김찬훈 예비후보는 “어떻게 이렇게 일관된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이 문제들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피력하고 “국회 의정활동이 모두 자신의 기업 혹은 관련업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활동으로 계속 이어진다면 이것이 로비스트 활동과 뭐가 다르다 할 수 있겠는가? 단 한 번, 단 한 건이라도 자신을 뽑아준 시민,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제대로 한 것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절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