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구 서현공공주택지구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임채관, 이하 대책위)가 분당 서현동 110번지 일대 주택공급사업의 정상화와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대책위는 “그동안 공정과 상식을 벗어난 서현동 시범단지 일부 주민들의 집요한 방해로 토지주들의 생존권은 일방적으로 무시당한 채, 상식에서 벗어난 집단이기주의 행태가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비난하고 “원희룡 국토부장관과 신상진 성남시장 앞으로 각각 요구서를 보냈다”고 18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201호(2019.05.03.)로 지정 고시된 성남서현공공주택지구 사업은 그동안 ▲지구지정취소 소송을 둘러싼 정부와 주민들간의 지루한 법적 공방 ▲일부 정치인들의 부당한 관여와 관계기관에 대한 압력행사 ▲재산권자인 토지주 의견의 일방적 무시 등을 사업 전개 과정의 잘못된 행위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책위는 지난 16일 국토교통부 장관 앞으로 분당중앙교회 교인을 포함한 토지주와 가족, 주민 등 2천557명의 연명으로 집단민원을 제기한 데 이어 성남시장 앞으로 정부 정책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으며 서현동 관할 지역구 국회의원인 안철수 의원 앞으로도 같은 민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대책위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신상진 성남시장에게 보내는 민원에서 “토지주들의 재산권 보호와 원주민 재정착 등 생존권 보장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일부 정치인과 지역주민들의 사업 방해를 더 이상 간과하지 말 것과 이기적인 집단주의 행태에 단호히 대처 ▲협의보상을 마치지 않은 토지주들의 신속한 보상과 이후 절차들을 신속하게 진행 ▲분당 시범단지 일부 주민과 정치인, 자치단체 관계자들이 사업을 계속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경우, 생존권 차원에서 강력한 투쟁 등을 시사했다.
임채관 위원장은 일련의 집단 민원 제기와 관련해 “분당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지구 주택공급사업에 대해 시범단지 일부 주민들이 ‘청년임대주택이 들어오면 집값이 떨어진다’ ‘교통난이 가중된다’고 흘리고 있다”며 “이는 말도 안되는 구실로 일부 정치인들을 동원해 지구지정을 취소하라는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위원장은 특히 “한편으론 제1기 신도시 재건축 움직임에 대해서는 용적률 500%를 적용하라는 식의 주장을 앞세웠다”며 “이것은 남은 어찌 되어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교육문제도, 교통문제도 상관없다는 식의 그야말로 이율배반적 행태”라고 역설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전국 공공주택지구 가운데 서현지구는 명품 공공주택지구로 설계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서현동 110번지 개발을 위한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도 틈만 나면 정치인들을 앞세워 자신들 입맛대로 바꿔버리는 몰상식한 태도에 토지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임채관 위원장은 끝으로 ”이러한 것이 ‘내로남불’로 남의 소중한 재산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자체가 잘못된 일“이라며 “일부 정치인들이 사업추진을 계속 지연시키거나 변경, 방해하는 행위를 보인다면, 토지주들이 생존권보장 차원에서 강력하고도 대대적인 투쟁을 전개하는 등 이 같은 행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