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구속됐다.
최 전 의장은 2012년 3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로부터 “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 시켜 주면 나중에 인사하겠다”는 청탁을 받은 후 2013년 시의회 의장 시절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는 등 화천대유 측을 도왔다는 혐의다.
또한 최 전 의장은 이에 대한 대가로 시의장에서 물러난 뒤인 2020년 화천대유에 부회장으로 입사해 41억2,000만 원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성과급 명목으로 40억 원 그리고 1년 치 연봉 8400만 원 및 법인카드 사용액 3,600만 원을 약속받아, 약속받은 41억2,000만 원 중 8,000만 원은 실제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최 전 의장의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우리 형법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를 모두 처벌하고 있으므로 화천대유에서 최 전 의장에게 약속한 금액 41억2,000만 원 전부에 대해 모두 뇌물로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최 전 의장은 그동안 언론과 수사기관에 범죄혐의를 지속적으로 부인해왔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던 것이다.
최 전 의장의 행적에 대한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2014년 최 전 의장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한 경기남부경찰청은 최 전 의장 측근인 김 모 씨와 대장동 민간개발업자 간 대화가 담긴 녹음파일을 확보했다.
녹음파일에는 김 씨가 최 전 의장을 시의장에 당선시키기 위한 계획을 설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씨는 최 전 의장 대신 대장동 초기 사업자인 이강길 전 씨세븐 대표와 정영학 회계사 등을 수시로 만나 사업 상황을 공유받은 인물로 알려졌다.
해당 녹취록에서 김 씨는 "대장동 사업자들과 최 의원을 시의장으로 만들어주는 조건으로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에 정책 공조를 해주겠다고 했고 민주당도 최 의원을 밀어주기로 합의했으니 기다려보라"고 말했다.
2012년 7월 성남시의회 의장선거에서 새누리당은 최 전 의장이 아닌 박권종 전 성남시의회 부의장을 후보로 내세웠다. 경선에서 떨어진 최 전 의장은 당의 결정을 무시하고 출마했는데도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와 새누리당 내 이탈표로 의장 자리에 올랐다.
이후 이재명 성남시장과 최윤길 시의회의장은 공조하며 당시 새누리당에서는 반대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게 된 것이다.
최 전 의장은 2014년 재선에 도전하는 이재명 당시 시장 후보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직을 맡았다. 이 시장 당선 후엔 성남시체육회 상임부회장직에 올랐는데, 당시 그는 지출증빙 없이 수천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의회에서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렇듯 민주당의 도움을 받아 대장동 게이트에 합류하게 된 최 전 의장은 성남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을 화천대유 관련 몇몇 사람들이 독점하게 한 여러 ‘실행자’ 중의 한 명에 불과하다.
이재명 후보는 2021년 9월 14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장동의 설계자는 본인이라 전 국민 앞에 자백한 바 있다. 또한 ‘실행자’들은 하나씩 신병이 확보되고 있다. 또 몇 명은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제 대장동 게이트의 '그분', 바로 ‘설계자’ 차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