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정례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위례·대장동 비리와 백현동 아파트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2건의 행정조사 요구안이 여당인 민주당의 반대로 부결됐다.

20일 열린 성남시의회 정례회에서 국민의힘 13명, 민생당 1명, 깨어있는시민연대당 1명 등 야당 의원 15명이 발의한 ‘위례·대장동 및 백현동 특혜비리 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은 지난 10월 한차례 부결된 것으로 재 발의했던 안건이었으나 이번에 또 부결됐다.

이번 특혜의혹 비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건에서 민주당이 내세우는 반대 논리는 이미 수사중이며 조사의 한계, 그리고 민주당의 이재명 대선 후보의 흠집내기 등으로 압축되어 진다.

성남시의회 정봉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위례·대장동 등 비리 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는 지난 10월 임시회에서 발의했던 요구의 건과 비교해, 행정사무조사의 범위를 대장동 개발에 앞서 진행했던 위례지구의 개발까지 포함하는 안으로 대장동과 위례 개발 과정에 있었던 각종 비리 의혹과 민간사업자와의 유착 과정, 시청 집행부와의 부실한 관리 감독 등을 조사할 수 내용이다.

정 의원은 “성남도시개발공사 황 전 사장의 사퇴 압박을 도맡아 했던 유한기 전 본부장의 검찰 조사에서 구속영장 청구서엔 사퇴를 강요한 혐의는 없고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받은 2억원의 뇌물 혐의만 적용한 것”을 그리고 “이재명 전 시장과 정진상 전 실장의 사퇴 사주 지시가 있었다는 황 전 사장의 녹취가 공개됐음에도, 정작 윗선은 수사하지 않고 유 전 본부장의 개인적 일탈로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의도는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검찰의 현재 수사 진행에 대해서도 “이재명 전 시장 역시 ‘몸통은 그대로 놔두고 왜 엉뚱한 곳을 건드려 이런 참혹한 결과를 만들어 내냐는 아쉬움을 전하기도 했다’는데 유 전 본부장이 오롯이 책임을 져야 할 일이 아니었다”고 밝히고 “정작 책임져야 할 윗선은 놓아둔 채 꼬리 자르기를 한 수사, 주연은 못 본 척하고 조연들만 죄를 묻는 주객전도의 부실 수사가 유 전 본부장의 참사를 만들어 낸 것으로 성남시의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더욱 분명해진 결정적 이유”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또 “소위 50억 클럽이라는 곽상도 의원의 검찰수사가 본격화되는 것 같았다가 지난 1일 검찰이 청구한 구속 영장이 기각된 것도 만일 영장이 통과되어 대장동 로비 의혹에 대해 수사의 탄력을 받을 수 있는데 영장 기각으로 다시 원점에서 수사를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에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청구한다는 방침이지만, 관련자 진술 외에 곽 전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볼만한 결정적 증거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최윤길 전 의장과 관련해서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의 당론을 어기고 민주당과 야합하여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고 이재명 전 시장이 성남시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 모셔갈 만큼 극진한 대우를 받았던 인물로 기존 무보수 명예직이었던 체육회 상임부회장직에 수천만원의 업무추진비까지 지원해주며 대접했던 인물”이라고 지적하고 “화천대유로 부터 약 40억 원의 사후 수뢰 혐의를 받고 있는 최 전 의장의 수사 상황도 역시 안갯속”이라고 역설했다.

정 의원은 “이렇게 검찰의 수사가 미진한 상황에서 성남시의회는 역할을 두고 강제 권한은 없다 할지라도 모 민간사업자의 사업계획서를 똑같이 베껴다 쓴 도시개발공사의 공모지침작성과정, 민간 배당이익 구조가 담긴 사업 협약서의 시장 직보 등을 조사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으로 우리의 책임을 다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수사 중인 사안이니 지켜보자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그렇지만 우리 의회는 수사에 관여할 목적이 아니라면, 수사 중인 사안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구성해 조사에 나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더나가 “행정사무조사의 목적은 조사과정에서 흘러나오는 정보들로 인해 의도치 않게 수사에 관여되는 것이 우려된다면 여야의 합의로 대선 전까지 이 행정사무조사의 방식을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도 대안일 수 있다”며 “정치적 논란을 부추기는 것이 아닌 제2, 제3의 대장동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데 있다. 야당 의원 일동은 행정사무조사의 전면 비공개 운영에 동의할 것이며 민주당 의원들이 무작정 반대만 하지 말고 우리 의회에 주어진 역할을 다하기 위한 적정한 대안을 찾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 의원은 끝으로 “지금 대장동과 위례 개발에 대한 사건들을 지켜보는 국민들께선 내 탓, 남 탓 가리지 않고 연루된 모든 사람들의 처벌은 물론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기대 할 것”이라며 “부디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도 대장동, 위례 개발을 주도한 최종 인허가권자와 같은 정당인이라는 이유로 잘못이 없다는 일방적인 해석보다 진실을 밝히는 것에 생각으로 이번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통과시키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당부했다.

위례·대장동 비리 및 백현동 특혜의혹 행정조사 요구 2건 모두 부결 처리된 이후 국민의힘 이기인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런 하찮은 논리들에 일일이, 또 친절하게 반박해야 하는 수고는 몇 년째 감당해도 늘 새롭다”는 심경을 밝혔다.

이 의원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도 수사에 관여할 목적이 아니라면 충분히 조사에 나설 수 있다”고 주장하고 “의도하지 않은 관여를 차단하기 위해 '행정사무조사 운영 전면 비공개'로 대안을 냈는데도 30초 만에 부결시키더군요”라면서 아쉬워했다.

그는 특히 “가장 화가났던 건 '조사의 한계'라고 말하는 것”인데 “아무 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건데, 할 수 있는 게 왜 없겠습니까? 권한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겠지요”라고 적었다.

이 의원은 더나가 “지방자치 관철을 위해 단식투쟁을 감행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마음으로 임하셨을까요?”리면서 “본인들 마음대로 정해놓은 한계라는 것이 대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작금의 지방자치에 한계를 걸어 놓고 거꾸로 퇴행시키고 있는 주체는 다름 아닌 민주당 의원 본인들 같군요”라면서 “행위엔 책임이 따르는 법”이라고 일침했다.

신영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