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그동안 대장동 개발사업이 실패할 리스크가 있었기 때문에, 사업자로부터의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장치를 넣지 않은 것이 특혜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어제(4일) 대장동 게이트 5차 공판에서 이 후보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음이 밝혀졌다.
대장동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성남의뜰(화천대유)과 경쟁상대였던 메리츠증권 컨소시엄 실무자가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집값이 오르고 있었고 원가인 토지 가격도 저렴해 대장동 개발은 사업성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서 모씨는 이날 ‘대장동 사업성이 좋다고 판단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도시개발 사업 때는 인허가가 딜레이(지연)되는 경우가 많은데, 성남시가 주도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해 한다고 하면 토지를 수용할 수 있으니 원가도 저렴하게 보장된다”며 “(대장동 근처) 서판교에 그 당시 미분양이 없고 주택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 이런 것을 감안해서 사업성이 높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이러한 진술은 “대장동 사업은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어 사업자로서는 성남도개공과 성남시가 사실상 함께 참여해 토지 수용이나 인·허가를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는 말”이라고 정리된다.
또한 서 모씨는 성남도개공 자료에 공사 이익이 확정이라고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메리츠증권은 사업자 선정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잘 보이려는 마음에 (업체에게 몰아주게 되어 있는) 초과이익을 성남도개공과 나눌 수 있다는 취지의 옵션을 기재했었다”고도 진술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강전애 상근부대변인은 5일 논평에서 “결국 어제 공판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대장동 사업은 인허가 관련 리스크가 전혀 없는 사업이었다”면서 “게다가 발생할 것이 명백한 사업자의 초과이익을 성남도개공과 나누겠다고 먼저 제안한 메리츠증권이 아닌 사업자가 모든 초과이익을 갖겠다고 한 성남의뜰(화천대유)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공판과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성남도개공 실무자들은 하나같이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삽입해야 한다고 여러차례 주장했으나, 일부는 오히려 유동규에게 ‘총 맞았다’고 할 정도로 호되게 질책을 당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메리츠증권은 우선협상대상자 심사에서 상대평가 항목인 ‘프로젝트회사 설립 및 운영계획’과 ‘자산관리 회사 설립 및 운영계획’에서 각각 0점을 받았다”면서 “대장동 공모지침서에 따르면 평가와 관련한 내용을 사업계획서에 누락한 경우에만 0점을 주게 돼 있었는데,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은 관련 내용을 계획서에 담고도 0점을 받았다”고 특정했다.
특히 강 대변인은 “대장동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성남의뜰(화천대유)가 내정되어 있는 짜고치는 고스톱이었다는 의심이 들기 충분하다”고 밝히고 이는 “‘그분’의 ‘설계’ 자체가 문제였던 것이 밝혀지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