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포커스신문] = 성남시가 성남도시철도 트램사업을 진행하면서 본시가지 시민들을 철저히 기만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성남도시철도 2호선 트램은 지난 2019년 5월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승인되어 그해 예비 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
그러나 노선 일부 축소, 일부 구간 복선 등 사업계획을 국토부에 변경 요청하고 사업비 절감액 978억원 중 590억원이 반영되었음에도 경제성 분석 BC는 0.49로 매우 낮게 나왔고, 그후 도로교통법 미 개정, 구체적인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부재 및 부(-)편익의 과다 산정으로 경제성이 낮게 산정됨에 따라 성남시는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철회했다.
성남시의회 안광림 의원(국민의힘, 성남동 하대원동 도촌동)은 제270회 임시회의 회기 마지막 날인 27일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성남시집행부의 트램사업을 정면으로 비판했는데 안 의원은 성남시가 시민을 속이고 기만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트램 사업의 경제성분석에서 낮게 산정했고 그래서 예비티당성조사 신청 철회는 사전에 예고되어 있는 사항이었다”며 “이는 처음부터 트램의 장점 등을 계량화한 예비 타당성조사 지침이 없었고, 지금의 도시철도법과 도로교통법의 일부 추가 개정 없이는 경제성이 높게 나올 수가 없었기에 사실상 통과가 불가능했던 것”으로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았다면 성남시민을 속인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방법으로는 법률개정과 트램에 맞는 예비 타당성조사 지침이 바뀌지 않으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그래서 성남시는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예비 타당성조사 대신 시 자체 재원 조달 방식으로 추진할 방침을 세운 것”이라고 강변했다.
안 의원은 또 “여기서 본시가지 시민들을 기만한 것으로 트램사업은 경제성과 정책성이 매우 중요한데 경제성은 처음부터 분당지역인 트램 2호선이 앞서 있었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2호선만 진행했다”며 “성남시 자체 예산으로 추진 계획을 수립한 지금은 본 시가지의 트램 1호선도 정책적으로 검토해야하는데, 성남시는 경제적인 논리로 2호선만을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성남도시철도 트램은 성남시를 중심으로 서울에서 지방으로 오갈 수 있는 종적 교통망, 즉 분당선, 신분당선, 신사·위례 연장선, 8호선 등과 연결되는 횡적 주요 철도 교통망으로써 성남시민의 환승편의 제공과 교통체계개선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도시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발전을 통해 고용 창출 및 공공복리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핵심 SOC 사업”으로 “트램은 철도교통의 종적 교통망에 횡적 교통망을 연결하는 교통수단인 것”이라고 상기시켰다.
안 의원은 더나가 “국비지원을 받는 사업이라면 2호선이 먼저 하는 것이 맞으나 시 자체 예산으로 한다면 1호선을 적극 검토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2호선은 계량화한 예비 타당성조사 지침변경과 도시철도법과 도로교통법의 일부 추가 개정만 되면 예타를 통과 할 수 있고 1호선은 지침이나 법률이 개정이 되어도 통과하기가 힘든 만큼 성남시는 1호선을 시 자체 예산으로 검토하고 2호선을 성남도시철도 타당성 용역에서 경제적 타당성을 극대화하여 최적의 대안을 마련한다면 1, 2호선 모두 착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 의원은 “은수미 시장이 시정 질의 때마다 총괄 답변으로 ‘질문했던 모란 트램의 B/C에도 기여를 할 것으로 모란 트램은 지금 성남하이테크밸리 재생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상대원 3구역 개발과 결합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 조금만 지켜보고 저희들이 전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던 내용까지 소개했다.
그러나 안 의원은 “이번 임시회 회기에 업무보고 시 트램 1호선은 국비 지원을 받는 예타로 하고 경제성이 나오는 트램 2호선은 시 자체 예산으로 한다고 집행부의 보고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면서 “그냥 본 시가지의 트램 1호선은 추진 안한다”라고 말해달라고 주문했다.
안 의원은 은수미 시장에게 “더이상 시민 우롱하는 이런 시정 하지 말라”면서 “뇌물공여·수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가 되면 일반 공무원들은 직위해제다. 이젠 시정에서 손 떼시고 본인 재판에만 집중하라”고 비꼬아 말했다.
안 의원은 발언을 마치면서 공개자료 요구로 “성남FC에 후원금 명목으로 들어온 160여억 원 가운데 상당한 액수가 성남시 산하 체육단체 등으로 흘러들어간 뒤 현금 등으로 인출된 흔적을 포착했다는 의혹이 있다”면서 “성남FC 후원금 사용처 자료 꼭 제출해 달다”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