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포커스신문] = 항상 누구에게는 물만이 가득했고 그저 쉬쉬하고 그들만의 리그 같았던 공무원의 인사문제가 또다시 제기되어 깊은 관심이 간다.
이 철옹성같은 성남시의 공무원인사 문제를 다시금 떠올린 것은 국민의힘 김민수 분당을당협위원장인데 그는 7일 SNS를 통해 성남공무원의 인사에 대해 소회를 밝혔다.
김민수 위원장은 먼저 “성남시가 지난해 12월 29일 퇴직, 공로연수 등의 사유로 총 1,045명 공직자에 대한 인사(2022년 1월 1일자)를 발표했다”면서 “공직자 여러분의 승진과 영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공무원 인사평가는 경력평가와 근무성적평가의 합산으로 이루어지며, 절대적 기준인 경력평가를 제외하면 연간 2회에 걸쳐 행해진 평가가 곧 승진의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있다”고 정의했다.
하지만 “이번 성남시 인사에서는 4급 서기관 승진대상이 총 8명 이었지만 공무원의 승진대상 결정 기준은 행정직은 20명, 나머직 직은 각 7명이 승진임용 범위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준에 한참 미치지 못한 인원만 승진대상에 오르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더나가 “성남시는 5급 공무원이 160여 명이고 이중 행정직이 100여 명인 것을 감안하면 약 90여 명이 승진을 위한 최소요건조차 갖추지 못했다는 말”이라며 “이러한 기형적인 인사 상황은 한두 해의 편중된 근무평가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 아니라는 것이 인사 실무를 담당했던 공직자들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번 성남시 인사는 그동안 성남시 공직사회에서 회자 되어온 편 가르기와 지역편중 인사의 전형적인 폐단사례로 비춰질 수 있으며, 공무원의 의무이자 권리인 정치적 중립의무를 훼손하는 나쁜 행정 사례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민선 5, 6기 성남시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현 은수미 시장은 왜 이러한 기형적 인사행태가 발생했는지 설득력 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따졌다.
결과론으로 김 위원장은 “공정치 못한 인사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직업공무원 제도의 근간을 허물고 정치공무원을 양산하는 적폐가 될 수 있다”고 단언하고 “이러한 인사는 공무원들이 본업인 행정과 대민서비스를 등한시하는 문화를 조성할 수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간다”고 아쉬워했다.
김 위원장은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와 국가의 준비된 미래를 설계한다는 자부심과 명예를 품고 사는 직업”이라고 정의하고 “지난 시간 동안 편 가르기의 소용돌이에서 가슴앓이했을 공무원들이 많으신 것으로 판단되며, 묵묵히 공직을 수행해오셨던 성남시 3,200여 공직자들께 경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경의를 표했다.
앞으로 김 위원장은 “성남시 공무원 근무평가에 대한 객관성을 더욱 확보하기 위해서 평가요소에 대한 명확한 세부항목을 심도있게 설계하고, 이를 바탕으로한 전자근무평가제 등 공정한 인사평가 방식이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공무원 근무 평가에 대한 객관성 보장을 위한 시스템을 재점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으며 “공직자들에 대한 공정한 근무평가와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차원 높은 행정과 대민서비스의 기본 토대를 만들어가야한다”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