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21일 토론회에서 대장동 개발비리의 핵심인물인 남욱 변호사를 본 적도 없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나는 범죄집단(남욱, 김만배, 정영학 등)한테 피해를 줬는데 개발 못 하게 했고 1,100억 추가로 뺐고 5,800억 빼앗았으며 김만배는 내가 피해만 입었고 나를 괴롭힌 사람이라고 말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반응이 나왔다.
우선, 이 후보는 적어도 지난해 10월 20일 국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남 변호사가 언론 인터뷰에서 지난 2010년 선거운동 현장에서 이 후보와 악수한 적이 있다고 발언한 사실을 안다’ 고 말한 바 있는데 이 후보가 남 변호사를 ‘본 적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한 것은 의식적 거짓말로 봐야 한다.
또한 대장동 개발의 본질은 공영개발로 포장해 토지를 강제수용할 수 있게 하고, 실상은 민영개발로 분양가상한제를 무력화하여 민간업자의 분양수입을 극대화한 사업이다.
이에 이 후보는 ‘민간개발업자에게 개발을 못 하게 했고, 5,800억 원을 환수하는 등 남욱, 정영학, 김만배 등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이 역시 사실로 볼 수 없다.
이 후보가 2010년 지방선거 전후로 운영했던 블로그에서 이 후보는 성남지역 공약에 ’대장동 도시개발 민간참여 기회 확대로 명품도시로‘라고 명시했으며 성남시 전직 고위 간부는 업무수첩에 ’대장동 민영 검토‘가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시사항이었다고 적었다.
특히 2013년 성남시의회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등 민간이 추진하는 개발사업은 위험하다‘란 취지의 의견을 냈지만, 반대의견을 낸 성남시의 공문이 2021년 11월 공개됐다.
더나가 남욱 변호사도 2014년 4월 대장동 원주민들과 만나 “이재명이 (재선)되면 사업이 급속도로 진행될 것 같아 사업과 관련해선 이재명이 훨씬 유리하다”라고 말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적도 있다.
결국, 이 후보는 자신이 설계했다고 밝힌 ’민관 합동 개발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대장동 개발사업에 성남도개공을 참여시켜 도시개발법과 토지보상법에 따라 민간개발보다 싸고 신속하게 원주민 토지를 수용하고 민간 시행사업자가 분양가 상한제를 면제받아 분양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 것이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윤기찬 대변인은 22일,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가 손해를 입도록 했다고 말한 것 자체가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며 “’개발이 불가능한 ’보전녹지지역‘을 개발이 가능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해 준 인허가’로 민간사업자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는 토론에서 대장동 비리 책임을 회피하는데 그치지 않고, 윤석열 후보를 엮어 윤석열 후보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무리수를 뒀다”며 “대장동 비리가 윤 후보 책임이란 이재명 후보는 이젠 특검을 거부할 그 어떤 핑계도 사라졌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