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시장님도 나(유동규)한테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이거는 진짜 너하고 나하고만 알아야 한다.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천억만 있으면 되잖아. 그러면 해결돼” 이상은 남욱이 유동규로부터 들은 말을 정영학에게 전하는 내용이 포함된 2013년 4월 17일 자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이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해 9월 14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성남시 공영개발 시스템을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하신 거로 아는데....”라는 질문에 대해 “사실 이 설계는 제가 한 겁니다. 유동규 사장이 실무자로 당시에도 도시주택공사 담당임원이었다”라고 분명히 말했다.
또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측도 재판과정에서 “대장동 사업 초기 당시 초과이익환수조항 등을 삭제하는 등 민간사업자에 막대한 개발이익이 돌아가도록 설계한 소위 ’7개 독소조항‘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기본구조로 당시 정책방향에 따라 성남시의 지시 방침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당시 이재명 시장의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란 취지로 주장했다.
더나가 남욱 변호사는 검찰에서 “(이재명 시장이) 공공의 이익을 확정이익으로 확보하는 건 좋지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민간사업자가 들어올 수 있겠냐고 걱정하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을 공모지침서를 이재명 당시 시장에게 직보했다는 정민용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했다고 알려졌다.
특히 검찰수사결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가 유동규 성남도개공 사장 직무대리에게 화천대유의 대장동 개발 이익극대화 방안 7가지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검찰은 실제 그 7가지 필수조항이 공모지침서에 반영된 것으로 보고 배임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국민의힘 선대본부 윤기찬 대변인은 28일 논평을 내고 “화천대유 이익극대화 방안 7가지 중 3가지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침과 동일하다”고 주장하고 “이 후보는 2021년 10월 18일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고정이익을 최대한 환수하라. 이게 첫 번째 지침‘이라고 설명했는데 고정이익 조항을 반드시 포함시켜 달라고 김만배가 유동규에게 요구했다는 것과 같은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초과이익 환수조항이 필요하다는 성남도개공 실무진의 의견은 묵살됐다”며 “이로 인하여 화천대유는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윤 대변인은 또 “이 후보는 위 국감에서 ’대형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공모하라‘, ’건설사가 들어오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공모에서)건설사를 배제하라‘고 지시했다고 스스로 밝혔다”며 “화천대유는 ‘컨소시엄 내에서 공동주택 건축사업 시행권을 화천대유가 독점할 수 있도록 건설업자의 사업신청 자격을 배제할 것’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개발용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건설사를 배제하고, 개발용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 금융사들만 사업자로 포함되도록 해 결국 화천대유가 시행사 중에선 유일하게 아파트를 지어 분양할 수 있게 되어 수천억원의 추가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된 것”이라며 “이 후보는 화천대유가 자신들의 이익극대화를 위해 유동규에게 요구한 것 중 가장 중요한 3가지를 스스로 자신이 지시했다고 했고, 위 녹취록 내용상 대장동개발에 관해 그림까지 그려가며 설명할 정도로 구체적인 내용까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역설했다.
윤 대변인은 더나가 “'제가 하는 말이나 녹취록이 일찍 공개되었으면, (여당)후보가 바뀌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남욱의 발언이 무슨 뜻인지 쉽게 이해된다”면서 “이제 이 후보 측은 진정 누구를 위하여 대장동 개발사업을 설계한 것이고, 유동규가 남욱에게 언급했다는 ‘그 천억’의 용도는 무엇인지 사실대로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