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포커스신문] = 경찰이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의 구속영장에서 ‘화천대유 김만배씨가 당시 성남시의회 민주당 대표 의원인 윤창근 의장에게 부탁해 최 전 의원이 의장에 당선될 수 있도록 민주당 의원들의 몰표를 주도록 했다.
영장에 적시된 최 전 의장의 구속사유가 사실이라면 의원들이 뽑는 의원의 대표 선출 선거에서 외부의 민간 개발 사업자가 시의원을 통해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것이다. 민간업자와 시의원의 공조로 벌인 사상 초유의 의회 유린 사건이라고 해도 과하지 않다. 전국의 어떤 지방의회에서 의장 선거에 개발업자가 부정한 관여를 한다는 말인가?
성남시의회 이기인 의원이 28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제6대 성남시의회에서 야합을 통해 최윤길 의장을 만든 최대 조력자이며 비리 공사 설립의 단초를 제공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창근 의장은 즉각 사과하고, 대장동 사태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혼돈의 제6대 의회에서 의원 간의 신뢰에 균열이 가고, 시 집행부와의 갈등이 본격화 된 것은 최윤길 전 의원의 의장 당선과 비리 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의 가결부터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기인 의원은 “당초 제6대 성남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한나라당 시의회 협의회는 4선 출신의 박권종 전 의원을 의장 후보로 결정하고 당론을 모았으나 돌연 경선에 탈락한 최윤길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과 야합하여 의장직을 훔쳤다”고 역설하고 “이 과정에서 당의 결정, 의원 간의 약속, 민주적인 절차는 모두 무시됐다”고 강변했다.
그는 또 “이 야합 선거의 핵심 조력 인물이 바로 당시 민주당 대표의원인 윤창근 의장”이라면서 “제6대 성남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최윤길 의원이 윤 의장을 꼭지점 삼아 민주당 의원들의 몰표로 의장직을 탈환했다는 사실은 의회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이 같은 야합에 동조했다는 자체만으로도 사실 비판의 대상이고 상대 당을 조금이라도 존중했다면 야합선거의 제안은 받아서도, 해서도 안 되는 구태가 아닐 수 없다”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심각한 것은 따로 있다고 정의하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최윤길 전 의장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사유가 사실이라면 의원들이 뽑는 의원의 대표 선출 선거에서 외부의 민간 개발 사업자가 시의원을 통해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민간업자와 시의원의 공조로 벌인 사상 초유의 의회 유린 사건이라고 해도 과하지 않다. 전국의 어떤 지방의회에서 의장 선거에 개발업자가 부정한 관여를 한다는 말이냐?”라고 직설했다.
또한 이러한 “야합 선출 이후, 성남시의회의 갈등은 오래동안 지속됐고 결국 최윤길 전 의장의 주도로 그토록 한나라당이 반대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설립 조례안이 민주당의 대대적인 찬성으로 통과되고 말았다”며 “당시 여·야가 공사 설립안을 두고 첨예한 대립을 겪고 있을 때 윤창근 의원과 민주당 의원들은 그야말로 기세등등했고 공사가 설립되면 이재명 시장의 측근을 앉힐 것이라는 야당의 우려에 대해 민주당은 의회의 견제 기능으로도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고 제대로 된 견제가 불가능하다는 우려도 공사의 설립부터 예산까지 모두 중앙정부에서 통제하고 있으니 걱정말라는 해괴한 변명을 앞세우기도 했다”고 밝혔다.
더나가 “한나라당 출신 이덕수 의원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의회 견제와 심의 과정을 거치지 않아 시장의 선심성 공약 이행 도구로 쓰일 수 있다고도 지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전 시장의 핵심 공약사업인 대장동 사업을 추진한 도시개발공사의 개발사업본부는 현재 인건비부터 사업예산까지 모두 자체예산으로 충당하며 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한나라당의 지적대로 의회의 견제를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과거 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은 개발사업본부의 자체 예산으로 호화연수를 떠나 시민들의 빈축을 샀던 부끄러운 뉴스를 기억하고 있다”고 또다시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와 더불어 “윤창근 의원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사가 마음대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고,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통제한다며 공사 설립의 당위성을 주장했지만 이 전 시장의 결재와 유동규 본부장의 주도로 실행된 대장동 초대형 비리 개발 사업에서 중앙정부의 통제는 전무했고 성남시의 관리 감독 기능은 무력했다”며 “법까지 무시하면서 벌인 초대형 비리 개발 앞에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느냐?”고 빈축을 가했다.
이 의원은 “결국 공사의 설립을 반대하며 펼쳤던 한나라당의 모든 우려와 논리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지금은 구속된 최윤길 전 의장의 야합 당선, 그로 인한 비리 도시개발공사의 설립 등 일련의 과정들을 주도했던 윤 의장은 이 모든 사태에 대해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당시 본인이 주도했던 의장 야합 탈환 사건과 본인이 주장한 공사 설립의 당위성은 틀렸고 본인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사과와 함께 시민들이 납득할만한 입장을 마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또 “그래야 성남시의회 구성원으로서 응당 져야 할 정치적, 도의적인 책임이며 후배의원들이 본 받을 다선의원으로서의 품격”이라고 충고하고 “앞으로도 얼마나 성남시의회의 이름이 언론 보도에 오르내릴지 모를 일이다. 사태가 더 악화되기 전에 윤 의장은 최윤길 야합 의장 선출과 공사 설립에 대해 즉각 공식 입장을 밝히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더나가 “이러한 사정에도 역시 대장동 사태가 국민의힘 게이트이고 새누리당의 비리라고 주장하고 싶다면 그 게이트와 비리를 우리 의회가 합심하여 밝힐 수 있도록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에 적극 동참해달라”면서 “스스로의 자성과 뼈를 깎는 반성이야말로 매번 반복되는 성남시의회의 정해진 약속을 배반하는 야합정치, 뒷 돈을 챙기는 비리 정치, 잿밥에만 관심 있는 불법 겸직 정치, 판돈에만 관심 있는 도박 정치와 같은 구태의 굴레를 끊어내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