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 리빌딩 팩토리로 전면 개편.. 현행 개발사업본부 폐지
[2022 지방선거] 다가오는 6·1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 도전에 나선 국민의힘 이기인 예비후보가 성남과 분당 그리고 판교의 부분별 맞춤형 개발을 지원, 인도할 ‘리빌딩 프로젝트’를 공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예비후보의 리빌딩 프로젝트는 성남의 남은 정비구역을 도시기본계획과 같은 법정계획에 신속히 포함하되 후순위 개발을 기다리는 개발예정단지 구역들은 신속통합기획개발국과 가칭 리빌딩 팩토리인 현행 도시개발공사의 개편된 개발 특별 공사에서 선제적으로 개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개발에 따른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성남 각 구별로 진행되는 맞춤형 개발방식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골자이다.
특히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분당의 경우 현행 성남시청 문화도시사업단을 신속통합기회개발국으로 개편하고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기조를 벤치마킹하여 최대 3년까지 재건축에 따른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임기 내 정비예정구역의 20%를 재건축 예정단지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예비후보는 또한 판교의 경우 곧 리모델링 연한인 15년을 도래함에 따라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하거나 리모델링 사업의 의지를 보이는 단지들부터 순차적으로 공공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현재 성남시에서 진행하는 성남시 리모델링 지원 제도에 따르면 주민참여동의율, 주민의 사업 의지 등의 기준으로 배점 60점, 용적율 건폐율, 소형평수 등의 기준으로 배점 40점을 평가해 시범 단지를 지정하고 있으나 ‘노후기준’이 아닌 ‘삶의 질’ 기준으로 평가기준을 개편해 노후 단지 이외에도 주민동의율이 높은 단지는 선제적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기조이다.
지원 방안에는 리모델링 컨설팅 비용은 물론 새롭게 개편될 단지들에 대한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 공사비용 지원도 포함된다. 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그린 리모델링 지원 사업은 에너지 개선 공사에 따른 이자 비용 지원이 전부이지만 이 예비후보는 분담금 최소화와 효율적인 사업비 부담을 위해 공공에서 공사비까지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더나가 새롭게 개편될 ‘신속통합기획개발국’에서는 성남공항으로 인한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도제한 완화 특위’가 설치되는데 현재 1기 신도시인 분당의 경우 1기 신도시 특별법 등으로 용적율에 대한 규제완화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고도제한에 따른 전술구역이 도심지를 나누고 있어 재건축 진행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에 이 예비후보는 성남공항의 이전을 추진하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잠실 롯데타워의 예처럼 활주로 각도의 합리적 조정을 이끌어 고도제한 규제를 완화해 균형있는 재건축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나가 대장동 개발로 인해 ‘성남비리공사’라는 오명을 쓴 도시개발공사가 성남시청의 신속통합기획개발국과 함께 성남시의 새로운 개발을 이끌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 이 예비후보는 “리빌딩 프로젝트의 핵심은 성남은 성남답게, 분당은 분당답게, 판교는 판교답게 맞춤형 개발을 인도, 지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지난 8년 간의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반드시 94만 시민들이 만족할 성남시의 개발 청사진을 보이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기인 예비후보는 성남시의원으로 2014년 새누리당 소속으로 처음 성남시의회에 입성하여 제7대 성남시의회 새누리당 대표단 간사를 지냈다. 초선 시절 이재명 전임 시장의 ‘저격수’를 자처하며 바른 목소리를 아끼지 않았었고, 현재의 은수미 성남시 정부 부정채용을 지적하고 대표 고발자이다. 또한 이재명 전임 시장 구단주였던 성남FC의 불법 선거인단 모집도 고발하면서 국내외에 널리 알려졌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시 바른미래당소속으로 출마해 전국 출마자 중 최다 득표율(33.14%)을 기록했고, 경기도 전체 출마자 중 2인 선거구에서 당선된 유일한 후보이기도 하다. 그는 2013년 새누리당 소속 이종훈 국회의원의 보좌진 출신이자 2022년 국민의힘 대통령 경선 과정에서 유승민 대통령 경선 후보의 대변인과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청년본부 수석대변인을 맡기도 했다.
지난 8년의 시의원 임기 동안 해외연수 비용과 의정 활동비 인상분을 모두 반납하고 성남시의회 의원 행동 강령 조례 제정 등 성남 정치의 자성을 위해 노력했으며 정부가 강행하려 했던 서현동 110번지 초고밀도 공공 주택 소송 과정에서 법정보호종 동. 식. 생물의 발견을 주도했고 직접 준비서면을 작성하는 등 소송 승소를 이끄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