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한 언론사의 단독보도를 통해,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대본부장 출신 김인섭이 성남시 개발사업들 인허가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밝혀졌다. 그것은 뒷배인 성남시장 이재명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다.
대장동 게이트 피고인 남욱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검찰 조사에서 김인섭이 ‘성남시에서 가장 영향력이 센 로비스트’로 김 전 대표는 이재명 시장도 함부로 못하고 성남시 국장들도 함부로 못 대하는 사람이라고 들었다‘ ’김 전 대표는 (지자체 허가를 대신 받아주는) ‘허가방’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진술했다.
백현동 로비의혹 사건은 성남시가 백현동 민간 개발업자의 토지용도변경 신청을 두 차례 반려했으나, 2015년 1월 김 전 대표를 영입하자 용도변경을 수용해줬을 뿐만 아니라 임대주택 비율도 100%에서 10%로 축소해줘 사업자로서는 구사일생과 일확천금을 동시에 한 사건이다.
김인섭과 백현동 개발사업자 간의 민사소송(2017가합112803) 판결문에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원고의 이 사건 개발사업에 대한 기여에 비하여 유리한 내용을 보이기는 하나”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 법원 역시 김인섭이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절차에 기여했음을 인정한 대목이다.
위 민사 1심에서는 김인섭이 287억원을 지급하며 사업자로부터 주식 25만주를 양도받으라고 판결 받았지만, 2심(2019나2051964)에서 김인섭과 사업자는 합의하여 오히려 사업자가 김인섭에게 70억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해 사건을 종결시킨다.
사업자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김인섭에게 적어도 70억원은 지급할 만큼의 도움을 받았다는 뜻이다. 김인섭의 70억원 어치 로비는 ‘허가권자’에게 향했을 것이다.
김인섭은 백현동 사건과는 별개로 형사 사건(2015고합241)이 있었는데, 이 판결문에는 ‘피고인 A(김인섭)은 2006년 지방선거 당시 J시장(성남시장) 후보로 출마한 N(이재명)의 선대본부장’이었다는 내용이 ‘피고인의 지위’로 나온다.
형사 사건의 내용은, 성남시로부터 우수저류조 제작 및 설치공사를 하도급 받은 업체가 성남시로부터 낮은 금액을 제안받자, ‘피고인(김인섭)에게 관계 공무원을 통해 하도급 금액이 높게 책정되도록 힘써달라는 취지로 부탁’했고, 1억원 가량을 받고 김인섭이 성남시에 관여하자 이 업체는 2억6천만원이 상향된 금액을 성남시로부터 받게 되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강전애 상근부대변인은 26일 논평에서 “이 사건으로 김인섭은 실형 1년6개월을 살았다”면서 “이러한 김인섭의 관여가 실제로 이루어지게 된 배경에 ‘허가권자’ 성남시장 이재명의 뒷배가 없었다면 가능했을까?”라고 의심을 토해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11일 TV토론에서 김인섭에 대해 ‘저는 연락도 잘 안되는 사람’이라고 해명했는데, 역시 말돌리기 선수다”라며 “국민들이 갖고 계신 의혹은 지금 이재명과 김인섭이 연락하는 사이인지가 아니라, 성남시장 시절 이재명이 백현동 사업 단 한 건만으로도 김인섭이 70억원을 받는 인허가를 내준 허가권자”라고 역설했다.
강 대변인은 “지난해 11월 국민의힘은 김인섭과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했으나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허가방’ 김인섭과 ‘허가권자’ 이재명.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