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포커스신문]   성남의 중원구는 국회의원 선거 때면 항상 예측을 불허하는 지역이다. 최근 선거에서 두 번씩이나 보궐선거가 뒤따르고 진보의 분열로 보수성향의 후보가 결국은 이기는 곳이다. 진보후보가 당선되었지만 학력 위조로 또 이재명 시장 시절 야권단일화로 승리했지만 통합진보당의 해산판결로 또다시 보궐선거에서 신상진 의원의 4선 고지를 허용하는 형국이었다.

이번 제21대 총선의 중원구는 또다시 예상을 할 수 없는 곳이 될 것이다. 중원탈환을 위한 여당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초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민주당 윤영찬 후보의 도전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 진짜 중원구민의 정서에 걸 맞는 정책을 내어 유권자의 선택을 받을 후보는 과연 누구일까?

끝을 모를 경제추락과 코로나19라는 블랙홀에 빠져 4·15 총선의 열기는 간곳이 없고 그 와중에 4선의 관록에 빛나고 5선 고지에 오르기 위해 또다시 뛰고 있는 미래통합당 신상진 의원을 만나봤다.

Q1. 오랜만에 인터뷰를 하시는데 먼저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A. 경기포커스 구독자 여러분, 코로나19 확산으로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국민들이 하루하루 고통 받는 상황인 만큼 ‘미래통합당 우한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과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일분일초를 아끼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Q2. 나라가 위기라는 진단과 평가가 쏟아지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A. 지지자들의 눈치만 살피는 아마추어식 외교, 시한 정한 북핵 폐기 없이 한반도 평화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의 선의를 믿고 침묵하는 안보,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에 불씨를 당기지 못하고 양극화만 심화시키는 경제정책 등 나라 안팎에서 경보음이 울려대는데 청와대·정부에만 위기의식이 없습니다.

집권 3년 만에‘나라다운 나라’는 온데간데없고 ‘상상도 못 할 나라’ 앞에 분노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가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Q3. 임기 중반을 넘긴 문재인 정권에 대해 평가를 한다면?

A. 문재인 정부 집권 3년, 경제·안보·외교 무엇 하나 온전한 게 없습니다. ‘공정과 정의’의 둑은 무너져 내렸고 국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깊은 좌절감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쉽게 생각하고 약속한 선심들로 우리의 딸, 아들 앞에는 그들의 미래 빚이며 갚아야 할 몫들이 켜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자는 ‘망지생야 행이면(罔之生也 幸而免)’이라 했습니다. ‘정직하지 않으면서도 요행히 살아 있으면 그것은 잠시 천벌에서 벗어나 있는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잘못 설계된 정책, 모난 정책으로 부작용이 노출되면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수정해야 옳습니다. 그러나 ‘마이웨이’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Q4. 전문의사로서 코로나19의 대비 및 전망을 평가한다면?

A. 정부의 공적 마스크 구매 5부제라는 준 배급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마스크 구매 불만과 분노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초기대응 오판과 뒷북 대응이 사태 진정을 앞당기지 못했습니다.

현재 지역사회 감염이 본격화되면서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판데믹)을 겪고 있어 단기간 소멸되기는 어려워 보이며 장기화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대응 시나리오는 다양하게 그리고 최악을 상정하고 촘촘하게 세워야 할 것입니다.

Q5. 5선 국회의원이 된다면 우선적으로 추진할 정책과 관심분야는 뭔가?

A. 2005년 5월 3일, 초선 국회의원으로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들 앞에 첫 인사이자 약속을 드렸습니다.

“저는 서민이 가장 많이 밀집해 사는 성남에서 당선되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서민의 아픔을 치유하고 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이 자리까지 힘들게 왔습니다. 화합하고 상생하면서 나라를 걱정하는 또 이를 만들어 가는 신상진이 되겠습니다.”

5선 중진 국회의원이 되어도 제 의정활동 우선순위는 ‘서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복지체계 개선, 민생경제 활성화, 교육환경 개선 등 서민이 잘살게 하는 정책이라면 상임위원회에 국한되지 않고 다방면으로 다양하게 챙길 것입니다.

아울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혁신, ‘청년정신’을 중심에 둔 혁신, ‘함께 하는’ 혁신”을 통해 당과 한국 정치 혁신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만드는 노력에 앞장설 것입니다.

Q6. 성남시 중원구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은 있는가? 이와 관련된 입법 활동은 어떤 것을 해야 할까?

A. 1976년 들어선 상대원공단은 노후화된 공장시설과 제조업 위주의 업종 편중 그리고 주거시설 부족과 문화·여가시설 부족 등으로 신규일자리 창출에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원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하철 유치 등 교통여건 개선을 통한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활성화 및 상대원공단(성남하이테크밸리)의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등 경쟁력강화 방안 모색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성남과 같이 국가가 서민들을 이주시켜 형성된 지역의 각종 개발시에 국가 지원의 근거를 만들고 규제를 완화하거나 한시적으로 없애는 등 다양한 입법을 할 계획입니다.

Q7. 나에게 있어 성남이란? 성남은 어떤 미래를 봐야 할까? 복지? 문화? 경제?

A. 신상진에게 성남, 특히 중원구는 청춘을 보내온 삶의 터전이자 고향입니다.

28살이던 1984년 상대원2동에 들어온 이후 지금까지 36년 동안 ‘상대원공단 노동자로 모란시장 참기름 장수로 성남의원 의사로 시민운동가로 그리고 주민의 선택을 받은 국회의원으로 우리 중원 주민들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향후 본시가지의 재개발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되고 지하철 등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면 서울 강남과 잠실로 연결되는 ‘수도권 교통의 허브’이자 미래먹거리를 책임지는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명실상부 ‘청년이 일하고 싶어 하는 대한민국 제1의 도시’로 성장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Q8.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는 현 시대의 문제점과 성남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A. 이미 우리에게 와버린 미래인 ‘4차 산업혁명’의 변화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삶 전반에 걸쳐 우리 삶의 방식을 모두 바꿀 기세로 빠르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과 제도가 변화의 속도를 따가 가지 못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한편 성남시는 분당과 판교 등 신시가지와 본도심인 중원·수정의 삶의 질, 아이들의 교육환경 격차 등 지역 간 불균형과 단절이 심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따라서 중원구가 분당과 같이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문화와 교육·복지여건이 구비된 도시로 발전시킬 수 있는 중진 국회의원의 능력과 선한 영향력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Q9.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과 보람 있었던 일은 무엇인가?

A. 돌이켜보면 제 삶은 ‘언제나 중원구의 이웃과 함께’하는 삶이었습니다. 성남에서 노동자의 인권을 위해 싸우고 성남 중원의 발전을 위해 시민운동을 주도하고 외국인노동자와 다문화가족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섬기면서 항상 누군가의 아픔에 공감하고 진정성을 가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살아왔습니다.

최근 기억에 남는 건 재작년 희귀난치병이 있는 12개월 된 은겸이의 엄마께서 보내신 메일을 읽고 제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고액치료비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한 뒤 얼마 후 수술비가 대폭 낮아지는(1억 3,500만원→ 675만원) 고시가 개정된 사례입니다. 후에 아기엄마에게서 감사 이메일을 받았는데 그때 감동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네요.

또한 동네에 하나뿐인 작은 우체국을 지키기 위해 전남 여수시에서 힘들게 올라오신 안도리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우체국을 유지시켰고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중증아토피 환자들의 치료제 부담을 확 낮춰드렸으며 내 아이만큼은 건강한 아이를 낳길 바라며 절박한 심정으로 편지를 보내신 어머니를 대신해 복지부장관에게 ‘착상전 유전자검사 대상 확대’를 촉구하고 올해 2월 관철시키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말기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해 존엄사의 절차·요건 등을 담은 존엄사법 제정법안을 두 차례 대표발의 한끝에 마침내 통과시킨 것, 고도제한 완화를 이끌어 내어 성남 본시가지의 재개발·재건축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 것, 성남 같은 도시영세민 이주지역을 재개발할 때 주민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시유지를 무상으로 주민께 제공되도록 한 ‘도정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만들어 통과시킨 것, 서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 감소를 위해 주택의 대출금을 건강보험료 산정 때 제외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만들어 통과시킨 것 등 실제로 많은 의정활동성과를 만들어 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자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Q10. 자신만의 전문성과 장점, 경쟁력을 말한다면?

A. 지역을 대표하는 일꾼이 해당 지역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드러나 있는 현안을 표면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과거 어떤 배경과 과정을 거쳐왔는지 직접 경험하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부분입니다.

저는 누구보다 성남 중원의 과거와 현재를 잘 알고 중원을 바꾸기 위해 긴 호흡을 가지고 노력해왔습니다. 즉, 이제 막 중원에 대해 공부해야 할 후보와는 다릅니다. 이미 성남 중원의 과거와 현재를 잘 알기에 누구보다 정확하게 앞으로 성남 중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고, 주민의 바람을 실제로 이뤄낼 수 있는 경륜이 있는 믿음이 가는 후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Q11. 지역 4선 의원을 역임하면서 지역발전에 공헌한 실적을 알려주세요.

A. 첫째, 성남의 서울공항으로 인한 건축물 높이제한(고도제한)을 해결하여 고층건물 건축이 가능하게 돼 재개발,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999년 「성남 고도제한 해제를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 초대 집행위원장을 맡아 시민들과 함께 투쟁한 끝에 2002년‘1차 고도제한 완화’(12미터(4층) → 45미터(15층))를 이끌어 냈습니다.

국회의원 당선 후에도 국회 토론회 주최, 법률안 개정, 국방부장관 설득 등 고도제한 추가 완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끝에 2010년, ‘2차 고도제한 완화’(45미터 → 193미터(영장산 높이))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렇게 건축물 고도제한이 완화된 이후 비로소 사업성이 확보되어 성남 본시가지의 재개발ㆍ재건축이 본격적으로 추진, 현재 구역별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둘째, 성남 같은 도시영세민 이주지역을 재개발할 때 주민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시유지를 무상으로 주민께 제공되도록 한 ‘도정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만들어 통과시켰습니다. 도정법의 통과로 추후 성남의 타지역 재개발에도 똑같이 적용되어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됩니다.

이 밖에도 성남 본시가지 지역난방 도입과 성남시의료원, 성남종합스포츠센터, 한국잡월드, 중원어린이도서관 건립 유치 및 중원구 내 초등학교 실내체육관 건립예산 유치 등 성남 중원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부터 하수종말처리장의 성남동 이전 저지, 보호관찰소의 도촌ㆍ갈현동 이전 저지 등 중원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를 막는데에도 적극 앞장 서 왔습니다.

Q12. 지역신문 활성화는 분권 강화와 동전의 양면이다. 분권화로 지역의 커진 권한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 지역 언론이 핵심이다. 지역 언론 활성화 방안에 대해 한 말씀하신다면?

A. 지역 언론의 건강성은 지역발전의 척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지역 언론 활성화는 지역 간 균형 있는 언론과 그에 따른 다양한 여론의 공존을 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고 생각합니다. 신문사·언론인 등을 직접 지원하는 것과 더불어 스마트미디어 시대에 맞는 언론 생태계 조성을 위한 간접지원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2022년 말까지 한시법으로 되어 있는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고 지역신문발전지원기금을 확충을 위해 정부 광고 대행 수수료 중 일부를 지역신문 지원에 활용하는 방법 등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변준성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