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은혜 법’에 대한 깊은 관심... 노후주택 개·보수비용 국가와 지방단체 지원해야
↳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 공시가격 결정 정부 독단 아닌 국회의 동의 구해야
[경기포커스신문] ‘바꾸자 대한민국 분당·판교를 위대하게’라는 캐치플레이즈로 분당갑에서 국회의원에 도전하는 미래통합당 김은혜 후보가 야탑동 주민들과 만났다.
야탑동 모 식당에서 만난이 주민들은 무엇보다도 ‘경제가 우선’이라며 질의와 응답하는 과정이 있었다. 이들은 김은혜 후보에게 일명 ‘김은혜 법’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였다. 이에 김은혜 후보는 “1기 신도시 재생지원 특별법으로 재개발·재건축 추진시 주택수요에 맞게 용적률을 상향조정하고 저리의 건설자금의 융자제공, 부동산 관련 조세감면혜택”을 약속했다.
또한 “녹슨 상수도관, 열악한 주차 공간, 층간소음 및 누수 등 노후주택 개·보수비용을 국가와 지방단체가 지원하고 기재부·국토부장관이 1기 신도시의 광역교통망 추가수요를 분석하고 대책을 세우도록 법제화하며 용적률 상승으로 확보된 주택 추가 공급분은 기존 ‘세입자’를 포함한 입주민에게 우선 분양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나가 “공시가격인상은 부동산보유세와 건강보험료 인상은 국민을 기만하는 세금폭탄으로 이 공시가격의 인상을 저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강남과 분당 등 주택 소유자를 죄인 취급하는 이념적인 세금인상도 한부분이며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공시가격의 결정을 정부 독단이 아닌 국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혀 야탑동 주민들로부터 박수를 얻어냈다.
김은혜 후보는 특히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소득기준으로 일원화하여 은퇴하고 집 한 채가 전부인 은퇴자들을 건강보험료 폭탄으로부터 보호하겠다”고 덧붙었다.
이에 앞서 김은혜 후보는 선거공보물을 통해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침몰하고 있습니다.’라는 경제 진단에서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초악(2%선) 기업의 해외탈출 러시는 2018년 역대 최고인 55조원 국가채무 급증 3년 뒤 국가재정파탄, 외환위기 이후 최고 실업률 기록, 증산층 붕괴 등을 예고하고 문재인 정권은 국민 경제를 실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고 진단했다.
김은혜 후보는 “소상공인들은 몰락하고 있고 중소기업은 생존위기에 처해있으며 대기업은 나라를 등지고 해외로 떠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권은 소득주도성장정책으로 빈사상태가 된 우리 경제를 코로나19의 총체적 대응 실패로 두 번 죽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바꾸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MBC뉴스데스크 앵커출신으로 널리 알려진 김은혜 후보는 열혈 현장기자로서 편견을 깬 여성 첫 단독앵커로 대한민국 첫 최연소 청와대 여성대변인으로 활약한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