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지방선거] 6.1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분당갑)은 11일 오전 오세훈 서울시장과 의 미팅을 앞두고 ‘시민단체 이권카르텔 해체’와 관련한 연설문을 내놨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이 SNS를 통해 ‘시민단체 불법이익 전액 환수’를 공약해 관심을 끈 바 있는데, 김 의원은 이 공약을 경기도에서 제대로 실천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오세훈 서울시장, 김은혜 경기도지사가 국민의 혈세를 지키는 ‘혈세 지킴이 남매’가 되겠다”고 강조하고 “국가에 기생하는 이권카르텔을 혁파하는 경기도의 ‘철의여인’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김 의원은 이날 경기도민의 혈세를 지키는 ‘혈세 지킴이’가 되겠다는 연설문에서 “오늘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가 겪고 있는 병폐를 지적하고, 이를 정상화하기 위한 약속을 드린다”면서 “그 ‘병폐’란, 바로 시민단체 이권카르텔”이라고 분명히 했다.
이와 덧붙여 “작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은 압도적 표차로 9년 만에 서울시를 탈환했다”고 밝히고 “당선 이후 오세훈 서울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시와 시민단체의 부적절한 거래를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곧바로 “지난 10년간 민간보조금과 민간위탁금 명목으로 시민단체로 들어간 돈이 1조원에 이르고, 집행 내역은 여러 문제가 있으며, 위탁기관은 시민에게 외면받을 만큼 방만하게 운영되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어떤 서울시 공무원은 시민단체 출신 서울시 간부의 압력으로 부적절한 예산을 짜야만 했다고 자괴감을 토로했다”고 전하고 “심지어 서울시와 시민단체 사이에 ‘중간관리지원조직’이라는 것을 만들어, 혈세를 이중, 삼중으로 착복했다”고 피력했다.
김 의원은 “이와 같은 민주당과 시민단체의 부적절한 거래를 공론화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서울시를 되찾았기 때문”이라면서 “지방권력의 교체야말로 전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혈세 착취의 실체를 밝힐 수 있고 철저한 조사와 환수를 통해 국민의 몫을 국민에게 돌려줄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한때 시민운동이 우리 사회에 공헌한 적이 있었고 시민운동가의 삶이 우리의 귀감이 된 적도 있었다”며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국가권력과 유착된 시민단체는 이제 감시의 ‘주체’가 아니라, 감시의 ‘대상’”이라고 민주당 세력을 적시했다.
김 의원은 더나가 “오늘날 무늬만 시민단체인 이들의 모습을 보라”면서 “시민단체 출신이 즐비한 민주당이 지방 권력을 장악하고, 시민단체 출신을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중용하면서, 시민단체에 국민의 혈세가 마구잡이로 흘러들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민들께서 지난 5년 동안 어용시민단체의 민낯을 똑똑히 보았다”며 “민주당의 성범죄 앞에 여성단체 출신 의원들은 침묵했고 전국의 태양광 패널 앞에 환경단체는 눈을 감았으며 정의연과 광복회는 역사의 비극을 개인의 착복과 출세의 수단으로 활용해 국민의 지탄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심지어 ‘선택적 정의’를 남발하는 시민단체들은 민주당 지키기에 혈안이 되었는데 시민단체인지 민주당 하부조직인지 헷갈릴 지경”이라면서 “이 모든 원인은 결국 혈세에 기생하는 민주당과 시민단체의 이권카르텔 때문으로 이 카르텔을 통해, 민주당 정권은 국가를 사유화했고, 시민단체는 시민사회를 정치화했다”고 규정지었다.
김 의원은 특히 “이런 이권 카르텔을 해체해야 국민의 혈세를 지킬 수 있고, 시민단체 역시 본연의 책임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본인이 “경기도지사로 당선된다면, 경기도가 지원하는 시민단체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철저한 감사를 통해 위법사실이 밝혀지면 전액 환수 조치하겠다”라고 선포했다.
김 의원은 “향후 지원 사업에 대한 타당성도 전문가를 통해 검증하고, 투명한 회계관리, 사업의 객관적 평가에도 힘쓰겠다”며 “만약 지원 사업이 부실하거나 성과가 부족하다면, 개인 및 단체에 패널티를 줄 것으로 아까운 국민의 혈세를 더 절실한 곳에 쓰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