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26일, 광주시 오포읍에 위치한 롯데칠성음료 공장 방문 하고 ‘광주에서 만들어 대전에서 보관하고 공급은 수도권에 하는 ‘기업 잡는 법’을 잡아내겠다‘고 약속했다.
롯데칠성음료 광주공장은 지난 1979년 97,596㎡ 규모로 설립한 이후 40년 넘게 단 한 평도 공장을 확장하지 못한 곳으로 생산품을 보관할 창고마저 부족해 파이프 하우스에 임시로 음료를 보관하는 일이 허다하고, 생산량 대부분은 대전 등으로 옮겨 연간 3억원 이상의 물류비용이 불필요하게 소요되고 있다.
이날 김 후보는 “생산은 경기도 광주에서 보관은 대전에서, 공급은 수도권에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면서 “원인은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있다. 자연보전권역 내 산업단지 조성면적을 6만㎡이내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야말로 ’기업 잡는 법‘이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이 때문에 경기도 자연보전권역(8개 시군) 등록공장 중 산업단지에 위치한 공장 비율은 약 3.7% 수준인데 난개발만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목하고 “한강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만든 규제가 도리어 난개발을 촉진시키고 환경을 훼손하는 모순덩어리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피해를 보는 것은 기업뿐만이 아니고 해당 지역의 주민들의 주거, 복지 등 생활 편의도 저해하고 있기 때문”인데 “경기도에는 말만 수도권이지, 인구 소멸이 위험 수준에 도달한 곳이 여럿으로 40년간 경기도의 기업을 옥죄고, 주민의 피해를 지속시킨 자연보전권역 규제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시행령부터 바꿔서 허용되는 산업단지 조성면적을 50만㎡이하로 상향하고, 공장의 신·증설이 허용되는 경우를 대폭 확대하겠다”며 “궁극적으로는 자연보전권역을 폐지하고 환경규제로 일원화함으로써 수도권의 중첩규제를 하나라도 줄이도록 노력하고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도 확실히 진행하겠다”고 피력했다.
김 후보는 더나가 “이들 지역은 면적이 광범위한 대신 인구 밀도가 낮아서 상수도 및 도시가스 등의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곳이 많다”고 지적하고 “자연보전권역에 속하는 가평, 광주, 남양주, 양평, 여주, 용인, 안성, 이천 8개 시군에는 지역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역설했다.
특히 김 후보는 “물이용부담금은 상수원 지역의 주민 지원 등을 위해 쓰이는 부담금으로 이를 재원으로 활동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최종 집행 권한이 피해지역 지자체가 아닌 환경부에 있어, 피해지역 주민들의 권익이 충분히 대변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이지만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의 관리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8개 시군이 정당하게 보상받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