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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식 이중잣대, 법카 횡령 건 공무원은 ‘징계’ 김혜경은 ‘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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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식 이중잣대, 법카 횡령 건 공무원은 ‘징계’ 김혜경은 ‘관행’
  • 변준성 기자
  • 승인 2022.02.16 2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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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로 재직한 20187월부터 지난해 10월 사이 공무원 징계 사례 102건 중 7건이 공금 횡령 유용, 5건이 공용물품 사적사용으로 집계됐다.

해당 공무원들은 법인카드 유용 액수에 따라 경징계인 견책 또는 중징계인 강등·감봉 처분을 받았다.

이재명 후보와 배우자 김혜경 씨가 비서들을 시켜 소고기, 초밥, 샌드위치, 닭백숙 등을 배달시켜 먹을 때도 다수의 경기도청 법인카드가 불법으로 사용됐다.
이재명 후보와 배우자 김혜경 씨가 비서들을 시켜 소고기, 초밥, 샌드위치, 닭백숙 등을 배달시켜 먹을 때도 다수의 경기도청 법인카드가 불법으로 사용됐다.

특히 이재명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가 비서들을 시켜 소고기, 초밥, 샌드위치, 닭백숙 등을 배달시켜 먹을 때도 다수의 경기도청 법인카드가 불법으로 사용됐다.

비서가 개인카드로 결제하고 다음날 법인카드로 바꿔치기 결제한 수법, 부서 회식비나 간담회 등 비용으로 처리하면서 자연스러운 액수인 12만원에 맞춰 쪼개기 결제한 수법, 여러 부서의 법인카드를 동원하는 수법 등등 불법 행위의 구체적 증거와 증언이 나온 상태이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선대본부 원일희 대변인은 16일 논평을 내고 이재명 후보 부부와 선대위는 포괄적으로 사과했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공무원들이 부정 사용한 법인카드는 횡령이니 처벌하고, 김혜경 씨를 위한 법인카드 사용은 관행으로 봐달란 식인데 이런 이중잣대가 어디 있느냐면서 이는 언어도단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은 국고손실 범죄혐의가 짙다“5급 공무원과 7급 공무원 그리고 관용차 운전기사 인건비는 아무리 적게 잡아도 수억원에서 10억원이라는 계산도 나왔는데 국민 세금으로 충당됐으니, 명백한 국고손실인 것이라고 역설했다.

원 대변인은 또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는 배우자에게 이런 구조적 횡령 환경을 제공한 최종 책임자는 공무원 인사권을 가진 이재명 후보라면서 국민의힘이 이재명 후보 부부와 5급 공무원 배모 씨를 국고손실, 횡령, 배임,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이유이며 이재명 후보 부부가 포괄적 사과로 넘길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론을 펼쳤다.

원 대변인은 끝으로 이재명 후보 부부에 대한 즉각적 강제수사로 진실을 규명해야 그동안 징계 받은 공무원들과 최소한의 형평이 맞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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